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

목차

서 론

본 론
▶ 도시안전관련 법제
▶ 정부부처별 도시안전과 관련된 법규 및 기준
▶ 도시안전과 밀접한 법규
▶ 자연재해대책법
▶ 재난관리법
▶ 건설기술관리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산업안전보건법
▶ 소방법
▶ 안전관련법규에 대한 검토결과
▶ 건설분야 안전관리의 문제점과 대책(자료조사분석)

결 언

본문내용

정비
. 건설현장의 모든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
. 공사시행주체들과의 상호보완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감사제도의 개선
. 레미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
결 론
도시재해는 자연적인 요인과 인위적 요인이 복합되어 발생하고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도시기반시설의 안전실태를 요구하는 시민의 요구는 날로 커지고 있다.
1995년 새로이 제정된 시특법에 의하여 각종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전국 주요 토목 기반 시설의 16% 정도가 불안 시설로 조사되었으며 전국 다중건축 시설물과 공동주택 또한 5%의 부실율을 나타내고 있어 앞으로도 재해발생가능성은 항상 도사리고 있다.
특히 도시기능이 다양하고 복잡해질수록 재해발생의 유형 또한 새로워지고 복잡해지며 서로 연계성을 갖게되므로 도시재해 예방관리기법 또한 발달되고 새래운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도시내의 사고예방을 위하여는 시설요소별로 안전을 확보하여 대처해 가는 방법도 있으나 최근에는 각각의 요소만에 의한 재해예방은 한계가 있다고 인식되어 도시전체 또는 일정지역의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재해방지 개념을 구상하는 이른바 "방재도시계획"을 도입 도시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재해예방체계를 고려하자는 개념으로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도시안전과 관련하여 법규들이 산재되어 있는 바,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 긴급 재난관리체계속에 긴급출동체계, 지위체계, 이송 및 응급의료체계, 긴급대응에 대한 시민협조, 각종 정보관리 및 지원체계 등이 현실적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종합적으로 재검토되어 도시방재개념으로 거듭 탄생할 필요가 있다.
국내의 현실에서 판단한다면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재난으로 인한 도시재해를 제외하면 건설분야의 예방관리와 소방문제가 도시재해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각각의 관련내용만을 법규상으로 볼 때 현실에의 적용성에 다소의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부적절하고 부족한 제도는 보완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인 도시방재개념의 정립차원에서 일원화시킨 종합적인 시스템구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종합적인 시스템구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각각의 안전관련한 개별적인 법규나 법규의 적용상 이미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정책적으로 수정과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 시민 스스로는 각종의 도시재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차원에서 각종의 위험요인을 감시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고치는데 적극 앞장을 서야할 것이다.
※ 참고문헌
ː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ː www.Jindan.co.kr
ː 국회 법제처 홈페이지
【 목 차 】
서 론
본 론
▶ 도시안전관련 법제
▶ 정부부처별 도시안전과 관련된 법규 및 기준
▶ 도시안전과 밀접한 법규
▶ 자연재해대책법
▶ 재난관리법
▶ 건설기술관리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산업안전보건법
▶ 소방법
▶ 안전관련법규에 대한 검토결과
▶ 건설분야 안전관리의 문제점과 대책(자료조사분석)
결 언

키워드

도시행정,   도시안전,   자연재해대책법,   재난관리법,   도시안전관련 법제,   건설기술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