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조계의 현실과 문제점 및 대처방안에 대하여

목차

Ⅰ. 서론

Ⅱ. 법원의 문제점과 그 대처방안
1. 판사의 조기퇴임
2. 직급제의 폐해
3. 판사들의 잦은 보직변경
4. 양형과정상의 문제점
5. 법관수의 부족

Ⅲ. 검찰의 문제점과 그 대처방안
1. 검사동일체원칙의 문제점
2. 내부결재제도의 문제점
3. 검찰 수사의 형평성문제
4. 검찰수의 부족

Ⅳ. 변호사의 문제점과 그 대처방안
1. 변호사의 높은 수임료
2. 변호인 없는 자의 홀대
3. 전문변호사의 부족
4. 변호사의 대도시 집중

Ⅴ. 결 론

본문내용

. 전문변호사의 부족
앞에서 언급한 판사의 전문성 부족과 같은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한 전문 분야에서 지식을 쌓아서 활동하기보다는 대부분의 변호사는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모두 수임하려 한다. 이처럼 전문성에 부족하면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 잘못된 변론을 하여 패소할 수도 있다. 또한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부분을 모두 수임하는 많은 변호사들이 경쟁하다보니 최근 사회문제가 된 브로커의 활동 여지를 제공한다. 다만 최근 전문성을 내세우는 변호사들이 조금씩 늘고 있는 듯해서 이 부분의 미래는 밝다고 할 수 있다.
4. 변호사의 대도시 집중
우리 나라 변호사의 대부분이 서울 등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변호사 사무실의 3분의 2가 서울에 있고 기타 부산, 대구, 인천등 대도시에 5분의 4가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 이 결과 지방에서는 법률서비스를 받기 힘들다.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만성적인 변호사 부족에 시달리게 된다. 이는 어쩌면 우리나라 현실상 당연한 것일런지도 모른다. 소수의 변호사가 많은 사건 수임을 할 수 있는 대도시에 몰려있는 것은 당연하다할 수 있다. 이에 최근 법률상담을 위해 시민단체들의 노력이 있어 조금은 고무적이다.
Ⅴ. 결 론
이상적인 이론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법현실은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한게 사실이다. 최근 사회일각에서 사법개혁이 회자되고 있는 것은 이를 증명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런 현실에서 법조계가 변해야 하고, 그 대안으로써 위와 같은 사항을 검토해 볼 수 있겠다. 우선 권위적인 법조계 스스로가 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하고 그런 변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하겠다.

키워드

법조계,   법원,   검찰,   변호사,   법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