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에 있어서 우리나라 시민운동에 대한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환경보호에 있어서 시민운동의 필요성
1. 환경문제의 특성
2. 환경보호에 대한 시민운동의 필요성
Ⅲ. 우리나라에 있어서 환경보호를 위한 시민운동의 실태
1. 우리나라 환경운동의 전개과정
2. 환경보호를 위한 시민운동의 실태
Ⅳ. 우리나라 환경보호를 위한 시민운동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시민운동의 문제점
2. 해결과제
3. 시민운동의 개선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한글97

본문내용

모두를 높여야 한다. 이를 통해 시민환경단체는 정책능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의 하나로 시민운동 전문가양성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시민운동도 이제는 특성화·전문화되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경험이 중심이 된 활동방식의 활동가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3) 시민운동단체간 연대와 협력의 강화
각자의 활동을 존중하는 가운데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대가 필요하다. 네트워크로 연결 될 수 있도록 하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지구화 시대에 있어서는 국제적인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
3. 시민운동의 개선방향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의 개선방향을 제시 할 수 있다. 첫째, 시민운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주민들이 일치단결하는 것이다. 주민들은 원래 공해에 문외한이고 지식이나 경험·비용 등 공해반대를 위한 무기를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해방지운동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며, 그만한 노력을 기울여도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자연 소극적으로 되기 쉽다. 또한 기업측으로부터의 교란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러한 악조건하에서도 주민의 굳은 결속만 있으면 공해반대운동을 성공시킬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
둘째, 환경오염방지의 최선책은 사전의 예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공해발생원인이 되는 공장이나 산업시설이 설치되기 전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미 설치되고 나서는 그것을 중지시키는 일이 어렵게 되고 후유증이 남게 되기 때문이다.
셋째, 지역환경운동을 지원하고 보조할 수 있는 통합적인 환경단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보다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자료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기에는 소규모 지역환경단체의 역량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넷째,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충분한 재정지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환경단체가 법률지식이 없으면 방향을 잘못 가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채질개선을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민간운동은 주로 오염피해를 당한 주민의 보호운동을 주로 하였으나, 정부의 환경규제강화와 기업의 환경투자, 과학계의 청정기술개발, 그리고 환경오염피해분쟁제도의 확립은 피해구제중심의 환경운동의 소지를 대폭축소할 것이다.
Ⅴ. 결론
시민들의 환경실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시민 양측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시민환경단체는 시민환경운동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고, 변화된 조건에 맞는 다양한 조직과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한다. 지방정부도 환경개선을 위해서 시민환경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지원하며 시민환경운동을 활성화하려는 자세와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정부는 환경단체의 역할 내지 위상의 재정립을 위한 규칙 내지 조건을 모색하여 사회구성 요소간의 협동적 행위를 유도해 냄으로써, 궁극적으로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따라서 환경단체가 자신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일정한 규칙 내지 조건을 마련해 주면 환경에 관한 도덕성이 회복·확산되어 환경보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김병완, 한국의 환경 정책과 녹색운동, 나남, 1994.
2. 문태훈, 환경정책론,형설출판사,1997.
3. 이학춘·류재남, 환경의 위기와 보건정책, 세종출판사,1996.
4. 환경보전 장기 계획, 인천광역시, 1998.
5. 시민사회단체`98공동정책협의회 환경분야 발표자료', 1998.

키워드

환경보호,   시민운동,   환경문제의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