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여건에 따른 공공 서비스의 유형 (공공서비스)

목차

Ⅰ. 머리말

Ⅱ. 이론적 배경
1. 기업가적 정부 모형
2. 공공 선택론
3. 위탁 계약 집행 과정 이론
4. 거래 비용 이론

III. 자료 수집 방법 및 분석 방법
(1) 자료 수집 방법
(2) 분석 방법

IV. 민간 위탁 여건 및 성과에 대한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

V. 위탁 여건에 따른 공공 서비스의 분류
1) Ⅰ군집
2) Ⅱ군집
3) Ⅲ군집
4) Ⅳ군집
5) Ⅴ군집
VI. 맺음말


참고 문헌

본문내용

대회.
최 광 역(Buchanan). 공공 선택 및 재정 이론, 한국 경제 신문사, 1987.
황 수연 외역(Buchanan, and Tullock, G), 국민 합의의 분석, 시공 아카데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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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p, E. B(1990), Urban Politics and Administration: From service Delivery to Economic Development, Longman.
<부록 1> 민간 위탁 조건 및 성과에 관한 설문
설 문 내 용
매우
높음
←
중간
→
매우 낮음
10
9
8
7
6
5
4
3
2
1
1. 귀하는 조사 대상 서비스가 민간 위탁되는 상황적 여건을 고려할 때, 본 서비스의 민간 위탁에 대한 경쟁성의 정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쟁성은 위탁에 응찰한 경쟁 업체(단체)의 수나 수탁 후보자의 참여 제한의 정도, 수탁자의 교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십시오.
2. 귀하는 조사 대상 서비스가 민간 위탁되는 상황적 여건을 고려할 때, 본 서비스의 민간 위탁에 대한 조직 內外의 저항성 정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저항성은 기존 직원, 기관장, 지방의원, 관련단체, 기존 업체 들의 반대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하십시오.
3. 귀하는 조사 대상 서비스가 민간 위탁되는 상황적 여건을 고려할 때, 본 서비스의 민간 위탁에 대한 서비스 성과의 측정 가능성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측정 가능성은 위탁 서비스의 성과나 실적 등을 구체적이고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함
4. 귀하는 조사 대상 서비스가 민간 위탁되는 상황적 여건을 고려할 때, 본 서비스의 민간 위탁에 대한 서비스의 전문·기술적 복잡성의 정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문 기술적 복잡성의 정도는 위탁 서비스의 생산에 다년간의 숙련된 기술과 경험이 요구되거나, 생산된 서비스가 전달되는 데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정도를 의미함
5. 귀하는 조사 대상 서비스가 민간 위탁되는 상황적 여건을 고려할 때, 본 서비스의 민간 위탁에 대한 기관장의 지원 리더십 정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관장의 지원 리더십은 민선단체장이 행정의 경영 성과를 높이고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민간 위탁을 추진하려는 의지와 실천력 등을 의미함
6. 귀하는 조사 대상 서비스가 민간 위탁되는 상황적 여건을 고려할 때, 본 서비스의 민간 위탁에 대한 서비스 공급의 비용 효율성의 정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비용 효율성은 위탁을 함으로써 예산이나 인력을 종전에 비하여 절약하였거나, 동일한 비용을 서비스 생산성을 높인 경우를 의미함.
설 문 내 용
매우
높음
←
중간
→
매우 낮음
10
9
8
7
6
5
4
3
2
1
7. 귀하는 조사 대상 서비스가 민간 위탁되는 상황적 여건을 고려할 때, 본 서비스의 민간 위탁에 대한 비용 원가를 산출한다든가, 민간 위탁업무를 지도·감독하는 등 민간 위탁에 관련한 행정 관리 체계가 현재 어는 정도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민간 위탁에 관련한 적정한 행정 관리 체계는 위탁의 비용을 적절하게 계산할 수 있거나 위탁의 성과를 내기 위한 지도 감독이나 평가에 대한 행정 체계를 의미함
8. 귀하는 조사 대상 서비스 공급이 중단될 경우, 조직 내외적으로 미치는 파급 효과의 정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9. 귀하는 현재 조사하고 있는 서비스가 민간 위탁됨으로써 종래 관에서 직접 공급할 경우에 비하여 서비스 성과 측면(비용 절감, 서비스의 질 중가, 형평성)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 영문 이름
Cluster Analysis of the Public Services Consigned to Private Sector
Song, Keun-Won and Dae-Chang Kang
Professor at Kyungsung University/ Lecturer at Kyungsung University

키워드

위탁여건,   공고서비스,   민간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