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에서 권력의 위상-푸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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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는 말

2. 국가와 권력

3. 공적 폭력(공권력)과 사적 폭력

4. 미디어, 정보, 권력

5. 푸코의 권력이론 비판

6. 결어: 정보사회에서의 신사회운동의 방향 모색

본문내용

나타날 것이다. 사람들은 이 시대를 이데올로기가 없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다. 정보사회에서는 정보가 이데올로기를 대신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정보이데올로기화'이다. 근대과학이 과학적 지식의 '발견'에 힘을 쏟았다면 정보사회에서 지식은 '진리' 그 자체와는 상관없이 정보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것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된다. 여기서 사람들은 보다 양질의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전쟁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 전쟁상태는 정보관리자의 권력에 의해 조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원시사회에서 농경사회로 산업사회의 무한한 자기팽창을 거듭한 후 인류의 자기활동의 역사는 이제 '정보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우리나라는 산업사회에로의 진입은 늦었지만 정보사회에로의 발전은 이른바 선진국과 거의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아직 세계 도처에는 산업화 이전의 기아와 궁핍과 질병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정보사회는 보편적인 현상도 아니며, 인류 역사의 보편적 발전과정도 아니다. 그러나 정보사회는 우리에게 목전의 현실로 와 있고, 산업사회에서의 인간관계(그것은 결국 권력의 문제인 바)를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산업사회에서 이미 충분히 '개별화된 욕구의 주체'로 자리잡아온 개인은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더욱 파편화되고, 다양화되어 개인과 개인을 결속하는 도덕 규범이 작용하기 어려운 '탈도덕의 시대'로 된다. 친족, 이웃, 마을의 공동체적 유대관계는 물론이고, 사회적 계층이나 직업집단 간의 연대도 더욱 어려워진다. 개인 상호간의 도덕적 연대가 불가능한 사회, 이는 인간의 사회적 성격의 몰락(소멸)을 의미하는 바, 거기서 권력은 더욱 강력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인간들은 이제 더 이상 이성의 태양이 내리쬐는 낯에 자신의 사회성을 활용하지 않는다. 음산한 밤이 오면 한 마리 정보벌레가 되어 정보사냥에 나서고, 밤을 새워가며 노획한 정보를 사적(私的)으로 왜곡한다. 마치 "사소한 한 마리의 밤나방이 어둠이 접어들고 나서야 비로소 사인(私人)의 사소한 호롱불을 찾아 날아 들듯이[맑스의 박사학위논문 초고 어딘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다]."
앞에서 한 번 지적했듯이 정보사회에서 권력은 정보독점에서 나온다. 이는 한 국가 내에서나 국가간의 관계에서나 마찬가지이다. 소위 많은 정보를 확보한 정보 선진국은 정보 후진국에게 자신의 정보를 흘러 들어가게 함으로써 종속시킨다. 이로써 정보 후진국의 전통문화는 송두리째 파괴될 것이고, 민족, 문화, 언어는 거대정보에 흡수되어 버릴 것이다. 과거에 여기 저기 흩어져서 소규모의 권력을 누리던 권력집단은 정보의 그물망에 걸려 거대권력의 하부체계로 종속되어 버린다.
마지막으로 정보사회의 거대권력에 맞서는 사회운동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이 글을 맺고자 한다. 첫째: 권력은 '정보조작'을 통해 개인과 개인을 낯설게 만든다. 정보사회에서의 사회운동은 공동체적 연대를 통한 정보의 인간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그대들은 컴섹스(Comsex)를 아는가? 컴섹스는 파트너의 익명성과 가상현실의 결합이다. 개인은 익명의 베일을 쓰고, 정보시장에 나타나기 때문에 아이디(ID)로만 현전(現前)하는 파트너는 더 이상 헤테로겐 섹스(heterogen sex)일 필요도 없으며, 남자의 파트너가 남자여도 좋고, 자기 어머니이든 아버지이든 상관없게 된다. 컴퓨터 언어에 의한 근친상간의 가능성! 이렇게 되면 인간성의 유대는 완전히 해체된다. 공동체적 연대(이 말이 아무리 낡은 계몽적 이성의 기획처럼 들릴지라도)를 통한 정보의 인간화는 정보의 무차별적인 폭력과 인간성을 기호로 해체하려는(이는 푸코/데리다 식의 포스트모던한 기획일지도 모른다) 반인간적인 권력의 정보조작을 인간적인 형식으로 환원할 수 있다.
둘째: 정보사회에서 정보는 집단적 마취제 역할을 한다. 정보는 계급, 문화, 전통을 초월해서 무차별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신사회운동은 과거의 계급적, 당파적, 이데올로기적인 시각으로 전개되어서는 안된다. 정보사회에서의 신사회운동은 과거의 사회운동과는 달리 지역자치, 시민자치를 추구하는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로 이어져야 한다. 사실 맑스주의와 자유주의(Liberalism)의 이념 아래 노동운동과 시민권확대운동이 주조를 이루고 있었다. 이를 위해 신사회운동의 주요 형태인 페미니즘, 지역주의, 생태주의, 평화주의 등 다양한 유형의 운동을 연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신사회운동의 다양한 흐름을 연결하는 이론적 토대로써 우리는 아나키즘을 생각해 볼 수 있다.[구승회.김성국 외 지음, 『아나키.환경.공동체-왜 다시 아나키즘인가』, 모색/1996. 서론 참조.] 기존의 시민운동단체에 참여하는 것 외에도 소(小)공동체 운동, 자유학교, 생태학교의 운영, 상호부조조직과 협동조합의 설립, 작업장에서의 자주관리운동, 각종 문화운동 등을 독자적으로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보사회에서는 정보제공자와 수용자가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개인은 끊임없이 정보를 취득하면서 또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 낸다. 여기서 우리는 만들어진 정보에 대한 '저항운동('시민불복종운동'이라고 표현해도 좋다)'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저항운동은 영향의 정치(Politics of Influence)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혁명주의적 변화를 기도하지는 않는다. 저항이란 위기적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민주적 법치국가의 규범적 내용을 현재화하여 제도권 정치의 체제순응적 태만에 저항하는 시민사회 고유의 잠재력이다. 만들어진 정보에 대한 저항은 비합법적인 수단에 의존하여 시민사회의 공론에 호소함으로써 권력의 정보조작, 유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그 중지를 요구하는 것이다.
근대 국민국가의 등장과 더불어 지난 25o여 년간 실험되어온 국가주의는 그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한 나라의 통치자가 도적이 될 수 있는 것은 노태우 개인의 도덕적, 사회심리적(혹은 정신병리학적인)인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국가주의의 권력의 본질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때에 정보사회의 정보지배권력에 저항하는 운동의 목표는 국가를 폐지하고 공동체로, 대의제를 버리고 직접민주주의로 향하는 '자유연합사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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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6.07
  • 저작시기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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