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부모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Ⅰ.서론
1. 편부모 가족의 정의
2. 편부모 가족의 발생 원인(종류)
1) 배우자 사망에 의한..
2) 이혼에 의한..
3) 배우자 유기에 의한..
4) 미혼에 의한..

Ⅱ. 본 론
1. 이혼 가족의 개념
2. 우리 나라의 이혼 현황
1) 이혼의 추이
2) 동거 기간별 이혼율
3) 이혼 사유별 이혼 구성비
3. 이혼의 증가 원인
1) 기술의 발달· 산업화와 도시화
2) 여성 지위의 향상
3) 가치관의 변화
4) 부부관계의 변화
5) 이혼의 법제적 요인의 변화
6) 자녀수 감소와 자녀관의 변화
7) 남녀의 성역할 변화
8) 일반인들의 태도 변화
4. 이혼 가족의 문제
1) 이혼 당사자의 문제
2) 자녀의 문제
5. 이혼 가족을 위한 제도와 문제점
6. 우리 나라의 편부모 가족에 대한 정책과 문제점
1) 공적 부조
2) 사회복지 서비스
3) 사회 보험
4) 자립지원 서비스
7. 주요 외국의 편부모 가족에 대한 정책
1) 스웨덴의 현황 및 대책
2) 프랑스의 현황 및 관련 정책
3) 미국의 현황 및 관련 정책
4) 일본의 현황 및 관련 정책

Ⅲ. 결론
1. 이혼 가족을 위한 대책
1) 이혼 예방 대책
2) 이혼 과정상의 대책
3) 이혼 후의 대책

본문내용

조 삭제 [99·2·8]
제16조 (협회) ①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9·2·8]
②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협회의 설립취지와 사업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③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협회의 정관기재사항과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및 제18조 삭제 [99·2·8]
제19조 삭제 [94·12·22]
제20조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협회가 아닌 자는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99·2·8]
제21조 (경비의 보조) ①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99·2·8]
1. 모자보건기구(국가가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비용의 3분의 2이내
2. 모자보건기구의 운영비의 2분의 1이내
3.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4. 부담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등에 소요되는 경비
5. 부담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산경비의 2분의 1이내
6. 부담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피임시술 중 불임수술을 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②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의 경비 중 국가에서 보조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보조한다.
제22조 (국유 재산의 무상대부) 국가는 협회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23조 (비용의 징수)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담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8]
②제1항의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제24조 (비밀누설의 금지)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7·12·13]
제26조 (벌칙) 제1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 (과태료) ①제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의료기관의 장 및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중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7·12·13, 99·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7·12·13, 99·2·8]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7·12·13, 99·2·8]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28조 (형법의 적용배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행한 자는 형법 제269조제1항·제2항 및 동법 제27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29조 (의료법의 적용배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모자보건요원중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조산행위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5조제1항의 무면허 의료 행위 등 금지 및 동법 제66조제3호의 벌칙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피임시술을 행하는 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87·11·28]
♠ 출전
·가족복지학 / 조흥식, 김인숙, 김혜란, 김혜련, 신은주 공저 / 학지사 / 1997
·21세기 한국 가족의 변화와 사회복지대책 / 한국가족사회복지학과 / 1997
·가족과 문화(제 11집 9호) / 한국가족학회 / 1999
·이혼 후 적응 과정에 대한 사례 연구 / 문현숙(부산대 대학원) / 1999
·현대 가족의 이해 / 한남제 / 일지사 / 1999
·통계로 본 현대 한국 가족의 제문제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2001
·편부모 가족의 실태와 복지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 조미희(단국대 대학원) / 1999
·뉴스피플 430호 / 2000. 8
·광장 212호 / 윤세원/ 2000. 6. 30
·가족 문제론 / 이영숙, 박경란, 전귀연 공저 / 학지사 / 1999
·부모의 이혼이 자녀의 자아 존중감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 권영미(중앙대 대학원) / 1999
·편부모 가족의 현황과 지원 방안 연구 / 김형진(서울 시립대 대학원) / 1999
·이혼 가족을 위한 대책 연구 / 한국 여성 개발원 / 1996
·http://www.mohw.go.kr/
·http://suyoung.pusan.kr/welfare/woman
·http://www.metro.teagu.kr/sys/2241.htm
·http://www.kangnung.kangwon.kr/welfare/welfare2-5.html
·http://www.gunpo21.net/gunpo/welfare/moja.htm
·http://lawhome.kojenet.org/Board/main.cgi?board=Div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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