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지적재산권 및 서비스분야

소개글

한EU FTA 지적재산권 및 서비스분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 ‧ EU 양국의 서비스산업 현황
(1) 한국 서비스산업 현황
(2) EU 서비스산업 현황

Ⅲ. 한 ‧ EU FTA 의 지적재산권 및 서비스분야 주요쟁점
(1) 지적재산권
(2) 서비스 시장
(ⅰ) 서비스 일반
(ⅱ) 법률 서비스
(ⅲ) 방송, 통신 서비스
(ⅳ) 금융서비스

Ⅳ. 향후전망과 경제적 기대효과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다 현실적인 가정을 전제로 한 것으로 제조업의 관세와 무역장벽 완전철폐, 서비스 및 농업분야의 무역장벽이 50% 감축 될 것이며, 한국의 GDP는 단기적으로는 2.02%(15.7조원, 2004년 기준) 증가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3.08%(24조원, 2004년 기준) 증가 할 것으로 본다. 고용은 단기적으로 1.34%, 장기적으로 2.45%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수출물량은 단기적으로 2.62%, 장기적으로 4.47%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수출물량은 단기적으로 2.62%, 장기적으로 4.47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EU수출은 증가하지만 FTA 를 체결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수출은 오히려 감소 할 것이라 예상한다.
④ 전제Ⅳ : EU는 한국, 인도, ASEAN과 FTA 체결 시 상당한 수출증가 효과를 예상한다. EU 전체 GDP는 0.13%, 수출은 3.72 증가할 전망이며, 한국 수출은 47.8%, ASEAN 수출은 24.4%, 인도 수출은 56.8%로 증가 할 것이며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유망분야는 한국과 아세안이며, 공산품 부문에서의 유망분야는 인도로 예상한다. 또한 한국의 서비스 수출은22%(42억 유로)증가할 것이며, 아세안 서비스 수출은 29% 증가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인도 공산품 수출은 50% 증가(자동차 수출은 700%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EU는 3개국과의 FTA가 중계무역에도 이익이 될 것이라는 입장으로 3개국과의 FTA로 인한 무역전환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어업 제품에 대한 관세는 10%씩 10년간에 걸쳐 인하 될 전망이며 섬유제품에 대한 관세는 20%씩 5년간에 걸쳐 인하 될 전망이며, 섬유제품 이외의 공산품에 대한 관세는 10%씩 10년간에 걸쳐 감소할 전망으로 한국의 실질 GDP는 2021년까지 2.3%가 더 증가하는 효과를 낼 것이다. 또한 수출물량은 2021년까지 5%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연구결과들은 비관세장벽의 철폐효과를 반영하지 않아 무역효과가 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Ⅴ. 결론
지난 10.15~10.19 일 동안 서울에서 개최된 한EU FTA 제 4차 협상은 지적재산권 및 서비스 부문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상품양허, 자동차 비관세 장벽, 개성공단 등 핵심 쟁점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종료되었다.
EU업계는 전체적으로 한국과의 FTA 협상이 향후 교역확대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이를 환영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관세철폐 뿐 아니라 기술, 규격인증 및 표준 등 각종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분야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공산품에 대해서는 100% 전 품목의 관세철폐, 비관세 장벽의 효과적 제거 및 새로운 장벽도입 방지책을 마련하며, 모든 형태의 서비스시장을 협상 대상으로 삼되 네거티브 리스트를 기본으로 하며 투자자유화,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정부조달, 각종 규제장벽, 분쟁해결 메커니즘 등을 포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4차 협상까지 일부쟁점에 대해서만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
서비스 투자분과에서는 우리측이 EU 측 협정문 체계를 수용하고, 원산지통관 분야에서는 양측이 원산지 증명방식에 합의하였다.
지재권 분야에서는 지리적 표시, 의약품 자료독점, 공연보상 청구권, 지재권 집행범위가 핵심쟁점이라는 점에 양측의 공감대가 이루어졌으며 여타 잔여쟁점은 상호 유연성을 발휘하여 가능한 조기에 합의를 도출키로 하였다.
이렇게 일부만 타결되었지만, 이들 핵심쟁점 분야에서 획기적인 진전이 없이는 연내 타결은 물론, 협상이 어려워져 장기화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EU 양측 모두 5차 협상에서는 전향적인 발상의 전환. 특히 관세, 비관세, 서비스 부분에 대해 획기적인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는 공통된 인식을 확인했다.
EU는 FTA 지각생이었던 한국이 제 2의 도약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높게 평가하지만, 여전히 안으로는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규제가 심한 나라로 보는 인식을 갖고 있다. 한EU FTA 협상에서 EU가 비관세장벽 제거에 관심을 갖는 이유도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 일것이다.
EU는 세계 최대 경제권이고 우리나라에게는 미국, 일본보다 더 큰 교역상대국이다. EU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비유럽국가 중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다음으로 큰 교역상대국이다. 서로 중량감 있는 상대와 FTA를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FTA가 체결되면 양측간 교역과 투자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EU FTA를 통해 한국은 EU를 한미 경제관계의 균형자 내지 지렛대로 활용하고, EU는 한국을 동북아의 관문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제관계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한국은 FTA를 통하여 거대시장을 확보할 수 있으며 경쟁정책, 지적재산권, 구제 등 특히, 본고에서 언급한 서비스분야에 있어 국제규범을 주도하고 있는 EU를 통해 국내 산업구조의 선진화 추진 기회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또 FTA를 통해 교류가 활발해지면 유럽 내에서 우리의 위상이 높아져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 분야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잠재적 효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구조개혁, 인적자본의 질적 향상, R&D 투자확대, 정부의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제도 및 정책의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 진행될 5차 협상에 좀더 신중하고 적극적인 마인드로 나아가며 지적재산권 및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한EU FTA를 타결할 때에, 분명 대한민국 전반에 걸친 경제발전의 긍정적인 영향 뿐 아니라 글로벌 시대에 앞장서 무역분야를 리드하는 국가로 발돋움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Ⅵ. 참고문헌
- 韓-EU FTA 주요쟁점과 협상전략 / 삼성경제 연구소
- 한EU FTA 의 주요 쟁점과 평가 / 국제지역연구 제9권 제3호, 2005.11, 김흥종(2005)
- 외교통상부(2007), 자유무역협정-보도자료, 기고문
- KOTRA(2007), Global Window 기획조사
- EU 기체결 FTA의 통신관련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EU FTA 통신서비스부문 공청회 자료, 2007.4

키워드

FTA,   한EU,   지적재산권,   서비스,   경영,   경제,   국제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