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여신 및 차임금과 생산성 동향

목차

*** 목 차 ***

1. 서 론
2. 계열기업군 여신관리제도의 성격 및 변화
3. 5대 및 10대 재벌의 상황
4. 5대 및 10대 재벌의 차임금 동향
5. 5대 및 10대 재벌의 생산성 동향
6. 결 론

본문내용

업종들이다. 이들 업종이, 독점자본이 불평하듯이, 여신관리제도로 인한 자금조달측면의 제약 때문에 그 기업규모를 국제적 규모로 확장시키지 못하였고 그 결과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었다는 주장은 어떤 의미에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최근 이들 업종의 생산성 저조는, 자금조달과 기업규모의 문제라기보다는, 생산기술·생산조직·기업경영형태의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표 11> 5개 완성차 제조업체의 생산성 지표 (단위 : 천원, %)
+--------------+--------------------------------------------+
| | 88 89 90 91 92 |
+--------------+--------------------------------------------+
|1인당 부가가치| 20994.3 22278.6 26448.6 27397.2 30093.0|
| | (103.2) ( 93.4) ( 96.6) ( 85.9) ( 80.4)|
| | |
|노동장비율 | 26956.3 26825.1 32191.8 31124.3 37237.0|
| | ( 92.3) ( 77.0) ( 74.5) ( 55.9) ( 55.4)|
| | |
|설비투자효율 | 82.9 89.4 86.6 88.0 |
| | (111.6) (127.7) (134.5) (144.5)|
+--------------+--------------------------------------------+
주 : ( )의 비율은 10대 재벌 제조업 평균에 대한 비율임.
6. 결론
이 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가는 독점자본-국가의 지배블럭에 대항하여 노동대중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한국 정치경제학의 당면과제를 염두에 두면서, 5대 및 10대 재벌의 최근 동향을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자본주의국가가 수행한 재벌정책인 여신관리제도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80년대 중반 이후 여신관리제도의 두 축을 이루었던 경제력집중 억제(편중여신 완화) 측면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업종전문화) 측면을 중심으로 이 글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신관리제도는, 많은 논란과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재벌에 대한 편중여신을 완화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것이 재벌로의 경제력집중을 억제하는 것으로는 연결되지 못하였다. 특히 제조업부문에서의 집중도는 최근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것은 독점자본의 성장에 따라 금융측면의 규제만으로는 독점자본의 축적을 완전히 통제하기 어렵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둘째, 여신관리제도는 자금의 업종별 배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재벌의 경제활동을 상대적으로 제조업에 집중케 하는 효과를 가져 왔다. 그런데, 물론 아직 많은 유보조항이 남아 있지만, 자금조달규모 및 그 사용용도에 대한 제약을 완화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독점자본-국가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또한 과거 80년대 후반 여신관리제도의 강력한 시행이 독점자본의 국제경쟁력을 저해하였다는 주장도 입증되지 못하였다. 국제경쟁력은, 자금조달과 기업규모의 문제라기 보다는, 재벌체제 그 자체의 문제였다고 하는 것이 보다 올바를 것이다.
이상의 분석결과로부터 향후 노동대중의 재벌정책 대안과 관련된 몇가지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국가의 재벌정책, 대표적으로는 공정거래법과 여신관리제도는 너무 광범위한 대상(30대 또는 50대 재벌)을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수단으로 다루고 있다. 재벌내에서도 그 규모와 특성이 천차만별인 것을 감안하면, 현행 제도는 매우 비현실적이고 또 비효과적이다. 재벌내에서도 그 핵심이 되는 소수의 기업집단(예를 들면, 5대 또는 10대 재벌)만을 대상으로 재벌정책의 범위를 좁히는 것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필요할 것이다.
둘째, 현행 여신관리제도는 은행대출만을 규제함으로써 규제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 또한 은행과 제2금융권, 그리고 간접금융과 직접금융간에 차별적 효과를 야기함으로써 건전한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규제대상이 되는 재벌의 포괄범위는 좁히되, 규제수단이 금융기관의 포괄범위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세째, 독점자본의 성장에 따라 금융적 수단만의 규제로는 경제력집중 억제도 제조업 경쟁력 강화도 달성하기 어렵다. 또한 독점자본의 시장활동만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기업경영의 모든 측면, 즉 소유구조 및 경영지배방식을 포함하여 구매·판매·자금조달·생산 등을 모두 포괄하는 「독점금지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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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금,   계열기업군,   여신관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