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저작물 사죄광고명령

목차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본문내용

원고에 대해 건전치 못하다는 등의 인상을 받게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위 잡지출판시 그러한 것에 대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위와 같이 침해된 원고의 저작권 및 명예의 원상회복으로서 … 사죄문을 위 "우먼센스"에 … 게재함이 상당하다[.]
■ 출전 : 법률신문 제2010호

키워드

판례,   저작물 사죄광고명령,   무단 발췌게재,   월간 여성잡지사,   원고의 저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