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세계경제체제

목차

차 례
1.서론
1-1. 국제 경제의 역사적 흐름 개괄-다자주의와 지역주의적 틀의 등장
1-2. 우리무역의 자화상-한국산 합성고무 반덤핑 피소
2.본론
2-1. 대공황전후 세계경제
2-2. 다자주의적 틀의 마련- GATT 체제
2-3. 지역주의의 등장
2-4. 지역주의의 구체적 모습 하나- 유럽공동체(EC)
2-5. 지역주의의 구체적 모습 둘- 북미자유무역지대 (NAFTA)
2-6. 최근의 다자주의적 틀- 세계무역기구(WTO)
2-7. GATT와의 비교를 통한 WTO의 특징분석
2-8. 국제무역기구(WTO)의 기본원칙
2-9. WTO 출범 그 이후
2-10. 최근의 지역주의적 모습 하나 -유럽지역의 유럽연합(EU)
2-11. 유럽연합(EU)의 오늘
2-12. 최근의 지역주의적 모습 둘-미주지역의 움직임
2-13. 동아시아 지역의 지역주의 흐름
3.결론
3-1. 현재 세계경제의중심적 흐름
3-2 우리가 처한 상황
3-3.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3-4. 맺으며...


4. 참고자료 및 site …………………………………………………………………… 30

본문내용

같은 연속선상에서, WTO와 같은 다자주의적 틀의 존재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즉, 우리 나라도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다자주의적 틀의 위상강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촉진하는 방법으로 APEC에서의 적극적 활동을 들 수 있다. 앞에서 APEC의 여러 한계점을 제시하면서 APEC은 우리 나라에게는 매력적인 지역주의적 틀이 될 수 없음을 지적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APEC의 특징은 장기적인 다자주의적 틀의 마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의의를 지닐 수 있다. APEC이 UR협상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설립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보더라도 APEC은 다자주의에 대한 우호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개방적 지역주의‘ 라는 선언은 이를 잘 보여 준다.
2) 단기적 전략- 우리 나라에 맞는 지역주의적 틀의 확립
장기적 전략과는 달리 단기적 전략은 지금 당장 우리 나라가 어떻게 해야만 우리의 이익을 관철시키고 극대화해 나가는가와 관련된다. 그리고 합리적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세계경제환경에 대한 정확한 현실인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본 보고서는 본론 부분에서 세계경제환경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본 것이다. 앞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지금의 세계경제환경은 다자주의보다는 지역주의적 경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환경의 경향성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우리 나라도 우리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지역주의적 틀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유럽의 EU나 북미대륙의 NAFTA에 비견될 수 있는 새로운 지역주의적 틀이 아시아지역에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대단위 지역주의적 틀이 아시아지역에서 성립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지역주의적 틀의 성립을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 아시아만의 지역주의적 틀의 성립을 위한 최초의 시도로 말레이시아가 1990년 12월 동아시아 경제그룹(EAEG)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구상은 대상국가를 ASEAN을 중심으로 한국,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베트남, 미얀마 등 동아시아 국가만으로 한정하고 활동목표로는 UR 협상에서 열세에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간의 공동대응전략 수립과 이의 관철, 나아가서 EC나 NAFTA에 대응한 동아지역에서의 경제협력체 구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구상은 당연히 예상된 미국의 반말로 무산됐다. 미국은 동아시아지역과의 경제관계, 미래의 동아시아지역의 성장잠재력을 고려할 때 미국이 배제된 동아시아 경제권 수립을 결코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봐야 한다. 즉, 우리 나라가 구상할 수 있는 지역주의적 틀은 강대국의 묵인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형태여야만 성립 가능하다. 그래서 그 틀은 유럽의 EU나 북미의 NAFTA의 그것보다는 느슨한 형태여야 할 것이다. 그 가능성 있는 지역주의적 틀의 하나로 본 보고서에서는 아시아지역의 금융협력체를 제시한다. 즉, 강대국의 반대를 불러올 수 있는 실물통상부분은 현재의 세계적 흐름 다자주의적 틀인 WTO체제와 현재 활발히 진행중인 국가간 FTA
에 동조하고 금융부분에 국한된 협력체를 제안한다. 지금은 신자유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금융자본의 힘이 막강해진 시대이다. 이른바 ‘카지노 자본주의’의 도래로 어느 국가도 헤지펀드와 같은 금융세력의 공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 나라도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이를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한 느슨한 형태의 금융협력체가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실현 가능한 지역주의적 틀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2004년 5월, 제주도에서 제37차 아시아개발은행(ADB)연차총회가 개최되었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이른바 ‘동북아개발금융협의체(NADFC)'의 형태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04년 5월 17일자 한겨레신문기사에 의하면, 산업은행은 아시아개발은행(ADB)연차총회 와중에 중국개발은행(CDB) 및 일본 미즈호은행과 동북아개발금융협의체(NADFC)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산업은행은 NADFC를 통해 역내 공동 사업발 굴과 금융지원, 선진 인프라 구축등의 상호협력을 모색할 계획이다.
3-4. 맺으며...
과거 18세기 프랑스 대혁명과 산업혁명이후로, 민주주의는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왔다. 물론, 그 와중에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적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고,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으로 많은 목숨이 희생되기도 했다. 그리고 냉전을 경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류는 이 모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민주주의의 세계적 확립을 이루어 가고 있다. 물론 지금도 시행착오와 모순이 발견되지만, 그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민주주의라는 대물결을 되돌릴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정치의 발전과 같이 세계경제도 마치 지금의 한나라의 경제처럼 통일체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 즉 세계경제체제는 궁극적으로 다자주의적 틀로 변화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세계경제체제의 도래를 위해서 우리 나라도 우리의 역량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최근 일어나는 유럽지역의 EU나 미주대륙의 NAFTA와 FTAA움직임도 ‘하나의 세계경제’라는 궁극적 종착점으로 가는 중간 단계에서의 통합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단계에서, 즉 단기적으로는 이와 같은 중간 단계적 세계경제체제에 맞는 우리의 대응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 전략은 이와 같은 중간 과정의 속성을 잘 이해한 바탕 위에서 수립하여, 현실성과 가능성, 그리고 합리성을 내포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세계경제상황, 지금의 우리 나라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이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우리가 단기적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느슨한 형태의 지역주의적 틀’의 확립이라 생각한다. 즉, ‘동북아개발금융협의체(NADFC)'와 같은 동북아시아 금융협력체 설립을 위한 노력을 통해서, 현실화 시켜야 한다.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우리 나라도 나름대로 적절하게 지금의 세계경제환경을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참고 자료 및 site

키워드

향후 세계경제체제,   지역주의,   다자주의,   세계경제,   세계경제체제,   지역주의의 등장,   GATT,   W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