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환율제도와 외환정책의 방향

소개글

우리나라의 환율제도와 외환정책의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 론 >

< 본 론 >
I.환율제도의 역사
1.국제 환율제도의 변천 과정
2.미국주도하의 브레튼우즈체제(BW체제)
3.1960년대와 70년대 국제통화 위기의 원인

Ⅱ.각 환율제도와 그 특징
1. 고정환율제도
2. 변동환율제도
3. 기타환율제도

Ⅲ.환율및 외환정책의 방향

Ⅳ.우리나라의 외환자유화
1.외환자율화의 필요성
2.외환자율화의 추진방향

Ⅴ.우리의 대응전략
1.경제전체
2. 기업차원에서의 대응정책
3.정부차원에서의 대응정책

< 결 론 >

본문내용

기술개발자금, 연구인력, 기자재, 기술정보 등 기술개발을 위한 제자원이 열위인 상태이고 기술개발경험 축적이 부족한 실정에서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연구자원의 확대는 물론 효율적 분배와 이의 사용을 통한 연구개발 생산성의 제고가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산.학.연의 협동 연구를 보다 활성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편 정부는 원화절상, 임금상승, 협상절차를 극복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생산성 향상임을 인식하고, 이를 정부, 기업, 근로자가 공히 참여하는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그리고 생산성 향상운동의 핵심추진 주체는 개별기업 및 노동자이므로 정부는 노사협조, 기술개발 및 자동화, 설비투자확대 및 경영합리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에 힘써야 한다.
< 결 론 >
최근의 원화결제의 부분적 허용과 비거주자의 원화계정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경상거래면에서의 원화의 국제화는 거의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당국은 경상거래와 자본거래 양면에 있어서 원화의 국제화가 가져올 편익과 비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적절한 구체적 조치를 필요한 보완정책과 함께 제시하고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우리 금융시장의 자유화와 국제화를 위해서 먼저 대전제가 되어야 할 것은 금융의 자유화와 원화의 국제화가 밖에서부터의 요구에 의해서만이 아닌 경제구조 자체의 개편과정에서 필연적인 당위로 인식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금융자유화와 국제화 조치는 정책당국의 구체적인 추진일정에 따라 단계적·점진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속도의 완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화 과정에 수반될 수 있는 통화정책의 실효성 저해, 환율변동 등의 부의 효과에 대한 엄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여 각각의 조치들이 시행되어야 함을 뜻한다. 정책적 시사점에 대한 본연구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로, 원화의 국제화로 인하여 원화의 실질환율이 평가절상되면 무역조건이 악화되어 수출에 역효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바와 같이 '96, '97년 사이에 시장평균환율제도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현재처럼 환율에 의존하여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관행은 전체경제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환율조정 이외의 방법으로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배양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자본유입은 외환의 국내공급의 증가를 수반하게 되어 국내통화신용정책의 목표와 상충하게 되므로, 원활한 통화정책의 수행을 위한 검토와 대책이 있어야 한다. 특히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 경제는 무역적자의 어려움 속에서 추가적인 자본유입이 물가에 큰 교란요인으로 작용하게 될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시키고 환율과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하던 종래의 관행에서 벗어나, 일본의 경우처럼 환율의 변동을 예측하여 외환시장개입에 따른 통화량의 변동을 추정하여 통화증가율 목표를 일정한 범위로 설정하는 신축적인 통화정책의 수용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자본유입의 증가분중 간접투자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핫머니의 비중이 높아져서 결국 급속한 자본이동의 역전의 우려가 높아진다. 해외로부터 유입된 자금의 전체가 국내에서 반드시 생산자본이나 인적자본의 축적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과잉소비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외국인직접투자의 활성화가 중요한 정책적 배려 대상이 된다.
넷째, 국제화되고 시장원리가 적용되는 금융시장에서 원화의 국제화도 가일층 진전되게 되면, 원화표시사고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게 되고, 금융기관, 기업 그리고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올 수 있는 변화를 파악할 수 있게 되어 금융거래의 기회비용을 극소화하는 이점도 얻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각 기업들이 외환관리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자금운용의 마인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환수급균형을 위해 1994년부터 한은이 실시할 것으로 알려진 SWAP제도는 가계나 기업의 환위험에 대한 능동적 대처능력을 저해하므로 오래동안 지속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정의한 통화의 국제화에 따른다면 원화의 국제화는 어떠한 기능에서도 기록할 만한 것은 없다. 경상거래에 국한하여 볼 때도 우리나라의 수출의 거의 90%가 그리고 수입의 80% 정도가 달러화로 결제되고 있기 때문에 원화의 국제화는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수출입 양면에서 엔화결제의 비중이 꾸준히 상승한 것도 발견되는데, 이것은 우리 무역의 미국과 일본에의 의존도가 높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수입면에서의 엔화로결제되는 비율의 신장된 폭이 수출면에서의 비율보다 크게 나타나는데,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의 대부분이 결제관행상 수출국의 통화로 결제되는 제조업인 점이 참작된다. 그러나, 이제는 경상거래상의 결제도 단순한 관행을 넘어서서 환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것은 무역결제에서 뿐만 아니라, 획득한 외화를 어떠한 금융자산으로 보유하는가와 관련이 있으므로 금융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거래가 보장될 때 가능한 것이다.
재무부는 "제3단계 금융자율화 및 시장개방계획"에 원화의 국제화를 포함시키고 있으나, 그 개념이 원화결제의 부분적 허용과 비거주자의 원화계정의 도입을 통한 경상거래면에서 원화사용의 증가에 국한되어 있는 감이 있다. 우리 정부의 외환시장에서의 규제완화로 무역결제의 관행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금융거래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 철폐하여 원화의 국제금융시장에서의 교환성을 제고시켜 나감으로써 금융자유화의 진전과 시장에서 결정되는 원화의 가치가 안정적으로 될 때 진정한 원화의 국제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1989.5 ~~ 1993.10
- 한국경제신문. 1993.6.30 ~~ 1995.5.10
- 매일경제신문. 1993.6.30 ~~ 1995.5.10
- 국제금융상식, 김한수
- 세계속의 한국경제, 사공일
- 국제관계와 세계경제질서', 황천홍(荒川弘), 1989, 인간사랑.
- 자본자유화와 기업의 대응, 고려서적
- 현대 세계 경제체제론', 木下悅二, 박교인 편역, 靑史 1985
- 일본의 금융자유화와 엔화의 국제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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