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시대와 지적재산권

목차

1. 들어가며
2. 지적재산권이란
3. 저작권의 변화를 요구하는 요인들
4. 지적재산권의 문제 현황
5. 독점과 기회박탈의 여지를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권.
6. 지적 재산권이 기반하고 있는 토대에 대한 대응
7. Copyleft 운동

본문내용

초로 제안한 GNU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카피레프트는 모든 사람이 프로그램을 다시 배포할 수 있는 자유, 수정할 수 있는 자유를 프로그램의 복사본과 함께 얻을 수 있게 만드는 법적인 방법이다. 즉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에 까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이런 자유를 빼앗는데 저작권을 사용한다. 이제 우리 소프트웨어 공유자들은 카피레프트를 이런 자유를 유지하는데 사용한다.
카피레프트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카피레프트가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GNU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카피레프트는 Copyright Notice와 GPL(General Public License)의 결합으로 구성된다. Copyright Notice는 카피레프트된 프로그램을 누군가 약간 수정하여 현행의 저작권법으로 등록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저자의 창조적 노동을 보호한다는 저작권법의 원래 목적에 충실한 것이며, 이는 곧 카피레프트가 단순한 불법 복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GPL은 프로그램의 배포, 수정의 자유를 규정하는 문서이다. 최근에는 GPL의 확장된 개념인 LGPL(Library General Public License)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카피레프트된 프로그램을 Copylefted Software라고 하는데, 이는 Free Software의 한 종류이다. 완전한 Free Software는 소스코드의 수정, 배포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Free는 공짜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흔히 알고 있는 셰어웨어(shareware)와는 다른 개념이다.
프로그래머는 프로그래밍이라는 노동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여기서 보상받을 만한 일이란 사회적 공헌을 뜻한다. 창의성 역시 그 결과물을 사회가 대가없이 사용할 수 있을 때 사회적 공헌이 되는 것이다. GNU 선언문에 따르면, 프로그래머의 창의적 노동에 대한 지금까지의 보상방법은 이런 의미에서 유해하며, 인간들이 프로그램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전체적인 풍요로움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과연 프로그래머들이 어떤 기업체에 속해서 자신의 노동을 팔아 저작권을 넘겨주고 월급을 받는 것이 보상의 유일한 수단인가? 아니다. 월급쟁이가 되는 것이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래밍에 대해 보상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으며, 그것이 자신의 노동을 상품화한 것에 대한 대가라는 것은 타당치 않다. 저작권의 원래 보호 대상인 저작자 자신의 창조적 노동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완전한 카피레프트 시스템은 프로그래머들 자신의 창조적 노동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술의 사회적 이용이라는 프로그래머들의 이상에도 보다 접근한 것이다. 이에 대해 [프로그래머가 바라보는 카피레프트] 에 대한 재미있는 글을 꼭 한번 읽어보기 바란다. GNU에 의해 제시된 구체적 보상 방법의 좋은 예는 바로 FSF(Free Software Foundation) 이다. FSF는 여러 기업들, 사용자들이 기금을 마련해서 프로그래머들에게 보상을 하는 재단이며, 이렇게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들은 Copylefted Free Software가 된다. GNU 프로젝트는 이를 확장시켜 소프트웨어의 실제 사용자들이 컴퓨터를 구입할 때마다 프로그램 세(稅)를 지불하고, 이를 카피레프트된 프로그램 제작자에게 지불하도록 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단, 어느 소프트웨어에 지불하느냐는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프로그래머는 사회적 이익에 더욱 충실할 수 있게 되고, 사용자는 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더욱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다.

키워드

정보화시대,   지적재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