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 불안정화에 관한 연구

목차

|총론|
노동의 불안정화 배경과 민중복지의 필요성 11



비정규직노동자의 실태와 요구 24
장애인노동자의 삶과 현실 51
이주노동자의 상태와 투쟁과제 77
산재노동자의 삶과 투쟁의 과제 98
대량실업, 잠복된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119

보건의료의 문제점과 민중적 대안 143
신자유주의 교육정책과 교육운동의 비판 162

본문내용

마당 (장소: 해방광장)
'비정규노동자'의 문제는 소수 특별한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 사회 노동자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집단의 문제이며 이에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알려낸다.
1) 비정규직 투쟁 사진전: 린나이코리아비정규직노조, 한국통신계약직노조
2) 비정규노동자 장기자랑: 비정규직노조의 조합원들이 노가바, 율동 등 평소 투쟁 속에서 갈고 닦은 장기를 선보임. 경연식 진행으로 점수 따라 시상.
3) 퀴즈대회: 비정규직 관련 내용을 퀴즈로 만들어 관객과 함께 풀어 봄.
4) 낙서광장: 비정규노동자의 요구 담은 대형 현수막 내걸고 관객의 낙서 유도
5) 영상물: 한국통신계약직노동자 300일 투쟁의 기록
산재노동자 한마당 (장소: 노천극장)
산재관련 사진 자료들을 주위에 배치시키고, 요구를 적은 플랭카드를 행사장에 걸어 놓는다. 또한 행사장에 온 모든 사람들이 스프레이로 커다란 판에 낙서하는 '그래피티' 행사가 준비된다.
1) 산재 피해자 대표 연대사
2) 풍물패 공연
3) 산재노동자들과 가족들 노래
4) 산재노협 대표 연대사
5) 산재보상법이나 특별법(중대재해, 사망재해)과 관련한 퍼포먼스.
중대재해, 사망재해를 당한 산재노동자가 겪게되는 치료, 보상, 재활의 어려움을 보여줌.
6) 산재노동자 권리선언
장애노동자 한마당 (장소: 농구장)
장애민중의 소외되고 차별적인 삶을 다양한 영역(노동, 이동, 여성, 교육, 자립생활 등)으로 나누어 표출, 대안과 주장을 제시하고, 장애노동자 뿐만 아니라 한마당 참여 노동자들이 함께 어울리면서 장애인 복지, 노동, 생활 전반에 대한 연대의식을 확대한다.
1) 릴레이 대자보 및 사진전
2) 장애문화공연: 수화공연, 휠체어 댄싱
3) 장애 대학생 교육권 확보를 위한 캠퍼스 탐험: 휠체어, 안대이용 장애체험
4)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및 비디오 상영
실업노동자 한마당 (장소: 농구장)
하반기 주거안정사업 등을 통하여 연계된 주민과의 함께하는 장을 마련하고, 기초법의 현실과 실업문제의 쟁점과 불안정노동자의 현실을 공유하며, 기초법 주간사업을 총화하고, 11월까지의 투쟁을 결의하는 장으로 삼는다.
진행프로그램
행사설명
노래배우기
노동가요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동안 개사곡과 투쟁가요를 부르고 배우는 시간을 갖는다.
개사곡노래자랑
모두가 알 수 있는 일반노래에 가사를 실업노동자의 현실에 맞게 개사하여 참가하는 노래자랑. 사전신청으로 선착순 10팀 이내로 진행(참가팀 전원 상품)
×퀴즈
어렵고 복잡하기만 한 실업정책과 기초법을 쉽게 이해하고, 실업단체의 관심도도 확인하는 간단한 퀴즈시간. 우리의 요구도 확인하고, 상품도 타자.
실업반대4종경기및 시상식
모두가 참여하는 2인3각 릴레이 경기. 콜라(혹은 막걸리)마시기, 쪽지의 명령수행하기 등 4개의 장애지점을 두며 장애마다 명칭을 붙여 실업을 제거하기 위한 장애를 상징.
실업자대회
정부실업정책의 부재와 허울뿐인 기초법에 대한 요구를 중심으로 집회를 진행하며, 학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선전전
이주노동자 한마당 (장소: 해방광장)
이미 우리나라 노동력 구성에 있어서 일부분이 되어버린 이주노동자의 문제가 우리나라 불안정 노동층의 처지와 다르지 않음을 공유하고 한마당을 통해 연대의 기반을 마련한다.
1) 영상물 상영과 간담회: 이주노동자들의 인터뷰와 투쟁의 기록을 담은 영상물 상영
2) 이주노동자 그림전과 사진전
3) 한국의 이주노동자 1990-2001: 신문기사선전물 게시
4) 이주노동자들의 나라 음식판매: 방글라데시와 필리핀 음식
사회복지노동자 한마당 (장소: 문과대 강의실)
개별 단위로 설립되어 있는 사회복지노동조합의 현재 상황을 공유하여 극복하여야 할 한계와 가능한 연대의 지점을 모색한다.
1) 거리 선전전: 서산사회복지시설 노동조합 투쟁경과 선전
2) 주제 토론: 사회복지노동조합의 현실, 그리고 연대의 전망
3) 사회복지 노동자의 요구를 담은 선전물 만들기
분야별 한마당
의약품 공공성 한마당 (장소: 문과대 강의실)
주 제
발 제 자
필수의약품: 제약회사로부터 민중에게로
정혜주,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Doha=Death: Global Fight for Affordable Medicine
Paul Davis, ACT UP 필라델피아, Health GAP(Global Access Project), 미국
휴식
지적재산권이 보장하는 독점이윤과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특허 → 약값의 장벽 ≠ 의약품의 접근성
김동숙,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 - 남한의 현황과 외국의 사례
남희섭,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IPLeft
의약품정책: 글리벡 논쟁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
이성미,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글리벡 싸움의 상황과 쟁점
강주성, 새빛누리회
브라질에서의 의약품 공공성 획득을 위한 싸움
김소영,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산재보험 공대위 발족식 (장소: 노천극장)
산재보험 공대위가 발족하면서 공대위의 활동내용과 계획들을 대내외로 알리는 취지로 진행
1) 산재보험 공대위 대회사
2) 축사
3) 서울대 의대, 간호대 노래패 소리 축하공연
4) 공대위 결성취지 및 경과보고
5) 발족선언문 낭독
6) 공대위 사업계획
7) 축하공연
문화제 "단결을 넘어 연대로" 19:00∼22:00
초청가수: 젠, 박성환
노동자공연 및 초청공연: 산재노동자 퍼포먼스, 이주노동자 연극, 비정규노동자 노가바, 실업노동자 편지글 낭송 및 개사곡, 사회보험노조 노래패 공연, 호텔노조 연합 율동패 공연, 장애노동자 수화공연 등
결의의식 및 대동놀이
간단한 결의대회를 가진 뒤 거리로 나가 각 부문노동자들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공연과 볼거리로 가득 찬 퍼포먼스식 행진을 진행합니다.
민중의 복지,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13:00∼14:00
장소: 여의도 한강 고수부지 금성무대
연대와 행동을 위한 행진(여의도∼연세대)14:00∼16:00
초청가수: 천지인
페이스 페인팅 행진, 요구안이 적힌 오토바이 및 자전거 행진, 작업복 행진, 풍선행진, 휠체어 행진, 사진행진, 트레일러 차량공연 등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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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불안정화,   민중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