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학 -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관련법 개정논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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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학 -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관련법 개정논란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되었던 미국산쇠고기 수입과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 주요방송들이 지나치게 편향된 시각의 보도로 일관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미국산쇠고기 수입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을 때, 방송에서 광우병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보도하거나 과장보도를 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극히 일부분의 문제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방송은 공정성에 어긋남이 없는 사실보도를 하였다. 공정한 보도를 편파 보도로 보았다는 것은 오히려 찬성론자들의 시각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대기업과 신문사가 방송 사업에 진출하였을 때 과연 공정한 방송을 할 수 있느냐하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기업은 각종 정책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분명하다. 이런 대기업이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공정한 방송을 하기란 쉽지 않다. 그리고 방송 사업 진출이 가능한 신문사들이 모두 이념적 편향이 뚜렷하다는 점도 문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 대기업과 신문사에까지 방송을 내어줄 만큼 방송시장이 크지 않다. 대기업과 신문사에게 방송시장을 개방한다면 막대한 자본에 의해 방송시장이 혼탁해 질 것이다. 선진국이 대기업의 방송시장 진출을 규제하지 않는 것은 자국 내 방송시장의 규모가 커 그로 인한 혼란이 작기 때문이다.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진출 규제완화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사이버모욕죄의 경우,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쪽이지만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 법 적용을 엄격히 하고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이버모욕죄 도입은 악성댓글이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라는 사실을 각인시킴으로서 악성댓글을 근절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악성댓글을 일삼는 사람들 중의 대부분이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법을 도입하기 전에 충분한 사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법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이버모욕죄 도입으로 인해 사이버 상의 건전한 비판문화가 위축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사이버모욕죄 도입의 목적이 처벌 자체가 아닌 악성댓글 근절과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립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제 6월이 되면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판가름이 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여야 합의하에 발족된 사회적 기구인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는 논의의 진전이 없다. 정치적 이해관계 보다 법안에 따른 국익을 우선하여 이번 논쟁이 우리나라 미디어산업이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참고자료
1. 김광수,「제자리 걷는 미디어법」, 한국일보, 2009.05.04일.
2. 권호영,「미디어산업의 성장과 변화」,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3. 하동원,「“미디어법 與野 동수 합의기구 설치”」, 세계일보, 2009.03.02일.
4.「‘사이버 모욕죄’ 도입해볼 만하다」, 한국경제, 2008년 7월 23일.
5.「표현의 자유 제약하는 인터넷 재갈 물리기」, 한겨레, 2008년 7월 23일.
6.「한겨레 여론조사 “방송법 개정 반대” 58%」, 한겨례신문, 2009.02.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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