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근로시간에관해서 조사하라

소개글

근로기준법-근로시간에관해서 조사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가.근로시간의 개념

나.법정기준 근로시간

다.연장근로시간

라.야간휴일근로

마.공익성사업의 근로시간 특례

본문내용

휴게시간 변경을 허용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대상사업
①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②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③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④기타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인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사회복지사업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근로시간을 연장하고 휴게시간을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여야 하는데, 근로자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제31조3항)
특례의 내용
①연장근로 한도가 적용 배제되어 법 제52조의 12시간 연장근로제한이 적용되지 않아서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다만 가산임금은 지급하여야 한다.
②휴게시간의 변경
법 제53조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는 것은 부정된다고 본다.
특례를 적용하더라도 연장근로 가산임금, 야간근로 가산임금, 휴일, 휴가 관련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들은 적용된다.

키워드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주40시간,   주5일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