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벤처기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목차

Ⅰ. 검토배경

Ⅱ. 지방 벤처기업 현황
1. 지역별 벤처기업 현황
2. 벤처기업의 경제적 위상

Ⅲ. 지방 벤처기업 지원제도
1. 자금지원
2. 창업 및 입지지원
3. 기술개발 지원

Ⅳ. 문제점
1. 지방의 벤처기업 발전기반 취약
2. 벤처기업과 지역 주종산업과의 연계 미흡
3. 지방의 벤처금융여건 미비
4. 지방 벤처기업 지원체계의 중복

Ⅴ. 정책과제
1. 지방 벤처기업지원 인프라 확충
2. 지역별 특성에 맞는 벤처기업 육성
3. 지방의 벤처금융여건 개선
4. 지방 벤처기업 지원체계 정비

본문내용

* 대덕은 대덕연구단지내에 밀집된 연구기관의 기반기술을 바탕으로 IT 및 바이오분야 중심의 벤처활동이 활발하며 포항은 포항공대를 중심으로 산하연구소와 포항 테크노파크 등 관련기관간 벤처네트워크를 구축. 천안도 호서대학이 창업보육센터를 통한 인큐베이팅을 적극 전개하는 가운데 천안산업단지내 반도체관련 대기업(삼성전자, 미래산업 등)과 연계된 벤처 창업이 활성화
― 앞으로 지방벤처기업의 발전은 지역별로 특화된 벤처기업 클러스터가 얼마만큼 견실하게 성장하느냐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에서 지방 벤처기업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
ㅇ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대학창업보육센터가 기능을 고도화하여 벤처기업 클러스터의 중추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R&D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
3. 지방의 벤처金融與件 개선
가. 벤처캐피탈 이용기회 확대
―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지역별 벤처펀드의 결성을 확대하여 능력있는 지방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
ㅇ 지자체는 지역 금융기관이나 펀드운용회사의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들 기관과 투자대상기업간의 정보교환을 적극 주선하는 등 투자유치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
ㅇ 동 펀드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 지자체가 일부를 출자하되 재정형편이 어려운 지자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 정부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자금 확충 및 국내외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1999.12월 KVF(Korea Venture Fund)에 250억원을 출자(외국인과 50%씩 공동 출자)한 데 이어 2001.3월에는 500억원을 출자(정부지분 98.7%)하여 다산벤처펀드(주)를 설립한 바 있음
나. 지역금융기관의 대출심사능력 제고
― 지역금융기관은 벤처금융분야에 대한 전문심사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유망벤처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고 지역벤처펀드 등의 투자에 적극 참여
4. 지방 벤처기업 支援體系 정비
가. 부처간 지원업무 조정
― 정부 부처별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지원 프로그램중 불필요하게 중복되어 있는 부분을 조정
ㅇ 지원내용이 유사하거나 서로 연계성이 부족한 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체제를 정부내에 구축
ㅇ 벤처육성시책을 과학기술정책, 산업정책, 지역개발정책, 기술인력 양성정책 등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원시책의 실효성을 제고
나.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
― 앞으로 지방 벤처기업의 육성에 있어 중앙정부보다는 지역사정에 밝은 지자체가 보다 많은 역할을 하도록 할 필요
ㅇ 중앙정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벤처관련정책의 기본틀을 정하고 지자체의 관련정책 수행을 감독하고 조정하는 역할*에 주력
* (例) 지방의 인프라구축 지원, 지역간 이해관계 조정, 지역간 경제격차를 고려한 차등지원책 강구 등
ㅇ 지자체는 중앙정부와 유기적인 협조하면서 지역벤처기업 육성을 주도
다. 벤처육성정책의 개선
― 1999∼2000년중의 벤처버블과 일부 벤처기업의 도덕성해이 사례 등 그간의 경험을 교훈삼아 벤처육성정책의 기본틀을 재점검하고 필요한 개선책을 강구
ㅇ 정부 및 지자체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은 기본적으로 관련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도록 함
ㅇ 경쟁촉진과 부실기업의 퇴출관행이 정착되도록 시장기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관련제도를 정비
ㅇ 국내의 산업기술발전 추이 등을 감안하여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 첨단분야에 대한 지원은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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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http://www.gmb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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