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회 복지 발달사

소개글

미국의 사회 복지 발달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미국의 현황

Ⅱ. 미국 사회복지제도의 형성배경 (시대별 사회복지의 발달)
1. 식민지시대 (1620~1776)
2. 미국혁명시대 (1776~1865)
3. 남북전쟁이후 (1866~1929)
4. 세계대공황 (1929~1938)
5. 제2차 세계대전 (1940~1960)
6. 복지확장. 위기. 경제실패 (1960~1970)
7. 복지의 위축 (1980~1990)

Ⅲ. 미국의 주요 사회복지제도
1. OASDHI 프로그램
2. 실업보험 프로그램
3. 근로자 보상제도 프로그램
4. 공적부조 프로그램

Ⅳ. 미국의 사회복지제도의 특징
1. 개인주의 영향
2. 지방분권주의 영향
3. 상호유관한 제도
4. 장애인복지의 특성

Ⅴ. 미국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
Ⅵ. 우리나라와 미국의 사회복지제도 비교
Ⅶ. 우리나라에 도입 가능한 제도
Ⅷ.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의 전망
Ⅸ. 느낀점

본문내용

빈곤과의 전쟁이라는 것을 실시
-1965년 사회보장법의 재정은 노령 및 유족보험과 실업보상을 받은 사람을 증가시킴
2. 사회보장제도의 발달
Ⅶ. 우리나라에 도입 가능한 제도
1. 시민자원보존단(CCC)와 국민 청소년 행정사업(NYA)
실업 청소년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시민자원 보존단과 국민 청소년 행정사업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적용모델
빈곤층 청소년들에게 일반적인 지원보다는 자활의 개념으로 미국의 뉴딜 정책에서 시행한 구제제도를 일부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소년소녀 가장에게 일정액의 학비와 생활비를 보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소년소녀 가장에게 공공 기관에서 의 시간제 근로를 통하여 사회생활의 경험과 경제적인 독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2. 식권 프로그램
빈곤층의 먹거리를 해결하기 위한 식권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적용모델
우리 나라에서는 일부 푸드 뱅크(Food Bank)라는 프로그램을 민간 차원에서 하고 있으나,전달 체계의 문제로 음식의 질과 음식의 부패가 문제시되고 있다. 또한 방학 중의 결식아동을 위한 식권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운영하였다. 따라서 미국의 식권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정부 차원에서의 빈곤층의 먹거리 해결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Ⅷ. 미국의 사회 보장제도의 전망
1. 제도의 대상
(1)노인과 사회보장제도
노령연금은 노인들을 재정적으로 원조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노인근로자로 하여금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퇴직연금을 받으려면 퇴직검사를 거쳐야 했다. 1935년 사회보장법에 의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정규적으로 고용이 된 상태에서 임금을 받는 사람에게는 퇴직연금이 제공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급여를 받으려면 노인들은 반드시 퇴직을 하여야 했으며 이것은 상대적으로 젊고 노동력이 있는 계층들에게 고용의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사회에서의 노령이라는 것은 매우 독특한 면을 지니고 있다. 미국에서는 가족정책이나 건강보호정책과는 달리 노인보호정책 분야는 복지국가의 범주에 들어갈 정도로 발달되어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인 OASDHI는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고 정치적으로도 지지기반이 단단하여 이 제도의 기본구조를 파괴시키려는 어떤 정치적인 노력으로부터도 면죄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발전은 못할지라도 쇠퇴하지는 않을 것이다.
(2)여성과 사회보장제도
1935년 사회보장제도는 대다수의 여성들이 가정에서 가사일이나 아동양육에만 전념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서 제정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보다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사회보장제도하에서 여성들에 대한 처우 문제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사회보장제도의 재정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소득을 공유하는 방안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어쨌든 사회보장제도하에서의 여성들의 역할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이슈가 될 것이다.
2. 급여수준의 문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앞으로의 이슈들 중의 하나는 급여 수준의 문제이다. 현재의 사회보장세율은 이미 높아질 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앞으로의 문제는 더 이상의 세부담이 없이 수급대상자들의 급여 수준의 이상욕구를 어떻게 충족시켜주느냐 하는 문제이다.
3. 재정문제
OASDHI 프로그램의 ‘Pay as You Go' 재정전략은 수혜자에 대한 근로자의 비율이 안정적이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상황은 예측할 수 없다. 그렇다고 ‘Pay as You Go' 재정전략을 포기하고 원래의 재정전략이었던 아직 지불기한이 되지 않은 급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금을 축적하는 방안을 선택하는 것도 경제를 위한 투자가 되어야 할 자금을 정부가 축적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OASDHI의 재정은 앞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의존율이 문제로 제기되기도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 의존율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이에 따른 의존율을 사용하지 않고 퇴직자에 대한 근로자의 개념이 노동력 의존율을 사용한다면 앞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유입이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의존율은 더욱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또 미국은 미이 65세 퇴직 강제규정이 폐지되고 67세에 퇴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퇴직급여의 지급이 2년 늦춰지게 된다. 또한 생산성의 증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의 생산성 증가를 매우 보수적으로 산정하더라도 의존율의 증가로 인한 우려는 감소될 것이다.
Ⅸ. 느낀점
미국은 복지 선진국에 비하여 본격적으로 복지정책을 실시한 것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다. 이는 미국사회가 경쟁을 통해 얻은 성공을 칭찬하는 분위기가 강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패자, 즉 가난한자는 가난의 결과를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보험 가입률이 전체 국민의 70%가 되지 않고 의료보험의 경우, 소외되고 돈 없고 아픈 사람들은 보험회사 측에서 거부하기 때문에 의료보험에 가입조차 하지 못하는 반면 돈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수준에 맞은 보험에 들어서 아플 때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점은 미국을 사회보장제도의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또 여러 가지 복지 제도상의 한계도 나타내고 있는데 장애보험 같은 경우 장애의 범위를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이 사망에 이를 정도이거나 12개월 이상 지속 될 수 있는 정도로 정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심한 장애를 입고서도 장애급여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다.
미국은 자치성격이 강한 52개 주로 구성된 연방국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정책이 주나 시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일괄해서 표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 같다.
<참고문헌 >
함세남외. (2002).사회복지역사와 철학 . 학시자
박광준 .(2007).사회복지의사상과 역사(마녀재판에서 복지국가의 선택까지). 양서원
원석조.(2006). 사회복지역사의 이해. 양서원
김성이.(2002). 사회복지의 발달과 사상.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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