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회복지발달사

목차

Ⅰ. 식민지 시대와 남북전쟁 이전 시대

Ⅱ. 남북전쟁 및 그 이후 1860~1900

Ⅲ. 진보주의 시대

Ⅳ. 경제공황과 뉴딜 정책

Ⅴ. 제2차 세계대전, 1940년대 1950년대

Ⅵ. 케네디, 존슨, 그리고 새로운 복지

Ⅶ. 닉슨, 포드 그리고 카터 시대

Ⅷ. 레이건 시대 및 부시 행정부

Ⅸ. 민주주의 자들의 복귀

본문내용

미국 시민연합 형성 등 1970년대는 정치적, 사회적 관심사들이 다양하게 번져 나갔으며 사회복지 정책 결정의 과정은 보다 복잡해졌으며 보다 참여적이고, 보다 이데올로기적이었다. 계급이나 경제적 이해관계보다는 성, 민족, 종교, 성적 정체성 등 새로운 문제에 입각한 것이었다. 따라서 전통적인 형태의 복지국가 개념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만 했다.
Ⅷ. 레이건 시대 및 부시 행정부
1. 레이건 시대
레이건은 광범위한 규모의 정치적 변화의 일부분을 가져왔다. 1981년에 총괄예산조정법(OBRA)을 통해 사회서비스 재정을 삭감하고, 수급자격 조건을 "욕구가 절실한 자"로 엄격하게 제한하며, 주립정부의 위상을 높이는 포괄적인 입법화 작업을 했다. 세금을 인하시키고 지출을 통제하는 방면으로 변화를 유도하여 많은 사람들의 지지을 얻었다.
사회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적대간이 전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레이건 행정부는 특수한 현실을 인식하였다. 사회보장의 '보편주의적' 성격을 감소시키고 보다 '복지적'인 것으로 만들었는데 퇴직연령이 점진적으로 67세까지 연장될 것, 특정수준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에 대한 급여에 세금이 부과될 것, 사회보장 급여의 생활비용 조정이 연기될 것 등을 제시하였다. 20세기 가장 보수적인 대통령이라 할 수 있는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 복지 시스템의 중핵적인 항목을 강화시켰다.
'신' 연방주의와 일관된 맥락 하에서 주립정부의 역할을 대폭 확장시켜 각 주립정부로 하여금 '근로복지제도(workfare)'를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주립정부로 하여금 연방정부의 각종 규제들에서 이탈한 원한을 부여함으로써 정책의 다양성을 추구하였다.
1980년대에 전반적인 인적 및 사회 서비스 부문은 상당히 증가했으며 특히 자발적 부문 및 영리부문에서 그러했다. 민간부문 서비스 공급자들의 역할을 급격하게 확장시켰으며 예산을 증가시켰다. 레이건 행정부는 '민영화'정책을 실시했으며 그들의 정책을 미화시킴과 동시에 운영상의 결정 및 정책적 결정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전반적인 민감성은 쇠퇴하였다. 가장 대표적으로 노숙 문제를 들 수 있는데 1970년대 후반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노숙자가 출현하기 시작했지만 198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야 노숙자 수의 실질적인 증가에 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2. 조지 부시 대통령
1988년 조시 부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는데 그는 '보다 친절하고 온정적인'미국을 공약으로 내세워 보다 온건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교육부문 및 사회복지의 자발적 부문에 관심을 보였다.
부시 행정부는 차별 받는 사람들이 원조를 받을 권리를 명시하는 1991년 시민권법에 동의했으며 주택, 노동, 공공 숙박시설 등의 영역에서 행해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상당한 정도로 금지시키는 1990년의 미국 장애인법을 지지했다. 냉전의 종식, 소비에트의 몰락, 파나마와 쿠웨이트 등지에서의 발전 등에서 부시 행정부가 외교 분야에서 많은 명성을 쌓았지만 한편, 불황 상태에 빠진 경제와 1992년 LA폭동은 인종차별 및 빈곤의 문제는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임을 주지시켜주었다.
Ⅸ. 민주주의 자들의 복귀
민주당원 빌 클링턴 대통령은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킬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발전의 정체에 종지부를 찍고 오래 동안 간과되었던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쏟을 것을 약속했다. 그는 또한 국가의 의료 시스템을 개혁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사회복지에 대한 탁월한 개인적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1. 국내 문제에 대한 강조
몇 가지 사회적 문제에 대처할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는 가족이주 급여, 낙태에 대한 연방정부 규제의 완화, 미국 군대 내의 동성애자 차별 철폐 등을 위한 작업에 철수했다. 가장 중요한 정책적 추진은 의료 서비스 분야이다. 높은 의료비용에 대해 급격한 변화를 취하고 급여의 보편성과 비용억제를 포함한 근본적인 원칙들을 강조하여 모든 미국인들의 의료비용이 근본적인 보험 패키지에 포괄될 수 있는 '의료 동맹'을 구성하여 보다 원시안적인 의료 계획을 추징하고자 하였다.
2. 복지 개혁
클린턴 대통령은 마치 실업수당처럼 AFDC수급연수에 제한을 두는 정책을 제안했으며 수급자로 하여금 2년 기한 내에 취업을 하거나 취업노력을 하도록 자극하려 하였다. 글린턴 행정부는 이전 AFDC 수급자들의 취업을 윈조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를 달성하고 연관된 아동보호 서비스의 필요성 및 그와 같은 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공정성 등의 문제가 최근 고려의 대상이었다.
▶ 결론
소득이라는 측면에서 지난 한 세기 동안 빈곤은 상당부분 감소했지만 아직까지도 현존하는 빈곤율, 특히 여성과 다양한 민족 - 인종적 집단에게서 높게 나타나는 빈곤율은 여전히 사회에 위협적인 것이다. 노인들을 위한 소득보장은 상당수준 달성되었지만 미래에의 지속성 여부는 매우 불투명하다. 미국 공적부조 시스템은 정치적 지지의 상실을 겪어야 했으며 노동과 혜택을 연계시키는 복지 개혁은 불가피하면서도 이미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 실업은 경제성장이 둔화되었던 기간에조차 지속적인 문제로 제기되어 왔으며 후기산업사회의 초기 단계로 진입한 미국 경제가 과연 모든 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을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한때 미국 공적부문의 자랑스런 업적이었던 공공 교육은 21세기를 대비하는 노동력을 교육시키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비록 표적인 영향만 초래했던 의료서비스는 여전히 높은 비용이 들고 보편적이지 못하며 따라서 일종의 재 조직화를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요약하자면 비버리지경에 의해 규정된 5대 악 - 욕구, 질병, 무지, 불결, 태만 -등은 어느 정도 다스려졌지만 20세기의 발전에 의해 박멸된 것은 아니다.
Ⅹ. 부록, 참고문헌
함세남 외, 先進國社會福祉發達史, 홍익, 1996
류진석 외, 세계의 사회복지, 인간과 복지,1999
나병균, 비교사회복지 2집, 을유문화사, 1993
가스통V. 림링거,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한울 아카데미, 1998
빅조지.풀 윌딩, Welfare and Ideology 복지와 이데올로기, 한울 아카데미, 1999

키워드

사회복지,   식민지 시대와 남북전쟁 이전 시대,   진보주의 시대,   경제공황과 뉴딜 정책,   제2차 세계대전,   새로운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