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특허][벤처기업][특허]벤처기업특허의 의의, 벤처기업특허의 목적, 벤처기업특허의 심사기준, 벤처기업특허의 절차, 벤처기업특허의 효과, 벤처기업특허의 불특허사유, 벤처기업특허의 실용실안 분석

소개글

[벤처기업특허][벤처기업][특허]벤처기업특허의 의의, 벤처기업특허의 목적, 벤처기업특허의 심사기준, 벤처기업특허의 절차, 벤처기업특허의 효과, 벤처기업특허의 불특허사유, 벤처기업특허의 실용실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벤처기업특허의 의의

Ⅲ. 벤처기업특허의 목적

Ⅳ. 벤처기업특허의 심사기준

Ⅴ. 벤처기업특허의 절차
1. 출원번호 통지서 교부
2. 출원인(대리인)정보변경(경정)신고
3. 출원보정
4. 심사청구기간
5. 심사처리
6. 출원공개제도
7. 우선권주장
8. 전자문서 첨부서류제출
9. 이중출원
1) 가능대상
2) 이중출원 가능기간
3) 유의사항
4) 효과
10. 특허권 등의 효력범위
11. 이용발명
12. 특허출원된 발명 및 특허권의 보호
1) 특허출원인 보호 : 보상금청구권
2)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 보호 :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

