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목차

1. 테러의 개념

2. 테러의 시대별 특징
-테러의 기원
-로마시대~17c
-18c~19c초반
-19c후반~20c초반
-20c초반~제2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이후~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이후~2001년 9.11테러 이전

3. 9.11테러를 통해 본 현대의 테러
-9.11테러
-현대의 테러의 특징

4. 다른 유형의 테러
-개인적인테러
-사이버테러
-경제 테러

5. 결론

본문내용

들어서면 주변의 소규모 슈퍼마켓들은 상당수 몰락하고 원래 그 슈퍼마켓들에서 발생하던 이익은 대형 마트로 흘러들어간다. 또한 그 대형 마트에서 발생하는 이익도 임금 등 비용부분만 제외하고 본사로 집중 된다. 점점 자본의 집중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리카도의 비교우위 이론의 경우 두 나라, 두 재화, 두 생산요소의 가정 하에 노동 이동이 없이 완전히 이용될 것, 기술이 동일하지 않을 것, 한 나라가 단 한 가지 재화의 생산에만 특화할 것 등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 모두는 현실성이 없는 것 들이다. 그리고 리카도 이론을 보다 정교화 시킨 ‘헥셔-올린’ 이론이나 ‘스톨퍼-사무엘슨’이론, ‘요소가격 균등화’이론 또한 두 나라, 두 재화, 두 생산요소라는 전제조건을 그대로 갖고 있으며, 리카도의 비교우위 이론과는 전혀 다른 결론을 내놓는다.
특히 미국과 멕시코의 경우와 같이 경제규모가 크게 차이나는 국가 간의 FTA는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멕시코는 미국과 NAFTA를 맺은 후 중소기업이 줄줄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급증하였으며 중산층 붕괴, 도시빈민 증가, 농촌 몰락 등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FTA로 인한 투자증가는 투기의 모습으로 나타나 기대했던 산업발전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주인만 바뀌고 구조조정으로 인해 오히려 그 규모가 축소되었다. 한 예로 NAFTA이전 멕시코에서 가장 큰 은행이었던 바나멕스는 NAFTA이후 시티그룹에 인수되었고, 시티그룹은 바로 지점의 절반가량인 1400여개를 닫아버렸다. 한편 철도나 우편 등 공적영역 또한 민영화되면서 이익이 되지 않는 노선은 그냥 폐지해 버려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철도나 우편 등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민중들의 생활은 점점 파국으로 치닫고, 결국 생존의 벼랑 끝에 내 몰린멕시코 민중들은 목숨을 걸고 미국 국경을 넘는다. 하지만 미국 측에서 국경에 높은 장벽을 설치하여 국경을 넘을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수많은 멕시코 인들이 장벽이 없는 강이나 사막으로 국경을 넘으려다 생명을 잃었다.
볼리비아의 경우 미국기업 벡텔에 상수도 매각 후 물값이 노동자 평균임금의 20%까지 치솟아(이전과 비교 30배 증가), 집에서 나갈 때는 수도꼭지에 자물쇠를 잠그고 나가고, 돈이 없으면 빗물을 받아먹으며 전염병으로 죽어갔다 근처 강가로 물을 뜨러간 아이들이 악어에게 잡아먹혀 죽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결국 2000년 4월 민중 봉기가 일어나 벡텔은 쫓겨났다.
한-미 FTA에도 포함된 레칫조항이나, 투자자-국가 소송제도, 최혜국 대우 등은 FTA가 단순한 협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 효력에 있어서도 헌법 위에 있어 제제가 불가능하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미국의 FTA 전략의 핵심은 나프타(미국, 캐나다, 멕시코)를 바탕으로 아메리카 대륙을 하나로 묶는 것(FTAA)이었다. 다자간 협상의 경우 신이슈(지적재산권, 투자, 서비스)를 중심으로 도하라운드에서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려는 한편, 투자만 따로 떼어 내어 다자간투자협정(MAI)에도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2004-5년에 이러한 노력은 모두 난관에 부딪혔다. FTAA는 중남미 좌파 성향 국가들의 반대로, MAI는 프랑스 등 EU의 반대로 무산됐고, 도하라운드 역시 칸쿤에서 좌절됐다. 이를 계기로 당시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였던 로버트 죌릭은 경쟁적 자유주의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즉 전 세계를 대상으로 양자간 FTA를 경쟁적으로 맺게 하겠다는 것이며 그 내용은 나프타 플러스 이상으로서, 개방과 자유화(공기업 민영화, 규제완화)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뚜렷하게 밝혔다. 현존하는 FTA 중 가장 강력한 나프타보다도 더 강한 FTA를 맺어서 워싱턴 컨센서스를 관철하겠다는 뜻이다.
4. 결론
테러는 매우 긴 역사를 갖고 있다.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테러는 계속 변화에 변화를 거듭해 왔다. 테러의 역사에 있어 가장 큰 변화는 1789년 ‘테러리즘’이 나타났을 때와 9.11 테러 사건 때 일어났다.
테러리즘에 의한 공포정치가 나타나기 전까지 테러는 주로 주요인물 암살을 하는 식이었지만 이때부터 ‘상부테러’가 나타나 테러가 국가 권력이 국민들을 통제하는 수단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독재기간동안 ‘반공’이라는 이름하에 벌어진 상부테러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제주도 4.3항쟁’이나 ‘5.18 광주항쟁’, ‘보도연맹사건’ 등이 그것이다.
9.11 테러는 또 다른 테러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전쟁에 비견할만한 엄청난 규모와 그 대상이 무차별적이라는 점, ‘얼굴 없는 테러’의 모습을 보인다는 점 등이다. 그래서 <미국의 대·반 테러 세계전략과 대북전략>의 저자인 이헌경씨는 이 9.11테러는 ‘악’으로 규정 될 수밖에 없는 반인륜적·반문명적 행위라고 말한다.
그러나 현대의 테러가 무차별성을 띄고 대형화 되는 것보다 큰 문제들이 있다. 거대 자본 등에 의해 일어나는 경제테러는 그 피해규모나 영향력이 일반적인 테러를 훨씬 웃돈다.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뿐 한 나라의 국민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어 사회문제들을 야기한다. 또, 현대사회의 많은 사회문제들은 사람들의 감성이나 이성을 왜곡시켜 그들을 테러범으로 만들고 있다. 연쇄살인 사건 같은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우리는 이런 테러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원인과 결과를 명확히 파악해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과학주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형법의 체계는 응보주의-공포주의-법치주의-과학주의로 발전해 왔다. 전쟁으로써 테러에 대한 보복공격을 하는 미국의 방식은 응보주의 내지 공포주의정도의 원시적인 방법이다. 테러에 대한 보복공격은 또 다른 테러를 낳을 뿐이다. 테러가 일어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그것을 예방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미국과 중동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9.11 테러라는 결과는 미국이 자초한 일임을 알 수 있다. 그 밖의 테러 문제들에 대해서도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테러 문제들의 올바른 해결은 개인의 힘으로는 이루어 지지 않는다. 올바른 해결을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 올바른 식견을 가진 개인, 단체들의 연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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