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 인프라 확충과 중국의 역할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 개발실태

Ⅲ.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의 도로건설

Ⅳ. 나진∼원정도로의 투자가능성 고찰

Ⅴ. 나진∼원정도로건설안과 가능한 협조 및 투자방식들

Ⅵ. 나진∼원정도로에 참가하는 투자가들에 대한 북한의 특혜와 투자담보

Ⅶ. 기타 인프라 시설에 관하여

Ⅷ.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대내외 여건에 관하여

Ⅸ. 결론

본문내용

. 설비가 낙후되어 현대기술의 원유발전기보다 2배의 원유를 소모하므로 현 발전소는 북한자체나 투자가도 원하는 것은 아니다.
원유발전소에 대한 기술 개조항목은 북한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영국측 회사에서 의향서를 체결하고 발전소 개조 및 원유공급을 보장하여 나진·선봉지역 전력공급건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전력부족은 나진·선봉지대 공업단지 형성의 제일 큰 장애로 대두되고 있으며 많은 외국독자기업과 합영·합작기업이 폭넓게 발전할 수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전력공급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 활성화와 공업단지형성 및 중계무역, 관광업개발 등 사업건을 추진함에 있어서의 기본적 조건으로 제안된다.
4. 나진항 개조와 확충
나진항은 1938년에 개항하여 1965년도부터는 러시아 화학비료 전용항구로 이용되었다. 1991년 5월 29일부터는 일본선박도 이 항에 출입하게 되었다. 나진항은 1호, 2호, 3호부두로 구성됐고 10개 선박자리가 있으며 640ｍ방파제로 구성되었다. 부두는 콩크리트 철근구조이고 수심은 9.7ｍ이며 2만t급 이상 선박이 정박할 수 있다. 현재 연간 화물처리능력은 400만t으로서 기존의 설비와 항구창고로서도 운송되는 화물을 처리함에는 문제가 없다. 나진항은 난류의 영향을 받아 겨울에도 얼지 않고 있다.
나진항 개조는 3호부두를 5만t급 선박을 정박시킬 수 있는 안벽으로 개조하여 연간 화물처리 능력을 1천만t으로 제고하는 것이다. 나진항 개조는 기타 도로·철도·상수·전력보다는 시간상 늦추어도 지대개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객관적 평가이다. 나진항 개조에 필요한 투자는 일차적으로 항만 설비구축이고 설비구축은 또한 현대화한 항만시설은 작업효율을 높이고 안전작업 및 현대화적인 인재양성에 유리할 것이다.
Ⅷ.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대내외 여건에 관하여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 인프라 확충을 실제적으로 실시하려면 북한 내의 기본적인 여건들이 마련되어야 국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여건들은 아래 몇 가지로 제안된다.
첫째, 확정된 인프라 확충방안을 세계에 공개하고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실시방안과 북한의 정책적 지원책을 공개화 해야 한다. 현재의 상태를 볼 때 기초적 조사자료들이 부족하고 완전한 공사를 시작한 후 예상치 않았던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므로 제반 공사 실시방안을 국가적으로 승인받고 전문가들의 조사를 거친 조사보고와 상세한 공사 실시방안이 제안되어야 투자가들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투자가들이 지대조사에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건으로는 입출국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하고, 지대 안에서의 조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안전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며 투자방안 작성에 필요한 기초서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셋째, 역동적인 금융체제를 구축하고 국제적인 자본유통을 확보할 수 있는 규칙과 다국적인 금융조직을 설립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내 투자형성의 금융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금융정책과 규칙 및 기술과 기교로는 인프라에 필요한 자금축적이 아주 어렵게 될 것으로써 지역적 발전에 대한 주요한 제한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정책 개혁에 힘입어 회사운영에 관한 제반제도, 규칙도 개혁하여 투자가들의 이익과 안전경영에 담보를 주어야 한다.
넷째, 인프라 확충시 다국적 투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회사를 모색하고 투자위험을 분담할 수 있는 다국적 주식회사로 인프라 확충을 실시해야 한다. 다국적주식회사로 인프라 확충방안을 실시할 때 자본·기술·관리·공사의 질을 보장하는 데 유리하고 시장경제 형태로 지속적인 회사발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국제적인 지역역할 능력도 제고될 것이다.
대외적으로 조성되어야 할 여건들은 아래 몇 가지가 있다.
① 북한의 개방창구인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 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북한의 대외개방정책을 지원, 지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으므로 국제적인 지원, 특히 이 지역발전에서 힘입을 한국·일본·중국 등의 국가에서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자금투자에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어느 나라에서 우선적으로 투자를 형성하면 향후 지역발전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더 많이 향수할 것이다.
②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긴장완화에 따라 '두만강 지역개발은행'을 건립하여 두만강하류지역 발전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방안을 구축하고 인프라 확충을 힘있게 지원하여 이 지역을 현대적이고 국제적인 지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이 지역은 금융계통 현대화가 실현됨으로써 세계적인 금융업체의 승인을 받을 것이고 자금축적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지역발전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③ 개발지역에 대한 정치 및 경제합작에서 자국이 꼭 주도적 역할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지양하고 지역발전과 안전에 유리한 대외협력책들을 마련하여 이 지역발전과 안전을 통한 동북아세아지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평화환경에 이바지해야 한다.
④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에 신뢰를 주고 불확실한 경제입장을 바꿈으로써 적극적인 지원을 하며 북한대외개방 창구를 활성화시키고 최종적으로 북한개혁개방을 지원하고 지지하여야 한다.
이것은 두만강지역발전, 나아가서 동북아세아 지역발전과 평화를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지원과 지지없는 대외개방은 창구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면 두만강지역의 커다란 퇴보와 폐쇄를 면치 못하고 두만강지역안정에 굉장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Ⅸ. 결론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 인프라 확충은 두만강하류지역개발의 새 붐을 일으킬 것이고, 물량 및 관광시스템 구축에 큰 힘을 이바지할 것이며, 인프라 확충을 통한 투자를 통하여 지대의 금융, 중계수송 및 관광공업단지 형성을 추진하여 두만강하류지역이 새로운 홍콩, 암스텔담으로 성장하는 데 기초가 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를 현대화하고 국제화된 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동북아세아 주변국가로 하여금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상호 협력과 합작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 될 것이다.

키워드

나진,   선봉경제,   무역지대,   인프라,   투자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