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법의 경제학적 고찰

목차

제1장 독점규제법의 목적과 의의
제1절 독점규제법의 목적
제2절 경제적 효율성이란?
제3절 독점의 사회적 비용
제4절 독점의 사회적 이익

제2장 관련시장과 시장지배력
제1절 일정한 시장분야란?
제2절 시장지배력이란?

제3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1절 카르텔(Cartel) 성립의 이론
제2절 과점경쟁과 동조적 가격인상

제4장 기업결합(integration)
제1절 수평적 결합(horizontal integration)
제2절 수직적 결합(vertical integration)
제3절 혼합적 결합(conglomerate integration)

본문내용

이상과 같이 수직결합이 발생하는 요인은 효율성제고를 위한 목적도 있고, 시장지배력 제고를 위한 목적도 있다. 후자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법에 의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전자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수직결합의 경우에는 독점규제 대상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또하나 중요한 사실은 어떤 요인에 의한 어떤 내용의 수직결합이든 그 수직결합을 법적으로 규제하면, 많은 경우 기업들은 소위 수직적 계약제약(vertical restriction)을 통하여 동일한 내용의 관계설정을 도모하려 한다. 일반적으로 상역기업과 하역기업 사이의 관계설정에는 세 가지의 선택이 있다. 하나는 시장(market)을 통한 관계설정이고, 다음은 장기계약(restriction)을 통한 관계설정이다. 끝으로 결합(integration)을 통한 관계설정이다. 상역기업과 하역기업간의 관계설정을 위한 위와 같은 세가지 방법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는 결국 각 방법이 가지고 있는 이익과 비용의 상대적 크기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예컨데 법적 규제의 강화 등으로 수직결합을 통하여 시장지배력의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 어렵게 되면, 기업은 당연히 동일한 목적의 달성을 수직적 계약제약을 통하여, 즉 양당사자간의 장기계약을 통하여 달성하려 한다. 그러므로 효율적 독점규제를 위해서는 경쟁제한적인 수직결합만이 아니라 경쟁제한적인 수직적 계약제약도 함께 규제해야 할 것이다.
제3절 混合的 結合(conglomerate integration)
혼합적 결합이란 기업결합 중 수직결합과 수평결합이 아닌 나머지 모든 결합을 의미한다. 혼합적 결합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하나는 상품확대형(product extension)이다. 이는 서로 경쟁관계에 있지 않는 상품을 만들고는 있으나 생산공정이나 판매조직 등에서 상호 관련성이 있는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간의 결합이다. 다음은 시장확대형(market extension)이다. 동일한 상품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을 만들고 있으나 서로 상이한 지역시장에 속하고 있는 기업들간의 결합이다. 끝으로 순수혼합결합형이 있다. 위의 어느 두 가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혼합결합의 경우이다.
이상의 세 가지 유형 중 경쟁제한과 관련하여, 특히 문제가 되기 쉬운 것은 상품확대형과 시장확대형이다. 왜냐하면 이 두가지 유형의 경우는 뒤이어서 논의할 소위 잠재적 경쟁(potential competition)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순수혼합결합형의 경우도 경제력집중의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혼합결합도 다른 형태의 기업결합과 마찬가지로 효율성제고와 독점력제고라는 두 가지 시장효과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
혼합결합의 긍정적 측면으로는 첫째, 혼합결합기업이 효율적인 소자본시장(miniature capital market)의 기능을 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소위 범위의 이익(economy of scope)과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를 향유할 수 있다. 특히 구매와 판매과정에서는 범위의 이익과 규모의 이익을 동시에 누릴 수 있고 생산과정에서도 범위의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소위 공동효과(synergy)를 통한 효율성의 제고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위험분산(rist dispersion)내지 위험축소(risk reduction)의 효과가 있다. 수익률이 상이한 여러 기업들에 투자함으로써 단일기업에 투자한 경우에 비하여 위험분산의 효과가 크다.
넷째, 혼합결합은 다른 기업결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효율적 경영을 효율적 경영으로 대체하는 기능을 가질 수 있다. 혼합기업 스스로가 다른 기업을 직접 결합하여 그 기업의 비효율적 경영을 축출하고 보다 효율적 경영으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단지 기업결합의 위협 등을 통하여 다른 기업의 경영에 자극을 주어 그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
혼합결합의 부정적 측면으로는 첫째, 소위 잠재적 경쟁을 제거하여 시장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 여기서 잠재적 경쟁(potential competition)이란 지금 현재 실질경쟁(actual competition) 관계에 있지는 않지만 가격이 현재 수준 이상으로 오르면 쉽게 시장진입기 가능하여 곧 경쟁관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의 경쟁을 의미한다. 이렇게 잠재적 경쟁에 의한 시장진입이 배제되면 기존 기업들의 시장지배력이 증가된다. 그것은 시장확대형 혼합결합이나 상품확대형 혼합결합의 경우 모두에서 나타날 수 있다.
둘째, 혼합결합의 또 하나의 부정적 측면은 혼합결합기업의 정치적 영향력이 증대한다는 점이다. 기업의 정치적 영향력의 증대는 정치적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유해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혼합결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업의 정치에의 영향력을 크게 높이리라 생각된다. ①혼합결합은 시장의 집중도를 높이는 경향을 가질 터인데 시장집중도가 높은 산업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정치에의 영향력 행사를 위해 보다 많은 투자를 한다. 그 이유는 시장 집중도가 높으면 당해 산업에 소수의 기업이 존재할 것이므로 이들 사이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방향과 방법등에 대한 합의의 도출이 보다 용이하다. 소위 협상비용이 덜 든다. ②혼합결합은 일반적으로 대규모기업을 만드는 경향을 가지는데 대규모기업은 소규모기업에 비하여 정치적 영향력행사를 위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인다. 즉 정치적 영향력 행사에 범위의 경제성 내지 공동효과가 존재하는 것이다. ③혼합결합은 생산하는 상품의 수를 늘리는 경향을 가지는데 이는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필요성과 그 효율성을 동시에 높인다. 관련 산업이 다양해지면서 정치력 행사의 필요도 다양해진다. 이 다양한 필요를 묶어 전문화함으로써 정치투자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위에서 우리는 혼합결합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혼합결합에 대한 명확한 법정책은 없지만 이와 같이 시장경쟁적 측면과 경제력집중의 측면을 동시에 감안한 통일된 법정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법정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혼합결합의 사회적 이익과 비용에 대한 고려는 필수적이라 하겠다.

키워드

독점규제법,   카르텔성립의 이론,   부당한 공동행위,   기업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