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범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제1장 개설
제1절 청소년의 개념
제2절 법령상 미성년자의 범위

제2장 청소년의 비행

제3장 청소년범죄의 원인 및 배경
제1절 청소년범죄의 내부심리적인 면
제2절 청소년범죄의 외부환경적인 면

제4장 청소년범죄의 실태
제1절 청소년범죄의 추세
제2절 죄종별 실태분석

제5장 소년사범의 처리
제1절 비행소년의 요보호성
제2절 소년비행의 처리절차
제3절 소년경찰의 비행소년 처리요령 및 업무지침

제6장 비행청소년의 처우방안
제1절 기본적 문제
제2절 환경 여건 개선책

제7장 결론
제1절 청소년문제 대처방안
제2절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제3절 청소년 관련 행정기관

본문내용

붕괴되는 이 시대에 건전한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수신제가(修身齊家), 즉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닦아 가족을 이끌고 가정을 다스림에 손색이 없는 정신자세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 또한 부모는 자식을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자기의 계획과 목표에 맞게 키우려고 하지말고 자녀도 한 사람의 인격체로 인정해주고 필요한 가치관이나 내용을 요령있게 설명해주는 태도가 필요 할 것이다.
(2) 가족구성원의 역할과 책무.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우리 모두는 생존경쟁의식을 갖고 각자 자기 갈 길에 바빠 앞만 바라보고 뛰는 동안 정작 내 가정에 대해서는 방관자가 되고 있다는 것조차 잊고 있다. 이제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가족구성원 모두가 각자 자기의 본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할 때이다. 이렇게 우리 모두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첫째 조건인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지키고자 하는 수고와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2. 유해환경과 청소년 문제.
유해환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음란서적, 음란비디오, 완구, 유흥업소 등과 같은 성적감정을 자극하거나 폭력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 범죄를 유발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식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청소년이 비행에 빠져드는 커다란 요인중 하나가 바로 유해환경의 접촉에 의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접촉되지 않도록 격리시키고 차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3. 학교 교육과 청소년 문제.
모든 청소년이 지니는 공통적인 문제로 1) 소년기에 자기를 확립시키는 자아인식을 갖는 과정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 2) 교우관계 및 성모럴 문제 3) 장래에 대한 불안 4) 가정에서 발생되는 애정결핍 문제 5) 가치기준의 혼돈과 예민한 감수성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입시 위주의 획일적 교육에서 벗어나, 올바른 가치관정립을 위한 인성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청소년이 능력과 적성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의 실시가 필요하다. 아울러 교사로서는 학생생활지도에 있어 학생 자신의 일을 스스로 자율적으로 행하는 생활습관을 길러주는 보다 많은 배려가 요구되며, 학생들의 상담역할 그리고 대화를 통해 해결해 줄 수 있는 적극적인 활용 방법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제2절. 청소년유해환경 정화.
1. 청소년 보호법의 제정
-제정목적 및 취지-
(제정목적)
우리 사회의 향락주의와 물질만능주의 경향에 따라 날로 심각해지는 음란, 폭력성의 청소년 유해 매체물과 유해약물 등의 청소년에 대한 유통과 유해한 업소에의 청소년 출입 등을 규제 함으로써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하고 나아가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제정배경)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가정이나 학교가 청소년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한편 일반 사회환경의 영향력은 급속하게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 사회환경에 있어서 유해환경은 청소년의 건강한 인격을 파괴하고 사회적으로 불건전한 퇴폐, 향락 문화를 조장하여 크나큰 사회문제가 되므로 청소년의 유해환경을 완전히 근절시키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청소년 보호법을 제정(1997년 3월 7일)하게 되었다.
2. 청소년 유해환경 제거.
- 청소년통행금지, 제한구역 설정-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 비행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특정지역에 대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시킴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청소년 보호법 제25조(청소년통행금지, 제한구역의 지정 등)와 동법 시행령 제 19조의3(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설정)에 의거하여 지정하고 있다.
3.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운영.
청소년유해환경의 척결은 경찰 등 행정기관의 지도,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일반시민들의 감시, 고발활동이 조직적으로 전개될 때 척결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
정부는 민간 감시, 고발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93년부터 민간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한국청소년학회의 청소년유해환경고발센타, 서울 YMCA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사업을 조직화하여 지원해 오고 있는데 이들 감시단에는 청소년 유해환경 상설고발창구 운영, 청소년 유해환경 현장 순찰활동반을 구성, 운영하였으며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모니터 활동, 청소년보호 세미나 및 캠페인 활동 등의 사업전개를 통해 청소년유해환경 척결 시민의식 제고에 기여해 왔다.
제3절. 청소년 관련 행정기관.
1. 문화관광부 청소년국.
정부의 청소년 업무 전담조직은 청소년 관계의 최초의 종합법률인 청소년 육성법이 1987년도에 제정되어 1988년도부터 시행되면서 1988년 6월 18일 독립된 부서로서 당시 체육부에 청소년국이 설치되었다.
청소년국에서 청소년 육성위원회 및 청소년 육성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 각 부처별 청소년육성관련 업무의 기획 총괄기능을 수행하여 청소년 육성, 추진 전담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 정책과, 청소년 지원과, 청소년 수련과의 3개과에서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된 청소년보호업무를 수행하고,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보호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문화체육부 소속하에 합의제 행정기관이 형태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199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무총리실로 소속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구성되는 보호위원회는 임기 중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심의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산하에 청소년성문화, 청소년폭력 및 학교복지, 청소년가정교육, 청소년가출 및 아동학대, 청소년건강 및 약물, 청소년 시설 및 업소, 청소년 문화 및 매체의 정책자문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이 있다.
3 시,도 청소년과.
시, 도 청소년과에서는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여 지방청소년 업무의 총괄, 조정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중앙과 청소년 업무 연계 추진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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