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폐기물

목차

1.가정 폐기물의 종류

2.일회용품 안쓰기

3.포장쓰레기

4.우리가 할 일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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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Cs의 급격한 감축으로 CFCs의 원활한 공급이 어려워질 것에대비하여 정부는
1991년에 CFCs를 조속히 줄이고 대체물질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오존층보호를
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 법률"을 제정, 관련대책추진중에 있으며
많은 과학기술 연구단체,대학등에서 대체 물질의 개발과 검토에 힘쓰고 있는
실정이다.
< 현황 및 문제점 >
- CFCs 감축을 위한 정부대책 현황
o CFCs의 생산·소비·수출·수입량은 관계법에 따라 허가·
조정·통제
o CFCs 수요를 줄이고 대체물질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CFCs에
부담금을 부과하여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을 적립
o 부족한 CFCs는 대체물질로 사용하도록 하고 동 대체물질에는
관세율을 낮추어 ('92.7부터 11% → 5%) 대체물질사용자의
비용부담경감
o 대체물질개발 및 이용기술개발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 등 정부지원 강화
- 문제점
o CFCs 사용통제, 대체물질 사용유도, 대체물질개발, 대체물질
이용기술개발등은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당장 모자
라는 CFCs의 원활한 공급은 곤란한 상태
o 특히 자동차·냉장고 등에 쓰이는 CFC-12는 사용량이 급증
하는 금년 초여름에 품귀현상 및 가격폭등이 우려되는 상태
< 향후대책 >
CFCs의 사용감축에 대한 지금까지의 대책은 당장 모자라는 냉매용 CFCs의 수요를
당분간 만족시킬 수 없을 것으로 예상 따라서 폐기되는 냉장고·자동차·에어콘내의
CFCs와 공장·사업장에서 폐기·배출될 수 있는 CFCs의 회수·재이용 대책이
시급하다. 이에따라 정부에서는 CFCs의 회수·재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아래와 같이 수립·추진 예정중이다.
o 법령 및 제도정비
. CFCs를 대량소비하는 제조업체인 냉장고·에어콘 제조업체,
발포업체, 화재진압용 소화기 제조업체, 전자·정밀기기제
조업체 등에 대하여는 "CFCs 배출억제및 사용합리화 지침"
을 마련하여 CFCs를 회수·재사용할 수 있는 장치 또는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 폐냉장고·폐에어콘에 대한 회수를 촉진하여 CFCs 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금년 6월에 시행되는 자원의절약과 재
활용촉진법에 의한 폐기물예치금 대상품목에 냉장고와 에어
콘을 추가하는 한편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폐차업자 및 자동차 정비업자에 대하
여는 CFCs 회수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등 관련
법규를 개정·추진
. 장기적으로는 CFCs를 고의적으로 배출하는 폐차업차, 폐
기물처리업자, 자동차서비스센타 등에 대한 벌금부과 등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
o 행정지도 강화
. CFCs회수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기가 곤란한 폐에
어콘·폐냉장고를 취급하는 폐기물처리업자, 자동차서비스
센타 등에 대하여는 관련협회를 통해 CFCs 회수장비를 갖추
도록 행정지도를 강화
o 세제·금융지원
. CFCs 회수·재이용 장치 또는 설비를 갖추는 업체는 조세
감면규제법에 따라 세금감면을 받도록 하고, 공업발전기금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환경오염방지기금등 금융지원도
받게할 예정임
. 또한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한국자원재생공사 등 공공
단체에서 폐냉장고등에 포함된 CFCs 회수를 수행할 수 있
도록,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을
지원 추진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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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냉장고 등에 포함된 CFCs 회수에 대한 외국의 사례
- 미국 : 냉장고 등 CFCs가 포함되어 있는 제품의 수리 또는 폐
기시 방출되는 CFCs의 수거 의무화 ('92년 후반기부터
시행중)
- 영국 : "아이슬란드 수퍼체인"의 경우 회사내에 자발적으로
CFCs 회수센타를 설치·운영
2. 국내 냉장고 등의 생산량·폐기량 및 동 폐기제품내의 CFCs
함유량 추정치
(1991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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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 냉장고 자동차 에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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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판매량 (천대) 3,137 1,723 1,104 310
폐기량 (천대) 1,820 1,473 218 129
1대당 평균 CFCs
함유량 (kg) 0.3 0.16 1.0 0.64
년간 무단폐기되는
CFCs 예상량 (톤) 537 236 218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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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가정폐기물,   일회용품,   포장쓰레기,   자원과,   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