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판례2

본문내용

6),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공2001상, 473) / [2][3]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763 판결(공보불게재)

키워드

도로교통법,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   판결요지,   판시사항,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