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의 당면과제 및 전망(국제무역, 국제통화제도)

소개글

세계경제의 당면과제 및 전망(국제무역, 국제통화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제무역 : 자유무역주의와 지역경제협력
1. 국제무역의 자유화 움직임 : GATT에서 WTO로
2. 경제통합

Ⅱ. 국제통화제도
1. 브레튼우즈체제
2. 현행 국제통화제도

본문내용

된 통화와의 환율변동이 1% 이하로 극히 제한된 경우이다. 페그제도에는 다시 미국의 달러화나 프랑스의 프랑화 등 단일특정통화에 대해 자국통화를 고정시키는 단일통화페그제도와 자국이 국별 교역규모를 감안하여 선정된 일련의 복수통화페그제도로 구분되고 있다. 한편 변동환율제도는 기본적으로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되는 제도이나, 여기에도 환율변동의 신축성 정도에 따라 제한적 변동환율제도와 신축적 변동환율제도가 있다. 제한적 변동환율제도는 특정국가통화에 대해 중심환율기준을 정하고 환율변동의 허용범위를 중심환율기준의 1-2 25%로 제한하는 제도이며, 신축적 변동환율제도는 그 변동폭이 2.25% 이상인 경우의 제도를 말한다. 현재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환율의 변동이 가장 신축적인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세계각국의 환율제도 채택현황
위의 그래프에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환율제도 채택현황이 나타나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1984년 말에는 세계 148개국 중 64% 정도가 페그환율제도를 22% 정도가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1994년 말에는 상황이 바뀌어 세계 178개국 중 51%인 90개국이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게 되었다.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는 58개국(전체의 33%)이 자유변동환율제도를, 나머지 32개국(전체의 18%)이 관리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각국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적절한 환율제도, 특히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현행 국제통화제도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는가? 아직 판단하기에는 때 이른 감이 없지 않으나, 최근 들어 환율변동이 종전보다 커졌을 뿐 아니라 아직도 세계 도처에서 국제수지의 불균형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일본에 대한 대규모의 적자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달러화에 대한 엔화의 환율이 평가절상 되었다 해서 그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고 있지 않음은 신문지상에서 보아 익히 알고 있다.
SDR의 기능도 강화되었다고 하나, 과거 달러의 역할을 계승하지는 않고 단순한 계산단위, 그리고 제한된 결제수단으로 기능할 뿐이며, SDR의 배분 및 후진국개발과의 링크문제에 있어서 남북간 심각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현행 국제통화제도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국제통화의 완벽한 질서를 수립하고 있지 않으며, 이 역시 일증의 과도기적인 타협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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