세계경제 통합에의 대응방안

목차

I. 과거 대외경제정책의 평가

II. 21세기 세계경제여건의 전망

III. 21세기 세계속의 한국경제 비전

IV. 21세기를 향한 대외경제전략

본문내용

한국은 지리적 위치와 경제 및 기술 발전 수준상 중간위치에 있
는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동북아지역이 정치적 갈등으
로 인하여 그 경제적 잠재력을 사장시키지 않도록 역내 경제협력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할 것임.
o 통일을 염두에 두고 동북아 경제협력에 있어서 한반도의 역할을
제고시켜야 할 것임.
2) 정책과제
가. 역내국가 및 경제간 지속적인 상호보완성의 창출
- 한국의 입장에서 역내국가와의 관계가 갈등.견제보다는 상호협력
을 통한 호혜적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주변국과의 경제
적 상호보완관계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야 할 것임.
- 특히 한국이 중국의 변화에 수반하여 나타나는 기회를 적극 포착
하는 동시에 이로부터 야기되는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
해서는 국내에서의 산업.기술구조의 고도화와 서비스 부문의 경
쟁력 제고가 필수적인 과제임.
o 이를 통해 중국과의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지속적으로 창출해야
만, 중국 및 동북아 경제 활성화에 수반되는 기회를 충분히 활
용하고 또한 중국의 산업화 진전에 따르는 경쟁압력에 효과적
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임.
나. 중국시장에 대한 효과적 진출
- 중국경제의 중장기적인 고도성장이 지속되고 그 성장방식이 내수
시장 의존형의 성장으로 전환할 것이 전망됨에 따라, 방대한 규
모의 중국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함.
o 중국의 수입대체 및 산업육성 정책에 적절히 대응하여, 민간기
업의 직접투자, EDCF 차관을 중심으로 한 공적개발원조, 연체
수출자금 및 기타 장기신용자금 등의 자본협력을 중국시장진출
과 효과적으로 연계시켜야 할 것임.
- 중국의 지역별 특성, 지방의 경제적 자주권 확대, 지역적인 시장
분할 등을 고려하여, 여러 지방에 대한 진출을 효과적으로 추진
해야 할 것임.
o 중국 내수시장의 핵심인 양자강 유역, 특히 상해를 중심으로
한 양자강 삼각주 지역에 대한 진출을 확대
o 산동성, 동북3성 등 국내경제와의 상호의존도가 크게 심화될
잠재력이 있는 지역과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도모
o 이외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다변화
된 지역별 중국시장 진출을 도모
- 중국의 경제 및 경제정책의 체계적 분석, 산업별.지역별 관련 정
보.자료의 축적 및 민간에 대한 제공기능 강화, 민간기업의 중국
전문가 육성 지원 등 중국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정보 및 인적
인프라 확충을 도모해야 할 것임.
o 이러한 노력은 민간기업의 중국진출이 급증하는 과정에서 발생
하는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양국간의 통상마찰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도 가짐.
다. 일본과의 기술협력 추진 및 일본시장 진출확대
- 일본과 다양한 형태의 기술협력을 추진하여 소재.부품 분야의 국
내 기술확충과 이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를 모색해야 할 것임.
o 일본기업의 국내투자 유치는 물론 국내기업의 일본투자(기술
연구소 설립, 일본기업 인수합병 등) 등을 통하여 기술습득의
통로를 확대
o 특히 지방차원에서의 협력을 통하여 중소기업들간의 실질적 기
술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일본경제의 개방확대 추세와 인접국으로서의 유리한 위치를 최대
한 활용하여 일본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o 일본 소비자의 선호변화를 민감히 포착하는 상품개발 및 틈새
시장 진출, 유통부문 투자를 통한 시장진출 등이 적극 추진되
어야 함.
라. 동북아 경제협력의 활성화
- 한국은 동북아에서의 지리적 위치 및 경제성장 단계에서의 중간
자적 위치에 근거하여 동북아 경제협력의 활성화에 적극 기여함
으로써, 이를 통한 우리의 경제적 번영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
임.
o 동북아에서의 경제통합은 어렵더라도 지역.산업.인프라 등을
연결한 기능적 협력체제의 구축을 추진
o 한국은 동북아지역에 있어서 물류, 교역의 중심지(Hub)로 기능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적 장치의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함.
- 동북아 경제협력의 구체적 사업들을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추진
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임.
o ASEM에서 합의된 "범아시아 관통철도" 등 동북아 국가간 연계
교통.통신망의 구축을 주도적으로 추진함.
o UNDP의 지원하에 동북아 5개국이 추진하고 있는 두만강지역개
발계획(TRADP)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를 동북아 경제협력
의 모델사업으로 구체화시켜 나가야 할 것임.
. 한국은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을 통하여 남북간 경협의 통로를
모색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한반도를 국제적인 물류.중계무
역의 중심지로 육성시켜 나가야 할 것임.
o 장기적으로 러시아 가스개발 및 파이프라인 설치 등 동북아의
자원개발 및 활용을 통한 자원 도입원의 다변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함.
- 동북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제협력을 위하여 동북아 4국(한,
중, 일, 러)과 미국을 포함하여 지역경제협력을 위한 협의체의
구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o 이 협의체는 지역패권주의 형성을 배제하고 경제적 번영과 협
력을 목적으로 하는 성격을 띠어야 할 것임.
o 특히 일본과 중국을 함께 참석시키는 협의체를 분야별로 다양
하게 구성.개최하여 동북아지역의 공통 관심사에 대한 공동대
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쌍무관계에서 열위에 놓여있던 우리의
협상력을 제고
<> 결어
- 21세기에는 경제적 국경과 기업의 국적이 무의미해지는 무한경쟁의 지
구촌경제 시대가 도래
o 이러한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쟁력과
기업환경을 세계일류 수준으로 만들어야 하며 동시에 능동적 대외개
방을 통해 세계일류의 기업과 인력을 유치
- 21세기에는 세계경제의 통합과 동시에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개도권 및
동아시아 경제의 부상으로 세계경제의 판도가 변화될 전망
o 새로운 세계경제질서의 형성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감으로써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
- 21세기에는 우리 경제가 세계 10위권에 진입하게 될 것이며 2020년에는
GDP 및 무역규모면에서 각각 세계 7위와 6위를 차지하게 될 전망
o 이러한 우리 경제의 위상에 걸맞게 대개도국 경제협력, 지구촌문제의
해결 등에 솔선수범함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나라가 되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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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대외경제전략,   세계경제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