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사이버테러의 유형과 그 대책

목차

■ 서론

■ 본론
1. 사이버테러란?
1-1. 사이버테러의 정의
1-2. 사이버테러의 특징
1-2-1. 비대면성
1-2-2. 익명성
1-2-3. 시간, 공간 개념의 상실
1-2-4. 정보의 집약, 정보전달의 신속성
1-2-5. 미래사회의 범죄수단
1-3. 사이버테러의 종류
1-3-1. 해킹
1-3-2. 바이러스
1-3-3. 컴퓨터사용 사기
1-3-4.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1-3-5. 개인정보침해
1-3.6. 메일 폭탄
2. 사이버 테러의 통계와 피해사례
2-1. 사이버테러의 통계
2-1-1. 사이버테러 발생현황 (1997-2001)
2-1-2. 사이버테러 검거 현황 (1997-2001)
2-1-3. 사이버테러 연령별 통계 (2000, 2001)
2-1-4. 사이버테러 직업별 통계 (2000, 2001)
2-1-5. 기관별 해킹 피해 현황 (1997-2001)
2-2. 사이버테러의 피해사례
2-2-1. 해킹사례
2-2-2. 바이러스 유포 연혁
2-2-3. 사이버 금융사기
2-2-4. 사랑의 편지식 사기
2-2-5. 회원모집 사기
2-2.6. 인터넷 음란 사이트 운영
2-3. 국외사례
3. 사이버테러 관련법규
4. 사비어테러의 대책 및 방안
4-1. 전문인력확보 및 대응체제 구축
4-1-1. 외국의 대응현황
4-1-1-1. 미국
4-1-1-2. 일본
4-1-1-3. 영국
4-1-2. 국내 기관별 대처현황
4-1-2-1. 경찰청
4-1-2-2. 검찰청
4-1-2-3. 정보통신부
4-1-2-4. 국가정보원
4-1-2-5. 기 타
4-2. 종합적 정보보호대책 강구
4-3. 사이버 범죄에 대한 인식의 변화
4-4. 범죄자 추적 체제 정비
4-4-1. 범죄자 추적 체제의 변화 필요
4-4-2. 민·관 협조 체제
4-4-2-1. 인터넷 서비스업체의 사회적 책임
4-4-2-2. 민간 감시 단체와의 협조
4-5. 법령 등 제도적 정비
4-6. 범국가적 협력대응체제 구축
4-7. 국제적 협조 체제 구축

■결론

본문내용

해를 보면 분명 상당한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벌법규가 미비되어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사이버 범죄에 대한 처벌법규도 형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등 수십개의 법률에 산재되어 있어 법규간의 일관성도 부족하다.
실례로 컴퓨터바이러스를 제작하여 유포하는 범죄는 실상 행위의 본질을 생각해 보면 공동우물물에 독약을 넣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독가스를 살포하는 것과 같은 것임에도 유포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여도 유포행위와 피해결과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는 어려워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
또한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음란사이트운영사범의 경우 음란물을 직접 게시하지 않고 단순히 링크(연결)만 하여 길안내 정도만 한 경우 이를 음란한 통신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더 나아가 최근 외국서버를 이용하여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대부분 게시판 자체는 한글을 사용하기 위해 국내 업체가 제공하는 무료게시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관리자의 책임을 어느 선까지 물을 것인가 하는 것도 모호한 문제이다.
그리고 음란사이트에 들어 갈 수 있는 ID와 비밀번호만을 모아 판매한 행위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도 남아 있다. 나아가 홈페이지 자체의 저작권 문제도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다.
최근에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 지는 게임상에서 타인의 아이템을 훔쳐간 경우 그 재물성이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할 것인가 또는 가상공간에서의 아이템이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고민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통합적 대체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각종 사이버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구성요건들을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4-6. 범국가적 협력대응체제 구축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각기관에서 나름대로의 업무소관에 따라 각각 대처해 왔다. 그러나 사이버 범죄라는 것이 어느 한 분야의 특성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없다.
예컨대 한 해커가 기업전산망을 공격하는 것은 단순한 일반범죄로서 수사기관의 소관사항이지만 공공전산망을 공격하는 경우 『사이버 테러』라고 규정되어 여러기관이 개입하게 되며, 국방망을 공격하는 경우에는 『정보전』으로 취급되어 국방차원에서 대응하게 된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에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전산망이 서로 연결된 이상 기업전산망이든, 공공전산망이든, 국방망이든 서로 구별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한 사람의 해커가 동시에 일반범죄도 할 수 있고 사이버 테러도 할 수 있으며, 정보전도 수행할 수 있는데 대응하는 기관이 서로 각각이고 상호 협조관계도 원할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사이버범죄는 국가 전체적 입장에서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할 것이다. 우선은 각 관련기관간의 상설 대응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4-7. 국제적 협조 체제 구축
최근의 사이버 범죄사건을 보면 이제 사이버 범죄문제는 국내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문제로 변화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선진 8개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공동대응방안을 마련, 시행중에 있고 미국 FBI의 수사사례의 예를 보아도 『아날라이저』라는 해커를 검거하기 위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협동수사, 16세된 영국 소년이 전세계의 주요 전산망을 휘젓고 다닌 『카우보이 사건』 해결을 위한 미국, 영국, 한국 등 다수 국가의 수사협력 사례 등은 사이버 범죄수사를 위한 국제적 협조체제의 중요성을 말해 주고 있다. 최근 일본경찰에서는 마이니찌 신문사 등의 전산망을 파괴한 사건을 한국경찰에 수사협조의뢰한 바도 있다.
따라서 앞으로 사이버 범죄 대응기관, 특히 수사기관은 외국 수사기관과의 국제적 협조체제 구축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경찰에서도 이런 점을 중시, 정례적인 컴퓨터범죄관련 회의 참석, 외국수사요원과의 접촉점 유지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결론
사이버 공간은 확장가능성이 무한하며 이 지구상에서 전 인류를 하나로 묶는 수단일 수도 있다.
그러나 과학문명의 발달은 한편으로는 인간에게 많은 편익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범죄에 이용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인류역사상 최대의 발명품이라는 컴퓨터와 통신이 만들어낸 사이버 공간도 마찬가지다. 선량한 다수의 사람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반면 범죄자들에게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일반범죄와 마찬가지로 사이버 공간에서는 경찰 등 수사기관만의 능력으로는 범인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가 다반사이다. 그러므로 민·관공조체제 구축은 더욱 절실하다. 나아가 국제적인 동시적·입체적 협력관계 또한 범죄를 해결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관련기관과의 협조하에 사이버범죄에 대응키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정비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한편 학부모정보감시단 등 민간단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전문가들과의 정보교류를 유지하여야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21세기 정보화시대』는 나, 너 어느 한 사람의 몫이 아니고 20세기를 숨쉬고 있고 21세기를 숨쉬어야 할 우리 모두의 몫인 것이다.
■참고문헌
[논 문]
ㆍ 사이버 범죄 현황과 대책, 양근원(경찰청 컴퓨터범죄수사대장)
[사이트]
ㆍ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211.196.153.91/ctrc/ctrc_main.htm
ㆍ 대검찰청 컴퓨터수사과 http://icic.sppo.go.kr
ㆍ 한국정보통신망침해 사고대응팀 http://www.certcc.or.kr
ㆍ 정보통신부 http://www.mic.go.kr
ㆍ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통 계]
ㆍ 한국정보보호진흥원 http://www.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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