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운동이론에 대한 고찰

목차

1. 사회복지운동은 사회운동으로 가능한가

2. 사회운동에 관한 이론
1) 마르크스주의 이론
2) 집합행동이론(Collective Behavior Theory)
3) 자원동원이론(Resource Mobilization Theory)

3. 사회운동 개념의 변화

4. 사회복지정책과 사회운동

5. 사회운동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자원동원론의 논의를 중심으로
1) 사회운동의 목표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 사회운동의 성과에 대한 평가

6. 분석틀

본문내용

요한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운동조직이 정치적으로 제휴할 수 있는 연합세력으로 정치집단, 전문가 그리고 일반대중을 들 수 있으며, 대중매체도 잠재적인 연합세력이지만, 공개적으로 사회운동조직과 연합하지는 않는다. 대중매체의 경우 운동활동과 의제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정확히 보도하느냐에 따라 사회운동에 대한 태도를 알 수 있으며, 대중매체에 접하는 일반대중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중매체의 보도내용과 시간성이 정책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3) 전략과 전술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정치적 전술은 분류의 방법에 따라 몇가지 형태로 유형화할 수 있다. 대상에 따라서는 정부행정가인 관료를 대상으로 하는 정치적 전술, 입법의원인 정치가를 대상으로 하는 정치적 전술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조직의 계층수준에 따라서 중앙정부를 정치적 압력의 표적집단으로 하는 전술과 지방정부를 표적집단으로 하는 전술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방법에 따라서 공식적인 정책형성 메카니즘에 대한 직접요구방식과 간접요구방식 두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직접적인 요구방식은 구체적인 정책대안의 작성과 청원 혹은 건의서 제출, 법제정에의 참여 그리고 공무원과의 1:1 로비와 같은 정책형성기구에 대한 직접적인 로비활동 등을 통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다. 둘째, 간접적인 요구방식은 그들의 의견을 지지하는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결의문의 작성과 성명서의 발표, 정책연구 또는 자신들의 의견을 홍보하는 공청회 등의 각종 대회나 매스컴 활용 등의 방법으로서 직접적으로 정책형성과정에 영향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은 아니다.
2) 사회운동의 성과에 대한 평가
사회운동의 목표달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이것은 조직의 공식적 목표와 실질적 목표간에는 차이가 있으며, 조직은 대개 몇 개의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직은 대개 자신이 정의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며, 보통 목표 달성 정도라고 하는 효과성에 의해 평가된다. 이에 더 나아가 결과를 정의하고 측정하는 것은 더욱 복잡하다. 또한 사회운동조직과 같이 정치적, 경제적 투쟁을 하는 조직에서 완전히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Turner와 Killan은 사회운동의 사회적, 정책적 영향분석에 하나의 유용한 출발점을 제공해 주었다. 그들은 어떤 사회운동조직의 목표달성 여부를 판별하는 세 가지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사회개혁을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 둘째, 그들에게 유리한 권력관계를 확립해야 한다. 세째, 구성원들의 만족도를 증진시켜야 한다.
Gamson도 사회운동의 목표달성을 평가하는 두가지 기준으로서 저항조직인 사회운동조직의 운명과 사회운동조직 수혜자에 대한 새로운 이익 배분을 제시했다. Gamson은 운동의 가치지향성과 구체적 사업실적을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자의 효과는 사회적 '수용지표(index of acceptance)'를 후자의 효과는 사회가 얻는 '새로운 편익지표(index of new advantage)'를 만들어 측정하고 있다. 첫번째 지표의 핵심적 기준은 국가와 같은 대상집단이 사회운동집단이 이슈로 삼았던 내용을 타당하고 정당한 관심으로 수용하는가의 여부이며, 두번째 지표의 핵심적 기준은 운동집단의 수혜자가 운동기간 중이나 아니면 후에 새로운 이익을 획득하는가의 여부이다.
Gamson의 기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네가지 유형의 영향분석모형이 가능하다. 첫째는 완전한 실패로서 수용거부와 새로운 이익배분의 거절이다. 둘째는 완전한 성공으로서 한 집단으로서 정당성의 수용과 운동목표의 달성이다. 세째는 흡수로서 집단으로서의 수용은 달성되었지만 새로운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네째는 선매(Preemption)로서 집단으로서의 수용은 거부되었지만 운동목표는 달성한 경우다.
6. 분석틀
어떤 하나의 이론틀로 사회운동의 과정과 결과를 모두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어려움은 사회운동에 관한 연구가 사례가 되는 사회운동의 성격에 따라서 서로 상반되는 결과들을 낳았고, 정책영향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 연구를 위한 이론적 틀이 거의 부재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운동이론 중에서 자원동원론의 입장에 선 학자들의 분석틀을 받아들였다. 자원동원론의 틀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자원동원론이 사회운동조직의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을 살펴볼 수 있는 정교화된 분석범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동시에 사회운동의 목표달성을 평가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운동조직과 운동과정, 그리고 외부환경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권해수가 제시한 내적 자원동원의 범주인 리더쉽, 조직, 응집성과 정치적 기회구조의 범주로 제시한 체제접근의 개방성과 정치적 제휴의 안정성을 기본적인 분석범주로 책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 York대학 연구팀의 분석범주에서 포함시킨 범주는 전략과 전술이다.
또한 York대학 연구팀의 분석범주에서 첨가한 분석범주는 문제해결능력의 향상과 조직외부로의 파급효과이다. 문제해결능력의 향상을 분석의 범주로 첨가하는 이유는 여러 사회운동조직이 일시적인 조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을 하는 조직이므로 단기간의 운동성과 만이 아니라 조직의 문제해결능력의 향상여부도 운동과정의 결과로서 평가되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조직외부로의 파급효과를 분석범주로 채택하는 것은 사회문제의 성격이 단일조직의 운동으로 해결되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괌심과 다양한 조직의 운동이 연대하여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입법기간동안의 운동이 외부로의 파급효과를 가져왔는지가 검토되어질 필요에서이다.
이렇게 하여 구성되어진 분석틀과 분석의 범주는 다음과 같다.
(1) 조직의 내적요인
-조직의 목표
-조직의 구조
-리더쉽의 특성
-구성원의 특성
-응집성
(2) 조직의 외적요인 - 정치적 기회구조
-정치체제의 개방성
-정치적 제휴의 안정성
(3) 전략과 전술
(4) 운동의 결과 평가
-정당성의 수용
-새로운 이익의 창출
-문제해결 능력의 향상
-조직외부로의 영향

키워드

사회복지운동,   자원동원론,   집합행동이론,   마르크스주의,   사회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