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점을 올려주세여~~

목차

1. 들어가면서

2.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차이점
가. 목적
나. 형태
다. 책임의 당사자
라. 민형사상 책임발생의 요건
마. 소송의 제기
바. 기타

본문내용

과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주의의무의 위반과 결과발생 사이에 통상 생각할 수
있는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의사책임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마. 소송의 제기
의사의 민사책임을 구하는 민사소송은 그 승패는 별도로 하고 환자가
임의로 제기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책임은
범죄행위자로서 의사에 대하여 국가가형벌권을 행사하여 실현하는 책임이기
때문에 환자측의 고발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되기도 하나 검찰에서 수사의
단서, 주로 민원제기나 부검 등에 의해서 사건을 인지하여 수사가
개시되기도 합니다. 의사의 형사책임을 구하는 형사소송은 검사가
기소편의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검사가 재량으로 기소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바. 기타
일반적으로 의사의 민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도 민사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민사책임이 인정된 경우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비난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의사의 형사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송에 있어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전혀
별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키워드

민사소송,   형사소송,   책임의 당사자,   민형사상 책임발생의 요건,   소송의 제기,   책임발생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