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에서 17개 총선이 가지는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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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에서 17개 총선이 가지는 의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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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두고 봐야한다. 원내제2당인 '한나라당'과 제3당인 '민주노동당'은 "제대로 된 야당"으로서, 열린우리당이 이런 개혁의 과제들을 실천하려 할 때 옆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하지만 그들이 이 과제를 회피하고 다시 기회주의적 모습을 보일 때에는, 단호하게 비판하며 이들을 개혁과 진보의 길로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때 국민들은 정말로 야당이 교체됐다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현재 정치는 보수적 민주화로 인해 '참여의 위기', '대표성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일반 시민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만드는 길은 그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 결국 우리 사회의 중심 균열을 정치적으로 동원하고 조직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는 다양한 소외 그룹의 문제를 보편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당간 경쟁에서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게 시장과 국가를 어떻게 재조직 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하여 고려해 보아야 한다. 현재와 같은 정당체제의 문제를 정당과 정치 엘리트의 자율적 결정에 의존해 개선하기 어렵다면, 유권자가 자신의 선호대로 투표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바꿀 필요가 있다.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을 조직할 수 있게 된다면, 그 핵심은 제도개혁에 좀 더 힘써야 할 것이고, 그 중에서도 선거제도 개선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정당과 정치인들은 좀더 현실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생각하여 실천할 수 있는 방식의 대안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세력의 민주정치에 대한 가치와 규범, 이해와 논의가 보다 경험적이고 현실적인 기초를 가져야 할 것이다.

키워드

민주주의,   민주화,   17대총선,   16대총선,   보수,   권위주의,   최창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