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복지론 ㅡ 매매춘 여성

목차

1. 매매춘여성의 개념과 유형
1) 매춘의 배경
2) 매매춘(賣買春)의 개념과 유형
3) 다양한 매매춘의 실태

2. 매매춘여성의 당면문제
1) 매춘의 동기
2) 당면문제

3. 매매춘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정당성

4. 매매춘 여성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현황과 문제점
1) 매매춘 여성의 현황
2) 매매춘 여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현황
3) 매매춘여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문제점
(1) 매매춘여성에 대한 부정적 시각
(2) 매매춘 관련법과 제도적 측면
(3)재정적 측면
(4) 지역사회 내 서비스 측면
(5) 시설서비스 측면

5. 매매춘 여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대책
1) 국가책임의 원칙
2) 청소년 매매춘 행위에 대한 법규정 및 서비스체계 마련
3)합리적 재정지원
4)다양하 다이버젼 프로그램 개발
5) 지역사회 내 서비스 개발
6) 시설서비스의 내실화
(1)입소자 중심의 운영
(2) 서비스의 전문성
(3) 서비스의 개별화
(4) 시설의 소규모화와 현대화
(5) 시설의 민주화
(6)유관기관과의 연계체계구축
(7) 시설의 개방화 및 사회화
(8) 부모교육의 의무화
☆ 매매춘 여성에 대한 사례
☆ 매매춘에 대한 사회적 흐름
☆ 마치며...

본문내용

03
신종 다중이용업 규제사각
내년 월드컵축구대회에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것과 관련,‘신종 자유 이용업(新種自由利用業)’에 대한 안전보호 체계를 갖추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들어 우후죽순 늘어나는 찜질방,스포츠마사지,번지점프,피부관리실,콜라텍 등 신종 다중 이용업은 외국 관광객도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월드컵 기간을 전후해 대형사고가 발생한다면 국가 이미지에 치명적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우려다.
관광객 문제만이 아니더라도 산후 조리원의 경우에서 보듯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 신종자유업은 국민건강 및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화상대화방, 유리방 등은 퇴폐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고시원 등도 대형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신고나 허가 등 아무런 절차 없이 영업이 가능한 이들 신종자유업을 하루빨리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안전보호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찜질방 1,138개, 산후조리원 237개, 콜라텍 131개, 번지점프 16개 등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업종변경이 잦고 폐업·신설이 빈번해 정확한 현황 파악조차 안되고 있다. 특히 시설 및 인력관리기준, 위생관리요건 등을 규정하는 법령이 없는 데다 감독관리하는 행정당국도 모호해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
일부 스포츠마사지업소는 의료행위까지 하고 있고 심지어 출장마사지를 통한 매춘여성들의 활동무대가 되기도 한다. 밀실에서 성인남녀들이 온갖 변태적인 음란행위를 벌이는 일본식 '유리방'업소도 최근 전국에서 성업중이지만 단속에는 속수무책이다.
여성들이 많이 찾는 피부관리실도 성형외과 시술 등 의료행위를 하고 있지만 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다.
동네 주택가에까지 침투한 찜질방의 경우 최근 경기도 가평군에서 이용객 30여명이 LP가스에 집단으로 질식돼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위험노출 업소지만 상당수가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고 영업하고 있다. 학원가의 고시원과 업무용 빌딩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이른바 ‘고시텔’도 모두 안전에는 무방비 상태다.1평 남짓한 방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불이 날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규원(李圭元) 행정실장은“찜질방 등 신종자유이용업소는 인명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대형사고가 나야 대책을 강구한다”고 관련법의 조속한 정비를 촉구했다.
☆ 마치며...
세상의 어느 누구도 자신을 팔지 않고 사는 이들은 없다. 자신의 머리 속에 든 지식을 파는 이, 숙련된 손놀림으로 기술을 파는 이, 자신의 입을 통해 말과 목소리로 스스로를 나타내는 이 등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팔고 있다. 자신의 예쁜 얼굴과 잘 빠지고 날씬한 몸매로 자신을 파는 탤런트나 영화배우, 모델 등도 있다. 그리고 살과 살을 직접 비벼대며 일순간 '마비적 노동'의 대가를 주고 자신의 몸을 파는 이들도 있다. 이들 모두가 다 자신을 팔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자신을 팔고 있는 이 사회에서 유독 '몸을 파는' 이들은 왜, 특히 사회의 조명을 받으면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가?
사실, 매춘에 대한 문제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공공연하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역사는 실로 오래되었다. 요즘 들어 우리 나라에 IMF 한파가 밀어닥치면서 '여대생 매춘'이다, '주부 매춘'이다,'전화방'이다 등등의 문구가 퍼지기 시작하고, 그에 따라 매춘은 더욱 부각되어 나타나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한 시선이 곱지 못하다. 특히 여성의 성행위에 관한 사회의 시선은 참으로 냉혹하고 뒤틀려 있다.
우리는 여기서 매춘에 대한 '우리의 시각'에 관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매춘'이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편견, 그들을 대하는 남자들의 태도, 보수적인 시각에서의 성 차별적인 이중윤리, 인간의 상품화 등으로 매춘 여성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바로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인간의 혈액, 장기, 웃음이 상품화되는 사회에서 매매춘(賣買春)은 그것들과 무엇이 다른가?
지금까지 매매춘을 비난하는 소리는 '성을 판다'는 것에 흥분한 보수주의자들의 격양된 목소리뿐이었다. 그러나 매춘 여성들만 그들 혼자서만 성을 팔고 있는 것인가? 사는 사람은 없는데, 혼자서 자신의 몸을 파는 것인가?
"아무리 어려워도 정신만 올바르면 그런 곳에서 일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 시장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상황. 또 성적인 일탈을 경험한 여자에게 부여하는 사회적인 비난. 그리고 증대되는 향락업소의 적극적인 구인 작업등을 고려한다면 그런 여자에게 '정신만 올바르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저임금, 단순 반복적인 일, 게다가 사무실 내에서 상사로부터 성추행까지 당하는 현실이 바로 가치 저하된 우리 사회 사무직 여성의 실상이다. 사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상태에서 아무런 전문 기술이 없는 많은 미혼 여성들이 취직할 곳은 열악한 사업장뿐이다. 이들은 기껏해야 경리나 보고 "미스 김"이라는 호칭으로 차 심부름을 하게 된다. 사무직 여성을 업신여기는 풍토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또한 자신의 일을 평생직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들은 자주 이직을 하거나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미련 없이 직장을 떠난다. 이러한 열악한 여성 노동시장을 맴돌던 미혼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수입이 좋은 매매춘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것은 생각만큼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처한 상황, 남성 위주의 성문화, 교육제도의 문제, 향락업소의 강한 유혹 등...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우리는 그들을 비판할 수도 없고 그들을 몰아세울 수도 없다. 그것은 여자의 인간성뿐만 아니라 남자의 인간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그들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인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 누구에게도 비난의 시선을 받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누가 과연 그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잘못된 시각과 사람에 대한 편견을 하루 속히 바꿔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당면한 절실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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