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외교정책

목차

Ⅰ. 미국 외교정책의 기본적 성격과 방향

Ⅱ. 제 2 차 세계대전이후 미국의 외교정책

Ⅲ. 신국제질서의 태동

Ⅳ. 탈냉전시대의 미국의 외교정책 변화

<참고 문헌>

본문내용

할 인류의 공동과제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의 국제적 지도력을 바탕으로 한 다원적 국제협력체제가 요망되고 있다.
냉전체제가 붕괴되자, 이분법적 분열상태로 점철되었던 국제사회는 다양한 측면에서 협조와 분쟁요인을 창출하게 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국제질서는 불확실한 측면이 산재하여 미래의 국제사회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다. 왜냐하면 국제사회의 경제발전과 그에 따른 가속적인 기술 및 생산방식의 발전은 국제사회의 정치·경제·사회구조를 계속적으로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과 경제발전, 그리고 정보혁명 등으로 이어지는 현대화 과정은 민주주의의 확산과 인권옹호, 정치적 참여의 증가 등 다양한 종류의 혁명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치적·경제적·기술적 혁신은 개별국가 시민들로 하여금 미래에 대하여 더욱 많은 기대를 거는 기대폭발의 심리를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로 오늘날의 국제사회는 두 가지 조류에 직면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각 국가마다 민족주의적 색채가 더욱 농후해지고 있는 동시에 경제적으로 무역, 재정, 기술의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세계가 점점 하나의 단위로 전진하고 있는 것이다. 구소련권이나 동구권 지역은 민족적·종교적 차이로 분할되면서 독립국가의 지위를 새롭게 획득하는 반면, 유럽지역은 경제적인 통합의 진전으로 인해 더욱 단결된 공동체를 건설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국제사회에서는 각 지역별로 존재하는 소수 민족들의 정치적·경제적·외교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필요가 발생한다. 유고슬라비아와 체코슬로바키아처럼 소수 민족들이 자치적인 정치체제를 건설하려는 욕구를 분출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구소련지역의 독립국가연합처럼 특수한 협력관계를 구성하여, 자치권을 확보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이러한 지역적 욕구를 국제사회가 평화적으로 수용하여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Ⅳ. 탈냉전시대의 미국의 외교정책 변화
'탈냉전'으로 인한 국제정치환경의 변화는 미국의 대외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먼저 냉전시대와는 달리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의 붕괴로 인하여 미국 내에서 반공산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쇠퇴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미국 국민과 의회까지도 대외정책보다도 국내정치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이러한 분위기는 미국 내에서 '신고립주의' (Neoisolatioismus)화 되어 가는 경향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미국의 변화는 근본적으로 미국의 헤게모니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비록 미국 국민과 의회가 소련과 동구권의 붕괴로 인하여 대외정책보다는 국내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사실로 미국이 전세계적인 조정자의 역할과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미국의 이해관계는 정치적인 의미보다는 경제적인 미국의 역할과 지위에 모아졌다. 따라서 미국은 '탈냉전'시대에 있어 경제적인 역할 증대와 강력한 경제적 영향력의 행사에 대외정책적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의 '탈냉전'기 대외정책의 목표는 클린턴이 표방하고 있는 '시장경제적 민주주의' (die marktwirtschaftliche Demokratien) 공동체의 강화와 유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클린턴 정부는 모든 대외정책을 집중시키고 있다. 즉 냉전시대에 표방하였던 정치·안보적 헤게모니의 장악과 유지 역시 경제적 헤게모니의 장악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에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잠재적 강대국들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즉 이는 NATO의 확대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미국의 대외정책이 정치와 안보보다는 경제에 치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 미국의 안보와 군사력이 세계 어느 지역에서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전세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탈냉전' 시대 미국의 대외정책은 냉전체제 하에서 미국이 추구하였던 '지정학적'(geopolitische)이고 '지전략적'(geostrategische)인 체제로부터 '지경학적'(Geo-Okonomie)이며 '지재정학적'(Geo-Finanz)으로 바꾸려는 시도로 이해되고 있다.
특히 냉전의 종식 이후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국제정치적 환경의 변화는 여러 측면에서 관측되고 있다. 냉전체제 하에서 동북아지역의 주 강대국이었던 러시아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침체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심화되고 있는 러시아의 경제 위기는 정치적인 변화의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냉전이 종식된 후 지역 패권국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제정치적으로 영향력을 증대시키려고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본의 의도는 평화헌법의 개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의 진출 노력, 자위대의 군비증강과 현대화 계획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중국은 냉전체제 이후 동북아시아의 세력구조를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군비 확충과 제3세계국가들의 맹주적 위치 확보 및 유지, 지속적인 경제성장 등을 꾀하고 있다. 또한 핵개발을 비롯하여 계속되는 대남도발 그리고 미사일 및 인공위성 개발 등으로 표현되고 있는 북한의 '공세적'인 대외정책의 추구는 현재와 같은 동북아시아의 세력균형을 깨뜨리고 동북아시아에서의 긴장을 고조시켜 이 지역 국가들간의 군비 경쟁으로 이어지게 하여 새로운 동북아 지역 질서를 긴장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와 더불어 1990년대 초반 금융붕괴로부터 시작된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경제의 위기와 1997년 말부터 시작된 한국의 경제위기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균형체제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참고 문헌>
이상우, 하영선 공저, 「현대국제 정치학」, 나남출판, 1994.
스티븐 E. 앰블로즈 / 권만학 옮김, 「국제질서와 세계주의」, 을유문화사, 1996.
오기평, 「세계외교사」, 박영사, 1995.
전득주 외 4명 공저, 「대외정책론」, 박영사, 1998.

키워드

미국,   외교정책,   탈냉전시대,   제2차세계대전,   신국제질서,   반식민지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