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목차

차 례


1. 금융위기의 개념과 특성
1) 금융위기의 개념
2) 금융위기의 특성


2. 금융위기의 가설
1) 부채 - 디플레이션 이론
2) 금융불안정화 이론
3) 비대칭적 정보이론
4) 국제수지 이론


3. IMF 구제 금융체제와 금융구조조정
1) 한국의 외환위기
2) IMF 금융지원과 정부의 대응
3) IMF 체제하의 금융구조 조정


4. 맺음말

본문내용

적정성, 소유구조 및 결합형태등을 포함한 금융기관 자료들은 1년에 2번 공개
3) 단기외채자료는 분기별로 공표
6. 기타
1) 무역자유화 및 외국인 주식투자한도의 추가확대 자본자유화를 조속히 이행
2)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 회계원칙의 적용으로 기업재무제표의 투명성 을 높여 기업지배구조 및 기업구조의 건실화 도모
3)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
3) IMF체제하의 금융구조 조정
1997년 외환위기시 IMF 구제 금융체제 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 것이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였다. 이에 정부는 대규모의 공적자금을 조성하여 부실채권 및 증자지원등 금융구조 조정을 추진해왔다.
이런 가운데 주가의 하락 금리의 상승 환율저하 등 금융시장의 불안 양상이 표출되는 가운데 금융위기의 재발가능성까지 제기 되었다.
이에 따라 그단계 금융 구조 조정을 위해 2000년에 40조원의 공적자금을 추가로 조성 금융기관의 부실을 해소하여 시중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10%를 상회하면서 금융기관의 건정성 및 안정성이 어느정도 제고 되었다.
또 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한 6개은행(한빛, 조흥, 한국외환, 평화, 광주, 제주은행) 및 잠재적부실의 현재화 등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 경남은행의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구조 조정 내용을 2000년 11월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빛, 평화, 광주, 경남은행과 한국, 중앙, 한스, 영남 등 4개의 부실 종금사를 묶어 우리금융지주회사가 출범 했으며 제주은행은 신한 은행이 주도하는 신한 금융지주회사에 통합되었다.
또 2000년 중에는 부실채권의 누중 불법영업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회생이 어려운 41개의 상호 신용금고와 125개의 신용협동조합이 퇴출 또는 합병되었다.
1997년말
금융기관수
1998
1999
2000
2000년말
금융기관수
퇴출
합병
신설
퇴출
합병
신설
퇴출
합병
신설
은행
33
5
3
2
1
22
종합금융회사
30
16
1
3
1
1
10
증권회사
36
6
1
1
1
12
43
투자신탁회사
31
6
1
3
27
생명보험회사
31
4
1
5
21
손해보험회사
14
1
13
상호신용금고
231
22
2
4
21
10
6
28
13
2
147
신용협동조합
1666
69
14
9
105
45
83
42
1317
계
2072
128
20
14
127
61
7
113
62
18
1600
4. 맺음말
한국이 외환위기를 수습하고 금융과 기업의 구조 개혁을 이루려면 일말의 경제적 후퇴는 불가피 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IMF의 정책처방에 있어 어느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컨대 IMF는 파탄초기에 외자의 유출을 억제하고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초고금리 정책을 시행했으나 동남아시아의 외환위기로 인하여 불안감에 사로잡힌 외국투자가들의 군중심리의 와중에서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반면 기업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 IMF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2년 내에 BIS 자본비율 8%의 충족을 요구한 결과 금융기관들은 융자금회수에 전념하게 되었고 그로인한 극심한 신용수축이 경기 냉각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고 본다.
금융개혁면에서 한국은행의 독립성 보장, 금융감독원 설립 예금보험기구 통합 등의 제도적 개편이 이루어 졌고 부실채권의 조기정리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한 자구노력 금융산업의 구조 조정, 국내금융시장 자본시장의 완전개방 등이 추진되었다. 그리고 개혁의 성과가 가시화 되면서 국가 신용도의 상승을 가져왔고 외환보유고의 확충등 IMF 체제하에서 완전히 벗어 났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금융제도론」 김종선 학혁사 2001
김종오
「경제원론B」 안철원 한국방송대학교 2001
이근식 출판부

키워드

금융불안정화,   비대칭적 정보이론,   국제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