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경제사

목차

Chap 5.Europes second Logistic
opulation and levels of living
Exploration and Discovery
Overseas expansion and the feedback to Europe
The price revolution
Agricultural technology and productivity

Chap 6. Economic Nationalism and Imperialism
Mercantilism: A Misnomer
The common elements

본문내용

몇몇 군주들이 경제적 사건들에 대해서 넓은 이해와 견식(見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명령의 복종에 익숙하였다. 따라서 그 후 경제 정책들은 성직자나 산업기술과 상업적 기업과 거의 관련이 없는 무지한 관리들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불합리한 형식과 경제정책은 무가치한 비용과 Business상의 마찰과 탈세의 비용을 유발하였다. 따라서 이 시대에 거대한 제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정부는 계속적으로 그들의 국가재정을 낭비함으로써 그들의 중상주의에 막대한 결과를 초래케 하였으며 이로 인해 결국은 쇠퇴의 길을 걸어야만 하였다.
또한 당시 저 유럽을 통해 가장 강력한 국가중 하나였던 루이 14세하의 프랑스에서도 궁전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공사 때문에 부의 낭비를 초래하였으며 그가 사망하기 직전 프랑스는 결국은 파산의 지경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부강한 중상주의의 중심도시였던 네덜란드는 이와는 다소 상반된 정책들을 수행하였다. 즉 무역에 의해 주로 생활했던 네덜란드는 이러한 이웃 국가의 제한적이고 방어적인 정책을 답습(答襲)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자유무역을 국가의 정책으로 실시해서 항구를 개방하고 모든 국가의 상인들과 교역하였다.
반면에 독일제국에서는 독점무역이 절대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또한 영국은 부유한 상인 가족과 그러한 상인과 연계된 법률가와 관리가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는 귀족정치의 지역이었기 때문에 강력한 상인 세력은 정부의 정책 입안에 있어서 막대한 권력을 행사하였다. 특히 1688-1689년의 혁명은 의회에서의 그들의 대표성을 더욱 확대시켰고 국가 권력에 있어서 영구적 권력을 쟁취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그들이 관심 있었던 법률과 규칙은 이익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였으며 국내 생산자들과 무역에 종사하는 자들을 격려하는 동시에 국가의 농업적 이익에도 도움을 주었다.
The common elements
중세시대에 대부분의 봉건영주들은 사실상 다음과 같은 War Chest 를 소유하고 있었다. 즉 그들이 예상하거나 또는 뜻밖의 전쟁에 대비한 재정적인 금은등의 화폐를 축적했던 거대한 철제금고였다.
16C경 정부재정의 방법은 다소 복잡하였으나 상당한 금은등 Stock의 선점(先占)이 허가되었다. 이것은 중금주의(Bullionism)" 이라고 하는 경제정책을 발생시켰다.즉 가능한한 많이 자국내에 금은을 축적하려고 시도하였고 반출은 명령에 의해 금지하였으며 이를 위반할시는 죽음에 처했다. 스페인의 무익한 금은에 대한 절약 정책이 가장 대표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와 유사한 법률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 시대에는 몇몇 유럽국가들만이 광산으로부터 금은생산-그것도 주로 중부유럽에서였으나 16세기 중엽 스페인에 의한 금은 수입의 범람으로 인해 폐쇄되었다-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식민지 획득은 중요한 목표가 되었다. 또한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의 식민지들은 약간의 금은만을 생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량의 금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역을 통한 방법이 유일하였다.
아담 스미스가 지적한바와 같이 이러한 관계는 상인들의 국가정책에 대한 자문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그들은 또한 무역에 있어서 균형의 논거(論據)를 고안하기 시작했다. 이상적인 이 이론에 의하면 한 국가는 다른 나라에게 단지 상품을 팔 뿐이고 해외로부터는 수입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했고 많은 질문을 발생시켰다. 즉 이후에 그들은 이제 그러한 것보다는 무엇이 수출되고 무엇이 수입되는가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빈약한 농업 수확량과 계절적 기근의 영향 때문에 풍부한 곡물과 식료품의 공급을 원했고, 일반적으로 그것들의 수출을 불허하였다. 동시에 그들은 기업가들에게 어떤 것을 해외로 파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자급자족적인 생산량 확장을 격려하고 고무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이러한 국내생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외국 생산자들은 생산에서 제외시키거나 높은 방어 관세를 부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들에게서 받는 관세수입 또한 그들 수입의 원천이었음은 물론이다. 그래서 국내 생산자들은 또한 독점승인과 수출보조금(Bounties)에 의해 장려되어졌다. 이 때 특기할만한것은 소비에 대한 지배적인 법으로서 사치 금지령법 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 또한 국내 생산 촉진을 위한 외국 상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방법이였다.
또한 이 시대에는 상업적 해군력이 중시되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선박 서비스와 함께 여객을 수송함으로써 화폐를 벌고 기업가들에게는 값싼 운송비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수출을 촉진시켰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이러한 상업적 해군은 일반 선박과는 달리 무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막강한 해군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배의 수출입의 운송을 제한하는 해양법(Navigation Laws) 를 가지고 있었고 다른 한 편으로는 Marin을 설립하였다.
각국 정부는 또한 어업을 진흥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선박제조를 장려 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식량공급에 있어서 자급자족과 수출상품에 대한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농업발달을 꾀하였다.
모든 국가의 이론가들은 국가의 부와 권력의 요소로서 식민지 정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식민지 국가가 금은 광산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들 식민지들은 본국에서는 생산하지 않는 상품들을 생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인도의 향료와 브라질, 서인도 제도의 사탕수수와 버지니아의 담배는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재배되었다. 이러한 개념은 17C-18C에 있어서 중요한 경제정책의 흐름으로써 자리 잡았다.
그런데 보통 그들은 이러한 정책들을 간단하거나 단순하게 지속하거나 고수하지도 않았으며 지배자의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한 어떠한 이론이나 제도를 구성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경제 영역에서의 법률과 간섭들은 일련의 임시방편적인 편의주의를 낳았고 종종 의도하지 않는 뜻밖의 나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近代經濟史
담 당 : 길 인 성 교수님
학 과 : 경제학과 3학년
학 번 : 8 8 1 0 4 7
성 명 : 박 문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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