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2단원

목차

제 1 절 미국 행정학의 성립배경
Ⅰ. 미국행정학 발전요인
1) 사상적 배경
2) 발전요인

제 2 절 미국 행정학의 발달과정
(정치와 행정의 관계를 중심으로)
Ⅰ. 정치·행정 이원론 / 기술적 행정학
1) 성립배경
2) 내용
3) 평가
4) 비판
Ⅱ. 정치·행정 일원론 / 기능적 행정학 / 정치과학으로서의 행정학
1) 성립배경
2) 정치·행정 일원론의 내용
Ⅲ. 신 이원론 / 새 이원론 / 행태론 / 행정과학으로서 행정학
1) 성립배경
2) 내용
3) 비판 및 평가
Ⅳ. 신일원론 / 발전행정론 / 발전론 / 새 일원론
1) 성장배경
2) 내용
3) 문제점 및 선행 조건
Ⅴ. 신행정론(학)
1) 성립배경
2) 내용
3) 문제점과 평가

본문내용

. 內容
新行政論(學)을 이해하기 위하여 發展行政學과 비교하여 보면
2-A) 發展行政論
* 특히 後進國家의 發展을 이룩함에 있어서, 行政의 先導的 역할을 강조하고 계획된 變化를 시도하여 政治·經濟·社會의 모든 면에 서 先進國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行政의 의도적인 側面에 관심
2-B) 新行政論
* 이미 고도로 産業化된 先進國家의 發展目標로서 人間의 "삶의 質" 을 중요시하며, 소득의 공정한 배분에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국 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궁극적으로 社會的 衡平의 實現에 主眼點
發展行政論과 新行政論은 行政의 理論實證主義와 價値排除的 接近法(가치 배제적 접근법)에 대한 일종의 반발로 대두
이 兩者는 未來 指向的이고 價値 指向的이라는 점에서는 同質性을 보유
新行政論은 發展行政論 보다 더 規範的·倫理的 次元에서 行政問題에 접근
(1) 適實性 (Relevance) 또는 對應性
급격한 사회변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行政은 適實性 또는 對應性을 지녀야 한다. 따라서 行政組織은 "완벽성보다는 융통성"을 制度의 "安全性 보다는 適應性"이 중요한 요소 (行政의 신축적 변화를 위한 力量의 發展이 필요)
(2) 社會的 衡平 (Social Equity)
行政은 단순히 執行하는 것이 아니라, 政策이 얼마나 社會的 衡平에 기여했는가에 따라 行政의 "業績 評價"
新行政論은 價値中立性을 배제하고 事實과 價値를 구별 할 수 없다 는 점에서 兩者의 "結合 시도"
종래의 行政 서비스는 보다 강력한 集團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었 기 때문에 價値中立性은 오히려 "不平等 촉진"
行政人은 社會的 不平等을 제거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부유층이 나 강력한 集團 대신에 社會的·政治的·經濟的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階層을 위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보다 많이 제공함으로서 "社會的 衡平 實現"
(3) 積極的 行政家 (Proactive Administrator)의 要求
Proactive Administrator 는 소속기관의 政策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排戰 / 對決
Proactive Administrator 는 政策의 執行에 있어서 社會的 衡平의 具現 에 중점
Proactive Administrator는 行動主義者, 實存主義者로서 革新指向的(혁 신지향적) 信條를 관철하여 組織을 선도
(4) 受益者 指向性과 參與의 擴大
受益者를 감독대상으로 보지 말고 行政은 受益者를 위하여 존재한다 는 인식의 전환 요구
