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난개발과 지역사회

목차

1.서론

2.난개발이란?

3.현상황

4.용인시 입장

5.관개 당국입장

6.이론으로 본 난개발

7.결론

8.조원들 생각

본문내용

"건교부와 토지공사 가 공공기관으로서 공익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 국토실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느냐 마느 냐를 결정"하는 것이다.
향후 주요대응계획
- 4월 29일 12시 대지산 살리기 시민행동의 날 행사, 나무오르기 시위 시작
- 5월 3일 토지공사, 경동기술공사 고발
- 5월 6일 대지산 금줄치기 행사
- 5월 8일 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취소 소송
- 5월 12일 대지산 시민영화제
첨부 : 대지산 살리기 시민행동의 날 행사 프로그램 등 7매.
(2) 기자회견
① 대지산 살리기 운동 기자회견 (2000.7.4)
- 대지산을 이용하는 용인과 인근 분당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용실태와 의식조사를 실시 하여 (2000.6.12) 이를 바탕으로 용인보존공대위는 분당시 구미동 부녀회와 공동으로 기 자회견
② 용인지역 택지개발 반대주민 그린벨트지정청원 기자회견(2000.7.18)
일시 : 2000. 7. 18. 오후 1 : 30
장소 : 건설교통부 기자실
주최 : 용인보존공대위 (용인서부지역공투위, 환경정의시민연대, 용인YMCA)
프로그램 - 기자회견 내용 설명 : 서왕진(환경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 그린벨트 지정을 청원하는 주민 입장 : 경주 김씨 종중 대표
- 그린벨트 지정 대상지의 산림의 중요성 : 김재현(건국대학교 산림자원학과)
③ 환경정의 시민연대, 환경평가 왜곡에 대한 기자회견 (2001.2.2)
2) 협상과 타협
정부의 대지산 보존발표 이후 시민설계방식에 의한 자연공원조성사업 후속조치를 추진하 기로 합의하였다(2001.6) . 그리고 10월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완료하였고 11월에 자연공원조성사업에 대한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02년 3월에 자연공원조성 에 대산 기본설계 평면도 검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Ⅳ. 결 론
이러한 사회행동을 통해 대지산 살리기 운동의 성과 및 의의를 살펴보면
1. 택지지구 지정 이후 토지수용과 분양까지 이뤄진 상황에서 녹지보전 조치 이끌어낸 운동으로 택지개발촉진법을 통해 추진해온 택지개발사업과정의 정부의 잘못을 주민과 시민환경단체가 되돌린 최초의 사례이다.
2.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의 국내 최초 성공사례로 256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매입한 100평을 포함하여 대지산 일대를 '대지산 자연 공원만들기'을 통해 영구보존함으로써 자연환경과 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이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됨
3. 국내 최초의 주민의 그린벨트 지정청원 추진하였는데, 국내 최초로 주민들이 개발이익 을 포기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해줄 것을 요구하는 그린벨트 지정 청원을 함으로써 대지산 일대 8만5천여평 옥지를 보존하는데 성공
4.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운동에 참여하여 대지산살리기 운동과정에 토지공사의 환경영향평가가 왜곡되었음을 증명하여 대지산 살리기 운동이 성공할 수 있는 결정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지역시민단체인 용인YMCA, 용인서부지역공통위, 환경정의시민연대가 공 동 구성한 용인보존공대위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운동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법적소송과 나무 위에서 생활하기, 그린벨트 청원, 땅 한 평 사기 운동, 여러집회와 기자회견 등의 언론을 통한 운동으로 용인지역의 난개발 문제를 한 지역의 문제만이 아닌 전 국민적인 문제로 인식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대지산은 시민이 직접 설계과정에 참여하고 공원을 조성해나가는 '시민설계에 의한 대지산 자연공원만들기'를 통해 시민의 휴식공간 및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생생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소감>>
국토는 단순히 인간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자원이 아니다.
우리의 삶의 공간이고 삶 그 자체이다. 더 나아가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생태계가 공존하는 생명의 영역이다. 이처럼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위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국토환경을 무너뜨리는 행위는 정의롭지 못할 것이다.
난개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를 위해 용인시와 시민이 서로 많은 대화를 통해 의견을 절충해 나가야 하며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이번 레포트를 통해 수업시간에 배운 지식을 가지고 이슈를 분석해 봄으로써 즉 지식만이 아닌 지식을 활용해 볼 수 있어 뜻 깊은 경험이었다.
하지만 발표시간에 용인시의 입장과 시민의 입장을 직접 인터뷰 해서 비디오로 보여주고 통계자료를 분석하고 그래프로 만들어 학우들에게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려고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이 부족한 탓에 발표할 수 없게 되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번 용인시 난개발에 대한 레포트를 준비하면서 무엇보다도 전에는 그냥 무심코 지나쳐버리거나 제대로 알지 못했던 난개발이라는 것에 대하여 조금은 알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 개발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한 개발이 철저하고 짜임새 있는 계획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체들 자신들만의 이윤에 급급하여 개발을 해나가려는 경향이 크다는 점이 많이 드러나 문제점도 많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 앞으로 용인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 어디에서나 개발을 하는 것에 있어서 좀더 신중을 기울여 그 개발 지역 주민들을 포함하여 그 지역 전체가 대체로 만족을 할 수 있는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오랜 시간동안 난개발에 대한 과제를 연구하고 자료를 모으면서 이 레포트를 완성하였다... 서로 시간이 맞지 않았지만 그래도 언제나 함께 안건에 대해 토의하였고 조원들 모두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해주었다는 점에 감사하고 많이 친해질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다. 처음 난개발 주제의 자료를 보고 참 많은 일을 시민들과 함께 이루어 낸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시민의 힘을, 파워를 생각하였다.
그리고 나중에 이런 결과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복잡한 이론에 기초하여 나왔다는 것과 또한 리더와 주민조직의 부단한 노력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이런 일을 성공적으로 이끈다는 생각에 사회복지사로서의 부푼 기대를 가져보았다.
참고서>>
* 표는 표밑에 표시해 둠.
* 신문기사는 환경시민연대 사이트에서 발췌함

키워드

용인시 난개발,   지역사회,   용인시 입장,   관개 당국입장,   이론으로 본 난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