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외환위기

목차

1. 외환위기의 시작과 심각성
2. IMF위기의 원인
3. IMF 이행조건의 본질
4. IMF 이행조건의 적실성
(1) 적실성에 대한 논쟁
(2) 적실성 비판
5. IMF 이행조건의 영향력
6. 금융시장의 개방

본문내용

일본이 과거에 계속 주장했던 요구사항을 추가 하였으며, 대선 입후보자들의 사후보장을 약속하는 서약서까지 받아 냄으로써 정치적 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내정간섭행위를 저질렀다. 이것은 그만큼 한국정부의 협상력이 약화되었으며, 반대로 IMF의 영향력은 하늘을 찌를 만큼 상승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로 인한 이행조건은 한국경제의 대단위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니 이러한 현실은 "강요된 개혁"으로 부름이 옳을 것이다. IMF는 미국식 자본주의 체제를 한국에 이식하는 과정 중에 전권을 행사하면서 한국의 경제적 및 정치적 자주성을 완전히 찬탈하고야 만 것이다.
이상으로 한국사례에 나타난 IMF 이행조건의 적실성과 영향력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IMF의 이행조건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능력에 비해 훨씬 엄격함이 밝혀졌다. 한국의 외환위기는 오히려 IMF의 개입으로 인해 증폭되었으며, 정책처방의 내용과 범위도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다분히 권력남용적인 성격을 나타냈다. 이러한 IMF 독주는 채권자 카르텔의 협상력 강화와 상대적인 한국정부의 협상력 약화 때문에 가능했다. 따라서 한국의 외환위기는 (국제)시장의 실패와 (국내)정치의 실패가 결합되어 발생하였다.
외환위기가 발발한 지 어느 정도 경과한 요즈음 아시아 4개국에 대한 IMF나 채권국 그리고 민간은행들의 태도에서 현저한 변화의 사이클을 목격할 수 있다. 1997년 위기발발 초기에 IMF는 매우 강력한 구조조정을 위 네 나라에게 공통적으로 요구하였지만, IMF의 국내적인 정책변화 요구에 순응하였던 타이와 한국에 대해서는 외환위기 극복에 대하여 매우 낙관적인 예측을 내리고 있는 반면에, 다소 반항적인 정책노선을 보였던 다른 두 나라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관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행조건의 적실성에 대한 올바른 평가는 이행조건 속에 포함된 제반 정치적 변화가 야기한 경제적 결과를 충분한 시간을 두고 관찰한 다음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위 글은 동아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국제정치경제론' 강의때 IMF에 대한 주제에 대해 조사 발표했던 글을 참고하였습니다.
6. 금융시장의 개방
금융시장의 개방이란 외환거래, 국내외간 자금이동,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진입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 내지 철폐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시장 개방은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실물부분의 국제화가 상당히 이루어 진 후에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으나, 이러한 선행조건이 충족되기 까지는 많은 시일이 걸리는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여건이 완전히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시장개방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
금융국제화는 사전에 어느 정도 종합적인 굼융국제화 기본계획을 수립한후 그때그때의 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추진하되 무역, 외환, 자본자유화 정책의 추진과 전체적으로 조화되고 긴밀한 연관을 지닌 가운데 보완조치를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금융시장의 개방은 세계적인 대금융기관과의 자유로운 경쟁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금융기관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특히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국제금융업무는 고도의 지식산업이기 때문에 국제금융의 전문인력 양성과 경영 및 정보등의 관리체제와 같은 하부구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금융시장을 개방하여 외환지점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외환국내지점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국내금융질서 유지와 금융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환에 대한 적절한 감독이 필요하다. 따라서 감독당국은 외은지점에 대한 자산, 수익 및 업무점유율 등 제반정보를 예의 분석하고 법규의 준수여부의 점검 등 주어진 감독권을 활용함으로써 외은지점이 본연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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