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단축의 쟁점과 과제

목차

제 1 장 서론
Ⅰ. 연구의 목적
Ⅱ. 연구의 방법 및 순서

제 2 장 근로시간단축의 의의와 유형
Ⅰ. 근로시간단축의 의의 및 목적
1. 근로시간단축의 배경
2. 근로시간단축의 의의 및 목적
Ⅱ. 근로시간단축의 방식
1. 서
2. 법정근로시간단축
3. 노사합의에 의한 근로시간단축
Ⅲ. 우리나라에서의 근로시간단축 연혁과 논의
1. 입법적 연혁
2. 근로시간단축 논의의 전개

제 3 장 근로시간 단축의 사회경제적 효과
Ⅰ.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를 평가하는 기본 시각
Ⅱ. 근로시간 단축의 사회경제적 효과의 다양한 경로와 가능성
1. 건강과 삶의 질 제고
2. 근로시간 단축의 노동 비용 효과
3. 근로시간 단축의 생산성 효과
Ⅲ.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 효과

제 4 장 각국의 근로시간관련법제와 단축사례
Ⅰ. 유럽연합
1. 의의
2.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유럽연합의 원칙의 주요내용
Ⅱ. 프랑스
1. 근로시간법제
2. 휴일·휴가제도
Ⅲ. 독일
1. 근로시간법제
2. 휴일·휴가제도
Ⅳ. 영국
1. 의의
2.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The Working Time Regulations 1998)의 주요내용
3.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
Ⅴ. 미국
1. 근로시간법제
2. 휴일.휴가제도
Ⅵ. 일본
1. 근로시간단축의 경과
2. 근로시간단축의 주요 수단
3. 근로시간제도의 개선-근로시간의 효율적 활용
4. 임시조치법에 의한 근로시간단축의 지원

제 5 장 근로시간 운용실태 분석
Ⅰ. 근로시간 추이와 구조 변화
1. 근로시간 변화 추이
2. 사업체 특성별 근로시간
Ⅱ. 초과근로시간
1. 초과근로시간 현황과 추이
2. 무급 초과근로 현황
3. 총임금에서 초과근로수당의 비중에 따른 근로자 구성 현황
Ⅲ. 근로시간 형태의 다양화
1. 교대제
2. 파트타임 현황
3. 탄력근로시간제의 도입 현황
Ⅳ. 휴일, 휴가
1. 휴일수와 주휴제
2. 연월차 및 생리휴가 사용 현황

제 6 장 근로시간단축의 쟁점과 과제
Ⅰ. 근로시간단축의 기본방향 - 범위와 시기
1. 연간 근로시간단축의 목표
2. 근로시간단축의 적용대상과 일정
Ⅱ. 실근로시간단축 방안
1. 서
2. 시간외근로 제한
3. 주휴 2일제
4. 월차 및 연차유급휴가제도 개선
5. 생리휴가제도 개선
Ⅲ. 근로시간의 효율적 재편
1. 교대제근로의 개선
2.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개선 등 근로시간운용의 유연성 제고
Ⅳ. 임금조정문제
Ⅴ. 근로시간단축 지원제도
1. 근로시간단축지원금 또는 인쎈티브의 제공
2. 근로시간단축을 위한 노사협약의 지원
Ⅵ. 범정부적 정책추진과 사회적 환경의 정비(학교수업 5일제 등)
제 7 장 결론

<부록 1> 일본 시단촉진법의 개요
<부록 2> 근로시간, 휴일·휴가관련 규정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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