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관점에서 본 책임의 문제

목차

I. 서론

II. 본론

III. 핵심 논점

IV. 결론

본문내용

의 범위를 한정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ex. 환란위기를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국민들의 불신, 심고검장의 발언을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검찰 총장이 보인 '악어의 눈물'에 대한 신뢰성 등등).
IV. 결론
수업 시간에 직접적인 책임의 문제를 다루었던 것과 달리 정치적 책임을 신뢰의 문제로 보고자한 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 위의 두가지 상황은 화자에 따라 긍정과 부정을 달리할 수 있다는 점이고(마치 윤리에서의 결과론과 절대론의 대립처럼) 둘째, 책임의 범위를 정해야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적절한 판단과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의 기저인 신뢰를 통해 책임이 범위를 한정시키고자 한다는 의도이다.
위의 상황에 대한 가치 판단은 본인이 내리지 않으려고 한다. 이 리포트의 목적은 결과적으로 보아 위의 행동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책임소재를 밝혀 처벌을 하기 위하고자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신뢰의 문제를 밝히고자 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정치에서의 책임을 신뢰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은 새로운 시각일수도 있고 논리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할애된 지면이 짧아 보다 심도있는 고찰을 하지 못함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키워드

정치,   정치학,   정치현실,   정치개혁,   정치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