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에 관한 기독교적 관점

목차

1. 들어가며

2. 역사적 철학적 관점으로 본 낙태
1) 낙태의 역사적 배경
2) three views of abortion

3. 낙태 실태

4. 의학적 관점으로 본 낙태
1) 인간 생명 탄생의 과정
2) 생명의 기원과 인격에 대한 세 가지 접근
3) Abortion practice

5. 여성 해방론적 관점에서 본 낙태

6. 성풍속과 관련하여 생각해 본 낙태

7. 인구론적 관점에서 본 낙태

8. 우리 나라의 낙태 관계법
1) 현행 형법
2) 대법원 판례
3) 현행 모자보건법
4) 현행 모자 보건법의 문제점
5) 형법 개정안

9. 상황 낙태
1) 강간에 의한 임신의 경우
2) 장애아 출산이 예상되는 경우
3) 산모 구명 낙태

10. 결론을 대신하여

본문내용

의하면 태아가 나쁜 유전질을 갖고 태어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92.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남 의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설문 조사에서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형아의 낙태를 대부분 찬성하였다. 평생 불구로 사느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아기와 부모, 사회를 위해 좋다(?)는 말이다.
부정적 견해
우리는 태아의 성감별에 의한 여아 낙태를 반대한다. 이는 여성 인권 문제이고, 사회가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을 반영하며 또한 이러한 일들이 여성관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장애아 낙태를 반대한다. 이는 장애인 인권 문제이고 사회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을 반영하며 또한 이러한 일들이 장애인을 대하는 가치관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장애안\를 낙태시킨다면 장애를 가진 사람의 존재 가치에 대한 근거가 없어지게 되며, 육체적 뿐만 아니라 아니라 정신적 장애아에 대한 치료의 근거가 없어지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인간 생명은 보호할 가치가 없으며, 인간은 인간 가족의 일원이 되기 이전에 소정의 기준에 의해 합격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완전함에 대한 우리의 기준에 합격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한 생명을 앗을 수 있다면 단순히 우리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어떤 생명을 앗아가는 일을 그 무엇으로 금할 수 있겠는가?
이로 인한 새로운 사회문제가 바로 유아 살해(Infanticide)이다. 미국의 경우 장애아 출산의 약 14%가 분만실에서 '처리' 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한쪽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시설 등을 비롯한 여러 배려 등을 하며 관심과 깊은 동정을 보이고 있고 다른 한 쪽에서는 그 같은 장애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신생아(태아)를 살해해 버리는 경향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로 기형이나 장애가 상대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면 소위 정상인이란 사람은 장애의 가능성을 갖고 사는 '임시 정상인'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장애아 출산이 유전적인 겨우는 20%미만이고 주로 산모의 운동 부족, 고연령임신, 마약, 술, 담배, X-ray, 방사선 노출 등이 그 이유인 경우가 훨씬 많다. 어떻게 하면 기형아 임신을 피할 것인가에 더욱 주력해야지, 관리를 소홀히 하고 그 태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낙태라는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많은 장애인들이 그들의 가정에 복이 되며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것을 보게 된다. 실제로 이번 학술제를 준비하며, '실로암'이라는 장애인 선교 단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대부분은 만일 자신이 장애아를 임신하게 될 때 , 사랑하며 정성을 다해 키우겠다고 응답했다. 1983년 6월 25일 런던의 Hyde park에서 'Society for the Protection of Unborn Children' 주최로 열린 모임에서 선천성 척추이개증 환자인 앨리슨 데이비스(Alison Davis)가 우리에게 호소한 말을 들어보자.
" 오늘날 의사들 가운데 그들의 주장만을 고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로 인해, 몇 명의 예외적인 사람을 제외하고, 나와 같은 장애자들은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전 혀 없을 것이다. 오늘날 나와 같은 많은 척추이개증 환자 아이들이 태어난다면 그 들에게 물만 먹임으로써 많은 아이들이 끝내는 죽고 만다. 의사들은 이것이 살인 행위가 아니라고 자신과 대중들을 열심히 설득해 왔지만, 만약 우리가 그들을 설득 한다면 그들도 마음을 바꾸리라고 나는 확신한다.
내가 갖고 있는 신체적인 한계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두드러지게 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살아가고 남을 사랑하며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의학적인 방법으로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잇는 장애 아동과 앞으로 태어나게 될 장애를 가진 태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어린이들이 그들의 생명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래 살도록 진정한 관심을 갖는 것은 모든 사람의 책임이다. "
3. 산모 구명 낙태
이것은 토의를 위한 하나의 가상 논제이지 실제, 특히 의료 기술이 발달하고 산전 임산부 관리가 잘되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경우이다.
실제로 이러한 경우가 있다면 두 생명에 대해 양자택일의 문제이므로 낙태가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누구를 죽이냐'는 문제라기보다 '누구를 살리느냐'하는 다른 낙태의 경우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10.결론을 대신하여
낙태 ; 이 문제는 참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단지 이 문제가 머리 아픈 문제라고 해서 덮어 둘 수만은 없는 문제이다. 누구보다도 낙태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우리 의사들이 사회의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고 다른 대부분의 윤리적 의료 문제들에 대한 열쇠를 갖고 있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산부인과 수입의 40-60%를 차지하고 있는 낙태 시술을 경제적 이유 때문에서라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어느 측이든 자신들의 신념을 서로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보다 합리적이고 보다 올바른 일을 우리는 선택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의료 행위가 참 가치 아래 진실 되게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꿈꾸어 보며 결론을 대신한다.
참고문헌
Schaeffer,Francis & Coop MD
Whatever happened to the Human Race 라브리 출판사
산아 제한과 낙태와 여성 해방, 황필호, 종로 서적
맹용길 외 '낙태' 두란노서원
마더 테레사 외 '인간의 생명은 이처럼 귀중합니다.' 나침반사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모자보건법과 태아의 생명권'
니켈 캐머린 '기독교 의료 윤리' 도서 출판 횃불
'산과학' 대한 산부인과 학회
김금희 '낙태와 생명 윤리' CMF journal 1991,11,12월호 (통권 96호)
'생명 지기' 생명을 아끼는 모임
'낙태와 생명 윤리' 새생명 사랑회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소식' 1990.11월호(통권 22호)
신동운 '낙태죄에 관한 연구'
류화원 '낙태와 생명 윤리'
헬리 조지 '진보와 빈곤' 도서 출판 무실

키워드

낙태,   기독교,   생명,   인간 생명 탄생,   여성 해방론,   형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