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의 덫을 읽고... 세계화의덫

목차

Ⅰ. 서문
Ⅱ. 본문

본문내용

연대밖에 없다. 환경회의(리우), 인구회의(카이로), 도시주거회의 등의 정치의 국제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미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미국은 국가의 경제개입, 복지국가의 이념을 만든 나라이다. 그리고 최근의 유럽통합은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는데 이때 기술적 관료들을 통한 국가 없는 시장의 통합만 추진한다면 별다른 결실이 없을 것이다. 영, 미식의 자유방임적 자본주의에 맞설 수 있는 유럽식의 대안은 민주화된 유럽연합의 건설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범지구적인 살인적인 경쟁은 수백만의 사람들을 은연중에 민족주의적 편향이나 우익 대중 주의적 선동에 넘어가게 한다. 유럽연합이 국가의 경제에 대한 민주적 통제력을 회복함으로써 시장과 국가사이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얼마남지 않은 시간동안 빠른 선택을 해야만 할 것이다.
제9장 방황의 끝
<진퇴유곡에서 벗어나기>
과거 서구사회의 성장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올바른 균형에 의해 가능했다. 그러나 세계화는 이 둘 사이의 균형을 깨고 규제되지 않은 시장경제가 공황과 빈민폭동을 자주 유발시킬수록 통치자들은 힘의 자유경쟁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시장과 민주주의의 모순은 외국인,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여성들을 차례로 배제한다. 20대 80의 사회로 가는 길을 멈추게 할 전략은 첫째, 금융시장세력가들의 정치적 힘을 제한하고 둘째, 자원소비의 비용을 높이고 노동력의 가치를 드높이는 환경세 개혁, 셋째, 교육제도의 효율과 범위를 개선하는 것, 넷째, 세금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계화 경향속에서 미국의 복지체계는 산산조각이 나고 있고 더 이상 미국은 세계경찰노릇을 할 수 없다. 유럽은 그 동안의 저력으로 시장의 자유로운 힘에 일정한 사회적 규제를 가하는 족으로 통합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인 안정성, 생태적인 건강성, 국가적인 자주성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민주화된 유럽연합을 건설하는 것 뿐이다.
우리나라도 1997년 IMF구제금융을 받고 현재 많은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합리화와 구조조정, 탈규제화를 하고 있다. 지금껏 우리나라 기업들의 잘못된 경영방식을 개선하여 세계경제에 당당히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대안의 선택여지가 없는 정책이었다고 생각하지만 너무나 냉혹한 현실 앞에 마음이 무거워 질뿐이다. 세계화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현명한 길임은 누구나가 알고 있다. 하지만 세계화의 과정은 앞에서도 살펴 보았듯이 그리 순탄치 만은 아닌 문제일 것이다. 이러한 세계화의 거친 물결 속에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길은 과연 무엇일까? 점점 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힘든 이 현실 속에서 여러 대안들이 제시되어 봤자 그 실효성이 과연 얼마나 성과를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관해 정확히는 대답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현명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지 못한다면 실업자의 증가나 중산층의 몰락등의 위기는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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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의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