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실태와 예방책(사회복지, 유아복지,아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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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실태와 예방책(사회복지, 유아복지,아동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학대 정의 및 유형
1) 아동학대 정의
2) 아동학대 유형
2. 아동학대 징후
3. 아동학대 현황
4. 아동학대 영향
5. 학대 부모와 아동의 특징
1) 학대하는 부모의 특징
2) 학대받는 아동의 특징
6. 아동학대 관련기사
한일일보 : 2002 .06 .09
충청일보 : 2002 .06 .05
동아일보 : 2002 .06 .05
국민일보 : 2002 .05 .29
조선일보 : 2002 .05 .29
7. 아동학대 예방
8. 아동학대 처벌 관련 현행 국내법
1) 아동복지법
2) 성폭력 범죄와 처벌 및 보호등에 관한 법률
3)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4) 형 법

Ⅲ. 결론

본문내용

지 않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 필요시 관계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이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의 주소, 거소, 아동의 고 용장소 또는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한 필요한 조사나 질문을 할 때,
-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해 질문을 거부.기피 또는 허위답변 하는자,
-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 기피 또는 허위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하는자
- 허류서류를 작성하여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자격을 인정받고 계속한 자
- 규정에 의하여 시설개패명령, 위탁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자
-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자
2) 성폭력 범죄와 처벌 및 보호등에 관한 법률
* 고소에 관한 특별 규정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4촌이내의 혈족이거나 2촌이내의 인척(예, 의붓아버지) 일 때, 그리고 13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성폭행일때는 비친고죄로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다. 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다
3)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 판사는 심리결과 보호처분 가능(제40조)
* 가정폭력 범죄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제3조)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형법상 폭행, 상해,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강요, 공갈, 명예훼손, 아동복지법의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제29조제8호) 직계 존속도 고소할 수 있다
4) 형 법
아동을 폭행, 감금, 유기, 학대하면 폭행죄(276조), 유기죄(제271조), 학대죄(제273조 제1항), 16세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종업원에게 인도하거나 그 인도를 받으면 아동혹사죄(제274조)
* 폭행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감금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유기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학대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아동혹사죄
5년 이하의 징역
Ⅲ. 결론
아동학대는 쉽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태반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된 것 역시 사실이다. 아동학대는 나 자신보다 남 아닌 남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다루어져야 하고 어린아이도 하나의 인격체이며 또 부모에게 소속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 무식한 사람들의 말로 내 아이 내가 가르치는데 누가 뭐라 그러느냐? 라는 말을 듣기도 할 것이다. 허나 아이의 장래를 생각해서 그리고 그 아이의 훗날을 생각해서라도 이런짓을 하지 말아야겠다. 더 이상 아이들은 개개인의 소유가 아니며 아동은 인격을 가진 존엄한 존재 , 잠재력을 지닌 존재, 성장력을 가진 존재, 독자적 존재로 이해하는 아동관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인간은 창조된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창조된 우주 만물중 가장 존귀한 존재다. 수정과 동시에 인간은 그들의 생존의 권리를 가지며 어른이나 부모에 예속된 존재가 아니라 공간적으로 하나의 인격을 지닌 존재인 것이다. 아동은 미래의 인간이 아니고 성인의 종속물도 아닌 독립된 인격을 지닌 권리 주체인적이다. 인간의 성격적 기틀이 유아기에 형성된다는 사실은 아동이 아동답게 자랄 권리가 있으며 인간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근거가 된다.
* 참고

원칙1 : 어린이는 누구나 인종 종교 태생 또는 성별로 인한 구별이나 차별없이 이 선언에 명시된 모든 권리를 누려야 한다.
원칙2 : 어린이는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영적, 사회적 발달을 하기 위한 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다.
원칙3 : 어린이는 태어날 때부터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원칙4 : 어린이는 적절한 영향, 주거, 의료등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
원칙5 : 심장장애 어린이는 특별한 치료와 교육,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
원칙6 : 어린이는 완전하고 조화롭게 자라기 위해 부모와 사회의 사랑과 이해를 필요로 한 다.
원칙7 : 어린이는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놀이와 여가시간을 가져야 한다.
원칙8 : 어린이는 전쟁이나 재난으로부터 제일 먼저 보호받고 구조되어야 한다.
원칙9 : 어린이는 모든 형태의 학대, 방임, 및 착취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원칙10: 어린이는 어떤 형태의 차별로부터도 보호 받아야 하며 인간 상호간의 우정, 평화 및
형제애의 정신으로 양육될 권리를 가진다.
*자료출처
http://user.chollian.net/~enoch65/ 아동학대 없는 세상 만들기
http://home.opentown.net/~yurik/abuse.htm 박정우의 아동학대
http://nanyeony.hihome.com/frame1.htm 연희의 어린이 지기
http://www.iabuse.or.kr/ 한국이웃 사랑회
http://www.1391.seoul.kr/ 아동학대 예방센터(서울)
http://www.1391.or.kr 아동학대 문제 연구소
http://www.childabuse.or.kr/main.htm 아동학대 신고 상담센터
http://www.1391.co.kr/ 아동학대 방지 홈페이지
부모교육 이재연 김경희 양서원 1998
아동보육론 김의영 동문사 1997
교수님 교제 아동과 현대사회(2)
차 례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학대 정의 및 유형
1) 아동학대 정의
2) 아동학대 유형
2. 아동학대 징후
3. 아동학대 현황
4. 아동학대 영향
5. 학대 부모와 아동의 특징
1) 학대하는 부모의 특징
2) 학대받는 아동의 특징
6. 아동학대 관련기사
한일일보 : 2002 .06 .09
충청일보 : 2002 .06 .05
동아일보 : 2002 .06 .05
국민일보 : 2002 .05 .29
조선일보 : 2002 .05 .29
7. 아동학대 예방
8. 아동학대 처벌 관련 현행 국내법
1) 아동복지법
2) 성폭력 범죄와 처벌 및 보호등에 관한 법률
3)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4) 형 법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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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회복지,   가정폭력,   학대아동,   유아복지,   학대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