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 제3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본문내용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5)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민등록표등본
20. 다음 중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기관이 틀린 것은?
1)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 대법원소재지관할등기소의 등기관
2) 회사이외의 법인 - 주된 사무소 소재지관할등기소의 등기관
3) 법인아닌 사단 또는 재단 - 주된 사무소 소재지관할시장(구청장), 군수
4)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5) 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왹구인 -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출
입국관리사무소장
21. 다음은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1) 말소회복등기는 어떤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그 말
소된 등기를 회복하는 등기를 말한다.
2) 말소회복등기는 부기등기로 이를 한다.
3) 말소회복등기는 종전의 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4)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말소회복등기 신
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5) 말소등기가 등기관이 직권으로 행한 것인 때에는 그 회복등기
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
22. 다음은 건물의 멸실등기에 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1) 건물이 멸실된 때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
이내에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소유
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3) 건물이 멸실되어 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멸실을 증명하는 가옥대장등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4) 건물의 멸실의 경우에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그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건물의 멸실등기를 한 때에는 그 등기용지를 폐쇄한다.
23. 예고 등기의 말소촉탁을 할 수 없는 경우는?
1) 청구의 인낙 2) 원고 청구의 기각판결 확정
3) 소각하 판결의 확정 4) 소취하의 확정
5) 청구의 포기
24. 다음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설명
한 것이다. 틀린 것은?
1)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을 부당하다고 하는 자는 관할지방법
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은 구술로는 할 수 없고 이의신청서를 관할지방법원
에 제출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3)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4) 이의는 신사실이나 신증거방법으로써 이를 하지 못한다.
5) 관할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
등기를 명할 수 있다.
2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명의신탁등기 규제대상
권리가 아닌 것은?
1) 소유권 2) 저당권
3) 지상권 4) 전세권
5) 임차권
26. 다음은 가등기에 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1) 가등기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
전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말한다.
2) 가등기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이를 신청하여
야 하나,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3)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는 가처분명령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를 한다.
4)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만을 가질 뿐이므로 본등기를 한 경
우에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시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5)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도 가등기 후에 한 가처분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27. 근저당권설정 및 이전등기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 채권액은 반드시 단일하게 기재해야 한다.
2)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 채권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기
재할 수는 없다.
3) 채무자가 다수인 경우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나누어 기재할 수 있다.
4) 연대채무자이더라도 단순히 채무자로만 기재해야 한다.
5) 근저당권이전등기시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인 경우에는
그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8.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은?
1) 지상권 2) 전세권
3) 1필의 토지 중 특정부분 4) 압류된 부동산
5) 갑과 을의 공유토지 중 갑소유 지분
29. 다음은 환매특약의 등기에 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1) 환매특약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매수인이 지
급한 대금, 매매비용 및 환매기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2) 환매특약의 등기는 매수인의 권리취득의 등기에 이를 부기한다.
3) 환매특약의 등기는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이를 말소한다.
4) 부동산에 대한 환매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한다.
30. 다음은 신청등기에 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1) 신탁등기신청은 신탁으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과 동일한 서면으로써 이를 하여야 한다.
2) 신탁등기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다.
3)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신탁원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신탁원부는 이를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이를 등기로 본다.
5) 신탁원부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
이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신탁원부에의 기재를
신청하여야 한다.
┌─ ※ 주 의 ※ ─────────────────────┐
│ 기출문제의 정답은 출제당시의 법류, 규칙, 예규를 기준으 │
│ 로 한 것으로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오답이거나 정답이 없는 │
│ 경우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본 │
│ 문의 연습문데 해설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정답>
1.1) 2.2) 3.2) 4.4) 5.4) 6.5) 7.2) 8.2) 9.4) 10.1)
11.4) 12.4) 13.2) 14.2) 15.3) 16.5) 17.3) 18.1) 19.3) 20.3)
21.2) 22.3) 23.1) 24.2) 25.5) 26.3) 27.3) 28.3) 29.1)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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