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과정의 의의

목차

I. 예산과정의 의의
1. 예산과정의 특징
2. 예산과정과 회계 년도

II. 예산과정과 환경
1. 외부적 환경
2. 내부적 환경

III. 예산과정의 4 단계
1. 예산편성
2. 예산심의
3. 예산집행
4. 예산결산 및 회계감사

본문내용

위원회의 예산안심의 보고
=> 정부에 대한 정책 질의와 토론 => 예결위원회의 수정안과 정부안
의 부분별로 토론, 표결 된 다음 예산총액 의결 확정.
3. 예산집행
예산의 집행이란 국가의 수입지출을 실행관리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예산에 계상된 이외에 국고채무부담행위 지출원인 행위 및 예산성립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세입세출 전부를 포함하는 수입지출을 실행관리하는 행위이다.
1) 예산집행과정
가. 예산의 배정
① 중앙관서의 서류제출
② 재무부 장관과 경제기획원 장관의 계획서 작성
③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
④ 경제기획원 장관과 재무부 장관의 통지
나. 예산의 재배정
중앙관서에 대한 예산배정이 끝나면 이어서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배
정의 범위 내에서 예산지출 권한을 하급기관에 위임하는 절차를 이
행한다.
다. 수 입
수입이란 조세기타의 세입을 법령에 의하여 징수 또는 수납하는 것 을 의미한다. 재무부장관은 세입의 징수와 수납을 총괄하고 각 중앙 관서의 장은 소관세입의 징수와 수납을 관리한다.
라. 지 출
국가의 지출을 총괄하는 기관은 재무부이고 각 소관부서의 지출을 관리하는 기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다.
① 지출원인 행위 : 지출원인행위는 예산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행위로서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있다.
② 지 출 : 재무관이 지출행위를 하면 지출관은 한국은행을 지급인 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정부계정 상호간의 국고금 대체를 위하여 대체수표를 발행한다.
마. 기록과 보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수입과 지출에 관한 내용을 장부에 기록 보관함 과 동시에 월별로 재무부장관에게 재정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또한 중앙관서의 장은 매분기마다 사업진행보고서와 예산에 관한 보고서 를 경제기획원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재무부장관은 분기 마다 중앙관서의 재정 보고서를 종합하여 경제기획원 장관에게 보고 하도록 되어있다.
4. 예산결산 및 회계감사
결산 및 회계검사는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예산집행이 합법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활동을 말한다. 즉, 업무수행의 적법성, 내부통제의 적격성, 불합리한 관리의 존재여부, 사업의 효과성을 확인하는 행위이다.
1) 과 정
가. 출납정리기간
각 년도의 수입 지출은 년도 내에 행하여 져야 함은 물론 출납정리 를 위하여 다음 년도가 되어도 일정기간동안 수입지출이 허용 된다.
나. 세입 세출결산서의 작성
결산심의의 기초로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 회계 년도의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결산보고서, 계속비 결산보고서 및 국가의 채무 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그 월 말일까지 재무부 장관에게 제출한 다.
다. 감사원의 회계감사 (결산의 확인)
재무부로부터 결산에 관한 서류를 감사원이 제출 받으면 회계검사가 실시된다. 그리고 그 결과는 8월 20일까지 재무부 장관에게 송부된 다. 감사원의 회계검사는 적법성과 정확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회계상의 비리 사실이 발견되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라. 국회의 결산 심의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심의를 받은 결산서가 다음 년도 개시 120일전 국회에 제출되면 예산심의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서 국회의 심의가 있게 된다.
<표 1-2> 예산과정의 세부단계
+--------------+-------------+------------+--------------------------+
| 예산편성 | 예산심의 | 예산집행 | 결산 및 회계검사 |
+--------------+-------------+------------+--------------------------+
| 편성지침서 | 시정 연설 | 예산 배정 | 출납정리(중앙: 3.10 |
| 작성(기획원)| (대통령) | (기획원) | 지방: 2.28) |
| 예산요구서 | 국정 감사 | 제 배정 |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 |
| 작성(부처) | (상임위) | (중앙부처)| (부처2월말,재무부6월10일)|
| 예산 사정 | 예비 심사 | 수입(세입조| 회 계 검 사 |
| (예산실) | (상임위) | 사,납입고지| (감사원 : 8월20일까지) |
| 예산안 확정 | 종합 심사 | ,수납) | 결 산 심 의 |
| (행정부) | (예결위) | 지 출 | (국회 : 정기국회) |
| | 예산 의결 | 기록 보고 | |
| | (본회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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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정,   회계년도,   윌다브스키,   행정통제,   예산환경,   내부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