行政組織은 管理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 아니라, 受益者의 필요를 충 족시킬 수 있는 構造로 전환
受益者가 行政組織의 業績이나 效果性을 評價할 수 있도록 參與의 기회 확대
(5) 規範主儀의 追求 (行態論의 止揚)
新行政論은 行態論 (價値 中立的·現狀 維持的·保守的)이나 實證主 義를 비판하고, 規範主義 (社會의 병폐에 대한 구제책을 제시하려는) 지향
行政理念은 現實問題 해결을 위한 社會的 聯關性(연관성) 강조
新行政論의 行政理論의 觀點
行政은 - 純粹理論的이기 보다 應用的
- 敍述的이기 보다 處方的
- 組織指向的이기 보다 受益者 指向的
- 中立的이기 보다 目的 指向的
(6) 新組織論의 모색(反階層制的 立場)
階層制, Weber의 官僚制를 중심으로 하는 傳統的 組織理論에 반발하 면서 分業化와 參與의 擴大를 지향하는 組織개편 주장
反階層制的·非官僚制的 組織模型으로 聯合模型(Consociated Model) 제창 (多元的 權威, Project team, 狀況的 適應性, 組織間의 移動性, 受益者의 參與)
Frederickson 의 行政組織의 基本過程
- 配分的 過程
- 統合的 過程
- 行政機關과 受益者 相互間의 접속關係를 의미하는 경계, 교환적 過程 (Boundary - exchange process)
- 個人과 集團의 行態的 特性의 變動과 관련되는 社會 感情的 過程
(Socioemotional process)
3. 問題點과 評價
(1) 問題點
積極的 行政家가 자신의 權限과 地位가 縮小·弱化(축소 약화)될 경우, 社會衡平의 實現을 위한 積極的 行政活動 곤란
受益者 集團이 行政의 積極的인 參與하에 特殊利益을 추구할 경우, 오히 려 公益이나 行政機關의 目的에 대립
現實 行政組織에 있어서 非階層制的 組織(聯合模型)의 모색이 現實的인 가능성의 문제 제기
階層制, 專門化, 統制, 監督이 무의미하게 되는 官僚制의 폐지는 지나친 樂觀이며, 非現實的
특정인의 社會的 衡平은 다른 특정인에게는 社會的 不平等
規範的 價値란 特定人의 規範的 價値일 수 있는 한계성
(2) 評價
新行政論은 그 內容이나 대안의 명확성은 미비하나 行政理論이 나아가 야 할 새로운 方向을 제시한 것에 대한 의의
新行政論의 특징은 人間倫理의 강조에 있으며 變動에 대처할 수 있는 理論
行政構成員의 능력과 개성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고 分權化와 參與의 폭을 넓혀 公共問題의 積極的인 해결을 통해 삶의 質 향상과 社會衡平 / 社會正義를 구현하고자 하는데 의미
(3) 限界
社會的 衡平의 規範的 認識을 위한 客觀的 基準이나 明確性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現實的으로 社會的 衡平의 완벽한 實現이 불가능
社會 變動機能의 强化와 政策指向性의 追求는 오히려 行政에 더 큰 權 限을 부여하므로 行政의 分權化 달성이 곤란
新行政論의 適用對象은 先進國이라고 하겠으며, 後進國의 경우 適用의 한계성이 많으며 이는 社會的 衡平이 經濟的 向上의 다음 차원으로 이 해되기 때문
價値指向的인 政策科學이 行政의 領域에 들어옴에 따라 行政學이 社會 科學의 한 분야로서 成立되기 위해 필요한 科學化는 곤란
연대
이 론
대표적 학자
1880
과학적 관리론
W. Wilson, L. D. White
1930
인간 관계론
E. Mayo, M. E. Dimock, P. H. Appleby
1940
행태론
H. A. Simon, C. I. Barnard
1950
생태론
J. M. Gaus, F. W. Riggs
1950
체제론
T. Parsons, Sharkansky
1960
비교행정론
F. W. Riggs, F. Heady
1960
발전행정론
E. W. Weider, M. J. Esman
1970
신행정론
H. G. Frederickson, F. Marini
<도표> 연대별 행정이론과 대표적 학자

키워드

행정학,   신행정론,   이원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