Ⅵ. 벤처기업특허의 효과

Ⅶ. 벤처기업특허의 불특허사유

Ⅷ. 벤처기업특허의 실용실안
1.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2. 심사절차
1) 방식심사
2) 기초적 요건심사
3. 등록 및 등록공고
4. 기술평가제도
5. 보정 및 분할제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특허법상에 유일하게 불특허사유로 남아 있는 발명은 공서양속(公序良俗) 또는 공중위생(公衆偉生)을 해치는 발명이다. 공공의 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발명과 일반공중의 위생에 해로운 발명은 특허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변태적 성행위에 이용하기 위한 물건의 발명이라던가, 일반공중의 위생에 해를 줄 수 있는 연막탄의 개발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Ⅷ. 벤처기업특허의 실용실안
1.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o 99. 7. 1부터 방식심사와 기초적 요건심사만을 거쳐 특허청이 직권으로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를 하는 제도
o 권리범위 : 자기권리 실시에 한정(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술평가를 청구해 등록유지결정을 받아야 함.)
2. 심사절차
1) 방식심사
: 행위능력, 대리인의 특별수권사항, 법령에 정한 방식, 수수료 및 최초 1년분 등록료 납부 등을 심사
2) 기초적 요건심사
: 실용신안 보호대상, 부등록고안, 청구범위 기재방법, 출원의 단일성 및 명세서 또는 도면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 등을 심사
3. 등록 및 등록공고
o 특허청은 방식 및 기초적 요건심사를 마친 후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하고 이를 실용신안공보에 등록공고 하여야 함.
o 특허청은 등록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간 출원서류 및 그 부속물건을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함.
o 이의신청 : 등록공고 후 누구든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o 정보제출 : 등록공고 후 누구든지 당해 고안이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고안이거나, 법정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을 증거와 함께 특허청에 제출할 수 있음.
4. 기술평가제도
o 누구든지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에 대해 기술평가 청구 가능
o 기술평가 청구는 취하할 수 없음.
o 기술평가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취지를 등록원부에 등록(예고등록) 후 실용신안공보에 그 사실을 게제
o 심사관은 기술평가 결과 등록유지결정 또는 등록취소결정을 하여야 함.
o 취소결정을 하기 전에 심사관은 기술평가청구인 및 실용신안권자에게 취소이유통지를 하여야 하며, 실용신안권자는 지정된 기간내에 의견서 및 명세서도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음.
o 유지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는 반면, 취소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자는 심판청구 가능
5. 보정 및 분할제한
o 자진보정 또는 분할출원은 특허에서와는 달리 출원 후 2개월 내에만 가능
Ⅸ. 결론
멋진 사업계획서는 투자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엔젤의 첫 눈을 모을 수 있어야 더 얘기해 볼 여지라도 갖게 될 것이 아닌가. 투자자에게 매력 있는 기업으로 보이기 위해 갖가지 노력과 기법이 동원된다. 기업의 숭고한 경영이념, 천문학적 수익률, 기술에 대한 자신 있는 설명이다.
모든 벤처기업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자기를 뽐낸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투자유치에 성공한 기업과 실패한 기업으로 명암이 엇갈린다. 그런데 그 경계선을 긋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있다. 바로 진실의 문제이다. 사람은 손해를 봤다는 사실보다는 속았다는 사실에 더 분노를 느낀다. 진실한 사이라면 문제가 발생해도 쉽게 수습된다.
진실치 못한 사업계획서나 설명은 금세 들통 난다. 손으로 가려진 것 같아도 그 틈새로 진실은 보인다. 두꺼운 천으로 가려 놓으면 투자자는 절대 찾아오지 않는다. 링컨은 이렇게 말했다. ‘소수의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 있다. 다수의 사람을 잠시 속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속고 있기에는 너무 영리하다. 거짓은 소수의 사람도 오래 속일 수 없는 시대이다. 돈이 걸린 일은 더욱 그렇다.
반론도 나올 수 있다. 대형 사기사건이 흔히 터진다. 사람은 얼마나 잘 속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렇게 보자. 사기친 사람은 도망가거나 감옥에 갔다. 그러나 기업은 도망가지 못한다. 당초부터 투자자의 돈을 끌어 모아 튀려는 의도가 없는 한. 걱정하지 말자. 이러한 사기꾼은 투자자에 의하여 여러 단계의 검증과정을 거치다 보면 쉽게 가려진다.
벤처기업이 투자를 유치한다는 것은 증권시장처럼 단순히 돈만을 수혈 받는 것이 아니다. 기업과 투자자가 화학적 결합(chemistry)을 이루는 것이다. 진실을 가리고서는 이러한 결합이란 나타날 수 없다. 투자자가 자신이 뛰어드는 곳을 확실히 아는 것이 이러한 결합의 전제이다.
오늘 혹은 내일의 만남까지 얼마동안은 진실을 얼버무리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투자를 받는 과정은 길고도 복잡하다. 그 과정에서 감춰진 진실은 햇볕 아래로 나온다. 당신의 거짓은 애초에 사실을 말했을 때 보다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
처음부터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밝히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단점을 공개한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인가.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할 터인데 투자자와 얘기해 볼 기회조차 갖지도 못할 것이라는 걱정이 앞설 것이다. 그럴 수도 있다. 사실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벤처기업보다는 당당하고 아무런 장애도 있을 수 없다고 장담하는 기업에 일차적으로 시선이 모아질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세상은 넓고도 크다. 솔직한 기업을 좋아하는 투자자도 의외로 많다. 문제점을 안다면 해결의 길도 찾을 수 있다. 작은 기계부품을 개발한 창업가. 문제는 시장을 뚫는 데 있었다. 엔젤을 소개했다. 시장문제가 처음부터 거론되었다. 그는 투자자에게 있는 그대로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그 엔젤은 자기 대학동창을 수배했다. 마침 동창(同窓) 중에는 그 업종에 25년 종사한 사람이 있었고 그는 자기가 알고 있던 일본회사에 그 부품을 소개하였다. 일본수출의 길이 열리면서 투자도 이뤄지게 되었다.
참고문헌
구대환, 차성민(2012) / 과학기술과 특허, 박영사
권구성(2012) / 특허법 워크북, 한빛지적소유권센터
김세종(2008) / 벤처기업 관련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
김현호(2012) / 통합 특허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아중덕(2002) / 벤처기업-대기업의 성공적인 협력 모델, 집문당
추준석(2001) / 벤처기업의 위기와 도전, 비봉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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