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총선과 지역주의

목차

Ⅰ. 서

Ⅱ. 제16대 총선의 결과

1. 제16대 총선 개표 결과

2. 제16대 총선에 나타난 특징

Ⅲ. 제16대 총선에 나타난 지역주의 양상

1. 한국선거에서 지역주의의 기원

2. 제15대 총선에 나타난 지역주의

3. 제16대 총선에 나타난 지역주의

Ⅴ. 결

본문내용

에서 민주당이 56석을 확보, 40석에 그친 한나랑당을 크게 앞섰지만 득표율면에서는 양자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의 경우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득표율이 각각 45.0%, 43.2%였고 경기도는 40.9%, 39.0%였다. 인천에서는 의석수에서 앞선 민주당이 득표율에선 40.61%에 그쳐 오히려 한나라당(41.7%)에 뒤지기도 했다. 수도권에서는 양당 구도가 확실해진 것 같다.
<표-2>16대 총선 정당별 지역구 당선자수 및 득표 비율
시도 정당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기타
서울(45)
17
(43.2%)
28
(45.0%)
0
(4.6%)
부산(17)
17
(60.3%)
0
(15.0%)
0
(1.6%)
대구(11)
11
(62.8%)
0
(10.95)
0
(10.2%)
인천(11)
5
(41.7%)
6
(40.6%)
0
(12.1%)
광주(6)
0
(3.25)
5
(69.8%)
0
(0.3%)
무소속1
대전(6)
1
(23.2%)
2
(28.4%)
3
(34.3%)
울산(5)
4
(41.7%)
0
(9.5%)
0
(3.0%)
무소속1
경기(41)
18
(39.0%)
22
(40.9%)
1
(12.38%)
강원(9)
3
(38.5%)
5
(36.4%)
0
(10.1%)
민국당1
충북(7)
3
(30.6%)
2
(31.3%)
2
(29.4%)
충남(11)
0
(17.4%)
4
(29.9%)
6
(39.1%)
한국신당1
전북(10)
0
(3.5%)
9
(65.4%)
0
(3.3%)
무소속1
전남(13)
0
(4.1%)
11
(66.3%)
0
(1.1%)
무소속2
경북(16)
16
(52.4%)
0
(14.6%)
0
(14.0%)
경남(16)
16
(53.7%)
0
(11.8%)
0
(3.2%)
제주(3)
1
(44.2%)
2
(49.4%)
0
(0.6%)
계(227)
112
(38.9%)
96
(35.8%)
12
(9.8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 선거정보 정당별당선인 현황에서 편집
이번 16대 총선에서 영남 지역과 호남 지역의 몰표 현상으로 지역주의의 철옹성을 다시 확인한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번 16대 총선은 3김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마지막 선거였고 또한 지역주의는 해소가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16대 총선은 지역주의 해체를 향한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지역 정서의 흐름이 충청, 호남, 영남에서는 반대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충청에서는 상대적으로 지역 정서가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영호남에서는 반대로 지역 정서가 더욱 공고화되고 있음을 드러냈다. 그러나 영남 지역의 전례없는 몰표 현상은 이제까지의 지역주의 투표와는 다소 다른 내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충청지역은 선거전이 한나라 당과 민주당의 2강 대결로 굳어지면서 자민련의 세가 약화돼 민주당 한나라당과 치열한 3파전이 벌어졌다. 자민련이 충청지역에서 이처럼 고전한데는 민주당이 또 다른 지역 카드라 할 수 있는 이인제 선대위원장을 충남 논산-금산에 출마시킴으로써 충청지역 유권자들에게 자민련 이외의 지역적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중앙일보 2000/04/18)
영남은 과거 10여석 이상을 타당에 주었던 역대 선거와는 달리 한나라당이 대부분의 지역을 석권했다.(동아일보 2000/04/14) 부산·경남에서는 지역 성향이 다소 다른 무소속 정몽준 후보 제외하고 한나라당 후보가 압승을 거두었다.
영남에서의 한나라당 석권은 97년 대선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국민신당 이인제 후보에게 표가 갈림으로써 정권을 빼았겼다는 정서 때문인 것 같다. 그 영향으로 민국당은 1석도 얻지 못한 것 같다. 또 현 정권 출범 이후 느껴온 불만과 소외감이 집단지지심리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즉 영남의 정서 핵심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역적 차별을 받았다는 서운함에서 현정부를 비난하고자 한나라당에게 몰표를 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점들을 볼 때 지역주의는 15대 총선보다는 약화되었다는 긍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Ⅴ. 結
16대 총선 역시 지역주의가 완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한 영향력으로 한국정치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앞에서 말했듯이 낙선 운동 등 많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기는 했지만 이번 16대 국회의원 선거 역시 쟁점없는 선거였으며 정책 부재의 선거였다. 사상 최저의 투표율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지역주의 못지 않게 금권 선거 역시 만연한 선거였다.
지역주의를 해체하기 위해서 정치인, 국민 그리고 언론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정치인들은 지역주의에 기대어 당선되려하지 말로 정책으로 승부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은 정권에 대한 섭섭함만으로, 집권자가 자기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만 표를 던질 것이 아니라 꼼꼼히 공약과 인물을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 정치에서 정당이 과연 얼마나 국민의 이익을 대변했는지는 의문이다. 민생 살피기를 팽개치고 국회 공전과 파행을 일삼은 것이 바로 한국의 정당이다.
특히 언론은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듯한 기사를 자제해야 해야 할 것이다. 누가 누가 지역주의와 관련하여 어떠한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크게 보도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주의에 기반한 투표는 고질적이라 극복하기 어렵다는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참고 자료>
신복룡. 1996. "한국의 지역감정의 역사적 배경". 『현대한국정치의 재성찰』. 한울.
이갑윤. 1998. 『한국의 선거와 지역주의』. 오름.
조기숙. 2000. 『지역주의 선거와 합리적 유권자』. 나남출판.
추부길. 1996.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백서』. 모스트커뮤니케이션.
최장집. 1993. 『한국민주주의이론』. 한길사.
______. 2000. "한국의 민주화, 시민사회, 시민운동".『정치비평』. 제7호 봄여름호. 푸른숲.
동아일보 2000년 4월 14일자.
서울신문 1996년 4월 13일자.
중앙일보 2000년 4월 18일자.
한겨레신문 2000년 4월 14일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ec.go.kr/election_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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