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장애요인과 발전방향

목차

Ⅰ. 지방자치의 의의
1. 한국의 지방자치
2. 지방자치의 필요성
3. 지방정부에서 하는 일
4. 지방자치의 과제

Ⅱ. 지방자치의 현실

Ⅲ.지방자치 발전의 장애요인
1. 지방자치 발전 가로막고 있는 요인
2. 상호견제 관계는 자치발전 지름길
3. 형식적인 공개행정
4. 지방행정의 능력부족과 낙후성
5. 의회의 정책개발 능력 및 집행부 통제능력 부족
6. 자치재정은 말뿐

Ⅳ. 지방자치의 발전방향
1. 분권적 국가운영
2. 지방정치의 활성화
3. 하부구조의 확충
4. 지원기능의 강화
5. 정보 민주화와 지역정보체계의 구축

Ⅴ. 결론

본문내용

활동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려면 생산과 유통 등에 드는 간접비용을 국가나 지방정부가 줄여주는 것이 유효한 정책지원 방법이다.
4. 지원기능의 강화
하부구조의 국제화와 더불어 국제 상거래나 투자가 지방에 유치될 수 있는 매력을 증대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지역은 국내경쟁력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바탕으로 위에서 경쟁력을 키워야한다. 더불어 이미 약간씩 형성되고 있는 대도시 내의 국제시장을 활성화하는 것도 시급하다. 국제적 시장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언어상의 장애, 상관행상의 불합리성 등이 과감하게 제거되어야 한다. 더불어 낙후되어 있는 금융산업을 국제화시키려면 외국인들이 상거래에서의 불편을 제거하고 우리 기업인의 해외 경제활동에도 지장을 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지방의 국제화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자생적인 국제화 능력이 증강되어야 하고 나름대로의 지역경쟁력을 확보하면서 하나의 전략으로서 국제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5. 정보 민주화와 지역정보체계의 구축
수도권 중심의 중앙집권적인 정보화 현상을 방지하고 나아가 지방의 정보화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공공정책적 차원에서 정보 민주화를 추진하여 중앙에 집중된 정보를 분산,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보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보문제와 관련된 기본적 인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정치적 조치들을 실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프라이버시권, 정보공개제도와 관련된 알 권리, 정보사용권 그리고 정보참여권 등의 주요 권리를 어떻게 보장되고 신장시킬 것인가 하는 점인데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더불어 좀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역정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정보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정보정책을 개발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견해가 우선시되어야 하고 중앙정부에서는 단지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지방의 필요에 적절한 모델을 만들어가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 하부구조를 시급히 확충하는 한편 지방정부에게 최대한의 자율권을 보장해줌으로써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에 일치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지역정보화를 담당할 지방의 인력을 개발하고 지역주민의 정보화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유도하는데 필요한 경험이나 전문인력 및 재정적 지원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 차원에서도 국제적인 정보의 흐름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지방 단위의 무역정보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정보화 사회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천적인 과학기술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정보혁명의 근간이 되는 것은 지식과 정보인데 여기에 대한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가 점점 강화되고 있고 시장개방 압력과 후발개도국의 산업화로 인해 국제경쟁력이 상실되고 있는 등 국내외의 여건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 국제화와 더불어 원천적인 과학기술능력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배양해야만 무한경쟁 시대에서 살아 남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부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의 산, 학, 연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산업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과학기술개발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부족한 재원과 기술능력을 중앙에서 지원받아야 하겠지만 지방의 창의와 특성은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국제화를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증강시킨다는 수단적인 측면과 함께 주민의 인습을 합리화하고 시민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공공정신을 갖게 하며 나아가 세계시민으로 행동할 수 있는 국제적인 게임의 룰을 체득하게 하려는 목적적인 측면도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화와 관련해서도 정보화의 바람직한 측면만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즉 정보화가 되면 개성화, 평등과 민주화, 합리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자율화와 분산화가 촉진되어 인간중심의 가치가 구현될 것이라는 측면만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화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보화를 추진하는 주체들의 인식과 판단이다. 그러므로 정보화를 추진하는 주체들은 그들의 인식과 판단이 정보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하여 커다란 영향을 준다는 점을 명심하고 사전에 장기적인 시야에서 민주화와 지방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정보화를 설계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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