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 제3회 법무사 1차 - 형법

목차

없음

본문내용

립한다.
4)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된다.
5) 채무자가 자기가 작성교부한 차용증서를 채권자로부터 일시
반환받아 그 내용을 변경하였다면 문서손괴에 해당된다.
13. 자격정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우리 형법상 자격정지는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2)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공무원이 되는 자격을 당연히 상실 한다.
3) 형법상 자격정지의 기간은 1년 이상 15년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4) 유기징역형과 자격정지가 병과되면 자격정지의 정지기간은 유
기징역형의 집행시부터 진행된다.
5)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선거권이 정지된다.
14. 집행유예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잘못된 것은?
1) 징역형, 금고형,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2)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만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3)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의 범위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
제 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
5)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15. 호적담당공무원이 갑이 정년을 앞둔 친척 을의 부탁을 받고 을의
나이가 실제보다 3살이 낮은 것으로 호적부의 기재를 고쳤다. 갑의 죄책은?
1) 공문서위조죄 2) 공문서변조죄
3)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4) 허위공문서작성죄
5)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
16. 누범전과가 있는 갑이 법정형 3년 이상의 죄와 법정형 1년 이상
의 죄를 각각 범하였다. 이를 동시에 심판하는 경우 그 처단형의
장기는 몇년인가?
1) 15년 2) 20년
3) 25년 4) 30년
5) 45년
17. 갑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
서 더 높은 가격에 위 부동산을 매수하겠다는 제3자에게 이를 다
시 매도하고 제3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갑의 죄책은?
1) 배임죄 2) 권리행사방해죄
3) 사기죄 4) 횡령죄
5) 무 죄
<정답>
1.3) 2.5) 3.2) 4.3) 5.4) 6.4) 7.2) 8.2) 9.3) 10.5)
11.1) 12.3) 13.4) 14.1) 15.4) 16.3) 17.1)

키워드

법무사,   1차,   형법,   절도죄,   피해자,   목적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