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2010년도까지 세계경제사건들 , 한미FTA와 한 EU FTA에 대해서

소개글

1970~2010년도까지 세계경제사건들 , 한미FTA와 한 EU FTA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970~2010년도까지 세계경제사건들

1. 20th century in three words

20세기의 정치 경제적 역사를 짧게 기술한다면, 제국주의의 추악상과 미흡한 청산, 레닌의 사회주의 혁명과 이후의 실패, 그리고 자유주의의 재기와 보복으로 요약해볼 수 있다. 영토(와 그 안에 있는 자원, 노동력, 시장)에 대한 탐욕으로 확대된 제국주의 세력 간의 충돌은 예견된 것이었다. 1914년에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은 제국주의 전쟁이었다. 제국주의는 독점을 그 물질적 토대로 하였는데, 그 힘은 생산력 증대에 있었다. 산업 혁명으로 인해 삶은 풍요로워지고, 낭비가 심해지며 문화와 예술은 환락과 퇴폐로 이어지게 된다. 국내 수요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생산력이 발달하니 독점자본은 자연스레 국외에서 해결책을 찾았다. 그러다 사라예보에서 그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그로 인해 2천만의 생명이 죽고 2천억 달라의 재산이 날아갔다.

2. 세계 통화의 시작과 금본위제도의 폐기

이 세계 경제질서를 설계한 사람은 영국의 케인스와 미국의 해리 화이트이다. 이들은 국제 통화를 신설하기로 정한다. 새 화폐 이름으로 방코르(bancor)와 유니타스(unitas)로 작명까지 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허사로 돌아가고 결국 달러가 기축 통화(국제간의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통화)의 역할을 겸하게 된다. 금본위체제였던 당시 경제황에서 미국 정부는 누구든 35달러를 미국 정부에 내밀면 금 1온스를 주겠다고 약속했기에 이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미국이 보유한 금 양보다 남발해서 찍어낸 달러의 총액이 더 커지게 된다. 미 중앙은행의 보증 요소가 없어지면 종이에 불과한 달러화의 가치는 똥값이 되고 금값은 솟아오르게 된다. 미국은 1온스에 38달러로 평가 절하를 단행했고, 1971년 달러의 '금 태환'을 중지한다. 금으로 바꿔주지 않는 달러는 그야말로 휴지 조각이었다. 달러는 위신이 추락하고 세계는 금을 기본으로 한 고정 환율 제도를 포기하게 된다. 이 변화는 매우 중요한

본문내용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데 대한 인식 확산과 FTA체 결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된 사례(NAFTA 이후 멕시코 등)가 교훈으로 작 용
- WTO 다자협상의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고, 회원국수의 급증으로 컨센서스 도출이 어렵다 는데 대한 반작용
- 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가 실익 제고, 부담 완화 및 관심사항 반영에 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측면 고려
- 연내 국가간의 보다 높은 자유화 추진이 다자체제의 자유화를 선도할 수 있다는 명분론
- 지역주의 확산에 따라 역외 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에 대한 대응 필요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WTO의 규정이 불명확하고, 불충분하여 특정 지역무역협정이 WTO 규정에 합치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CRTA: 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s)를 중심으로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WTO규정을 명확히 하고 보완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논의속도는 매우 부진한 이유다.
FTA를 포함한 지역무역협정의 이익은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반면, 역기능을 억제하기 위한 다자적인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주의는 앞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FTA를 추진하는 이유
우리나라는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와 WTO(World Trade Organization)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자이며, 우리의 경제발전은 대외교역을 통해 성장을 이룬 전형적인 사례로 인용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통상국가로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교역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요컨대 열린 세계시장이 우리의 경제적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세계 통상환경을 보면,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Regionalism)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지역주의의 경향은 과거 GATT체제보다 현재의 WTO 체제에서 오히려 급속도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국의 FTA 체결 경쟁은 현재 진행 중인 도하개발어젠다(DDA) 출범에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한층 가속화되었으며, 2003년 9월 칸쿤 WTO 각료회의에서 의미있는 합의 도출에 실패한 이후에는 많은 국가들이 양자간 지역협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이러한 지역주의 경향은 통계적으로도 입증되고 있다. 현재 발효 중인 186개의 지역협정의 체결시기별로 살펴보면, 70년대 이전 5개, 70년대 12개, 80년대 10개에 불과하던 것이 90년대 64개, 2000년 이후 95개가 체결되어 최근 지역주의의 광범위한 영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를 크게 둘로 나누어 말씀드릴 수 있다. 우선 1992년 EU의 출범과 1994년 NAFTA의 발효를 계기로 지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FTA 네트워크 역외국가로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이러한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FTA를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우리의 대외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2004년 국내총생산(GDP)에서 대외교역(수출+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70.3%), 주요 경쟁국이 FTA를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통상환경 하에서 우리나라가 기존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FTA 확대에 전력을 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교역국이 여타 국가와 먼저 FTA를 체결한다면 우리 상품은 고관세 적용에 따른 가격경쟁력의 저하로 점차 그 시장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요 교역국가들과의 FTA 체결이 필수적이다.
둘째로 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능동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FTA 추진이 필요하다. 우리 경제가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발전을 통해 진정한 선진 경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요 통상정책으로 자리 잡은 FTA를 능동적·공세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도 각국은 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신장시키는 주요 정책수단으로서 FTA 및 이에 수반되는 무역자유화(trade liberalization)가 효과적임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FTA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고 있다.최근에 우리 정부가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개방의 혜택에 대한 인식의 연장선상에 위치해 있다.
※FTA 체결의 효과
경제적인 측면과 정치외교적인 측면으로 나누고, 경제적 효과로 고찰할 수 있다. FTA하의 무역자유화 효과를 정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무역자유화는 단기적으로 역내무역을 활성화시키게 되는데, 이에 관한 이론을 처음으로 제시한 바이너(Viner 1950)는 이를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와 무역전환효과 (trade diversion effect)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바이너의 연구는 최종재화에 대한 관세철폐가 생산 활동의 효율성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초점을 두고 전자를 긍정적인 효과로, 후자를 부정적인 효과로 보고 있다. 바이너의 이론은 정태적이고 부분적이라는 단점과 함께, 경제통합으로 인해 생산 활동의 효율성이 변화하는 과정을 무역이라는 가시적인 형태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무역창출효과는 협정체결 전에 소비하던 고가의 국산제품이 상대적으로 저가인 역내산으로 대체되는 것을 말한다. 역내국들이 관세인하로 비교우위를 갖게 되는 재화를 중심으로 상호교역을 하게 되고, 따라서 역내국들은 비싼 국산재화를 값싼 역내상품으로 대체하게 된다. 부연하면, 무역창출을 통해 각 역내국의 비교우위상품의 시장이 확대됨은 동 상품의 생산이 증가하고 수출이 증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비교우위 산업에 대한 특화가 강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각 경제 내의 생산요소들이 자연스럽게 비교우위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다.

키워드

세계경제사건,   세계경제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