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 회 공인중개사(공시법령 및 세법)

본문내용

기준시가로 한다.
③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한 지역은 개별공시지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한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④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이 강제경매 등의 경락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경락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⑤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거래의 상대방이 법인이거나 개인에 상관 없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32. 자본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국내자산과 국외자산 간의 과세상 형평의 유지가 요구된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도 과세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납세의무자는 자산의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하여 ３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 한다.
② 과세대상인 국외자산에는 토지, 건물 그리고 특정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포함된다.
③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평가한다.
④ 양도차익을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환산율은 양도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⑤ 외국에서 납부한 국외자산양도소득세액은 국내에서 납부할 세액의 계산시에 공제할 수 있다.
　
33.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와 건물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３년 이상인 양도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④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취득가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구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동안의 명목소득에 대한 세부담 경감과 과중한 세부담으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동결효과를 방지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34.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세율은 75%이다.
② ２년 미만 보유한 토지·건물에 대한 세율은 30%이나, ２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세율은 40%이다.
③ ２년 이상 보유한 토지와 건물의 과세표준이 ３천만 원 이하인 경우의 세율은 20%이다.
④ 기타 자산에 대한 세율은 보유기간에 관계 없이 10%의 단일비례세율을 적용한다.
⑤ ２년 미만 보유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세율은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 없이 50%이다.
　
35. 종합토지세액에 부가되는 교육세의 세율은？
① ５% ② 10%
③ 15% ④ 20%
⑤ 25%
　
36. 등록세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등록세의 납세의무자는 외관상의 권리자를 말한다.
② 대법원판례는 등기가 사후에 원인무효로 말소되면 등록세 부과처분이 취소된다고 한다.
③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재산의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④ 주택의 매매에 대한 등록세는 부동산가액의 ３%이다.
⑤ 주택의 상속에 대한 등록세는 부동산가액의 0.8%이다.
　
37. 취득세액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세율은？
① ５% ② 10%
③ 15% ④ 20%
⑤ 25%
　
38. 지방세법상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다음의 내용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그 내용이 틀린 것은？
① 건물의 구조에 따라 적용하는 구조별 지수
② 건물의 사용용도에 따라 적용하는 위치별 지수
③ 건물의 행정구역별 위치에 따라 적용하는 위치별 지수
④ 건물의 경과연수에 따라 적용하는 잔존가치율
⑤ 건물의 규모·특수부대설비 등을 참작하여 적용하는 가감산율
　
39. 다음은 종합토지세에 있어서 낮은 과세를 위한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는 토지를 나열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준면적 이내의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② 입지기준면적 이내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③ 개인소유 자경농지
④ 기준면적 내의 목장용지
⑤ 공익목적으로 사용되는 임야
　
40. 골프장, 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적용되는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① １% ② ２%
③ ３% ④ ４%
⑤ ５%
▶<정답>
(1)1 (2)2 (3)2 (4)1 (5)3
(6) 4 (7)5 (8)4 (9)3 (10)4
(11)5 (12)3 (13)4 (14)1 (15)1
(16)3 (17)2 (18)4 (19)3 (20)5
(21)2 (22)4 (23)4 (24)2 (25)2
(26)5 (27)5 (28)1 (29)2 (30)5
(31)4 (32)1 (33)1, 4(34) 3 (35)4
(36)3 (37)2 (38)3 (39)1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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